이 책은 표와 그림 등 다양한 시각자료와 생활 속의 친근한 사례를 통해 정책학을 설명한 책입니다.
제1편 정책학의 기초
제1장 정책학이란?
1. 정책학의 개념, 목적과 성격
2. 정책학의 발전
3. 정책학의 인접 학문
4. 정책학의 내용
제2장 정책의 의의와 유형
1. 정책의 의의
2. 정책의 성격
3. 정책의 구성 요소
4. 정책의 유형
제3장 정부정책의 필요성: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1. 시장실패
2. 정부실패와 비시장실패
3. 시장실패와 비시장실패의 시사점
제4장 정책모형
1. 일반모형
2. 권력을 기준으로 한 모형 분류
3. 합리성을 기준으로 한 모형 분류
4. 기타 정책모형
5. 여러 가지 시각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제5장 정책환경과 참여자
1. 정책환경과 참여자에 대한 이해
2. 공식 참여자_
3. 유형의 환경, 비공식 참여자
4. 무형의 환경
5. 정책환경의 관리
제6장 정책도구
1. 정책 관련 조직 도구: 정부, 기업, 제3부문
2. 실제 활동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담당자
3. 정책도구의 종류
4. 정책도구의 유형
5. 정책도구의 선택
제2편 정책과정
제7장 정책과정의 단계
1. 라스웰의 정책과정
2. 브루어의 정책과정
3. 이 책의 정책과정
4. 개인 의사결정 사례를 통한 정책과정의 이해: 교차로 사례
제8장 정책의제 설정
1. 개인 문제로부터 정책의제로
2. 의제 설...정의 하위 단계
3. 의제설정 모형
4.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 전략적 정책의제 설정
제9장 정책문제 정의
1. 문제의 의미
2. 문제 인식의 중요성
3. 문제 인식과 정의의 양상
4. 정책문제 정의의 과정
5. 정책문제 정의에 포함되는 내용
6. 정책문제 정의를 바르게 하기 위한 조건
7. 정책문제의 시각화
제10장 정책목표 설정
1. 정책목표 설정의 의의
2. 정책목표의 종류
3. 정책목표의 기능
4. 정책목표의 구조와 계층
5. 바람직한 정책목표의 요건
제11장 정책대안 개발
1. 정책대안의 의의
2. 정책대안 개발의 근원
3. 정책대안 개발의 방법과 절차
제12장 정책대안 분석
1. 정책 예비분석
2. 정책대안 분석의 기초 개념
3. 정책대안의 비용과 결과분석
4. 현금가치의 환산을 통한 미래 편익의 계산
5. 비용·편익분석의 대안 선택
6. 정책대안의 선택과 정책집행의 준비
제13장 정책집행
1. 정책집행의 의의
2. 정책집행의 중요성
3. 정책집행의 접근 방법
4. 접책집행의 유형
5.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영향 요인
제14장 정책평가
1. 정책평가의 의의
2. 정책평가의 목적
3. 정책평가의 유형
4. 정책평가의 기준
5. 정책평가의 방법
6. 정책평가 이후의 현상: 정책유지, 정책승계, 정책종결
[머리말]
2009년 초판을 낸 지 벌써 15년 정도 지났다. 초판 머리말에서 밝혔듯이 정책학의 소개서이니만큼 정교한 이론서의 위상보다는 정책학에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학생과 실무자들에게 자극을 줄 만한 우리 주변의 사례와 그림 자료를 활용해 흥미를 이끌어 냄으로써 더욱 몰입하게 하는 동기를 만들어 보고자 했다.
당시의 집필 방향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비전공자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하자.
둘째, 표와 그림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해서 이해를 돕자.
셋째, 생활 속의 사례를 통해 친근하게 정책학을 만나도록 하자.
넷째, 정책학의 관점을 이론을 공부하는 학자와 연구자의 관점이 아니라, 실제 정책 혹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실무자의 관점에서 정책학이 줄 수 있는 팁과 도움이 될 만한 지침을 제공하자.
초판이 발간된 후 현재까지 정책 개발이라는 주제로 공공기관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의 교육과 대학에서의 정책학 강의를 통해 이 책이 갖고 있던 강점을 더욱 크게 할 아이디어를 개정판에 담아 봤다. 또한 그동안에 『현대정책학개론』 교재를 플랫폼으로 『소방정책학』과 『이민정책학』 관련 책을 출판하면서, 실무 정책 분야의 현실적인 사례들을 정리할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이 또한 제3판에 담아 생생한 현장의 사례를 직접 고민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정책학을 강의하면서 정책학의 쓸모에 대해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한다.
우선 정책 현장에서 정책을 직접 다루게 될 실무자에게 정책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정책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확인해야 할 주요 변수를 소개하고, 그러한 변수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기관 이외의 조직인 공공기관과 기업에서도, 중요한 의사결정을 정책으로 간주해 적용 가능한 지침들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직의 전략 결정과 집행, 평가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책학이 담고 있는 방향이나 지침 등은 개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정책학에 대한 이해는 개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의 맥락에서도 의사결정의 품질을 제고할 가능성이 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이러한 쓸모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 강의를 들으면서 한 줄, 한 줄 교정지를 건네 준 학부와 대학원의 수강생들과 교정을 도와준 제자들인 정성균, 송봉근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또한 내용뿐만 아니라 디자인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해 멋진 책을 출판하게 도와주신 윤성사 정재훈 대표님께 특히 감사드린다. 그리고 한결같이 저술에 집중하게 도와준 아내, 이선민과 두 아들 정민과 경민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전한다.
2023년 2월
수리산 아래 연구실에서 남기범
남기범 [저]
성결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고, 성결대행정학과 교수, 다문화평화연구소장, 사회과학대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지방공기업학회장, 한국행정학회 부회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연구위원장, 한국국정관리학회 편집위원장, 한국이민정책학회 이사를 역임했다.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 국토부 자체평가, 방통위 자체평가, 지방공기업평가, 출자출연기관 평가 등의 평가위원으로 정책평가활동에 참여했다. 법무부와 관련해서는 법무연수원에서 정책형성론을 강의하였으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 법무부 다문화사회전문가인정과목 심의위원, 법무부 특별승급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이민정책과 관련해서 불법체류자, 다문화사회전문가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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