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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당하는 말 : 권력은 왜 피해자를 신뢰하지 않는가
데버라 터크하이머, 성원 ㅣ 교양인 ㅣ Cred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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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3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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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page/145*215*0
  • ISBN
9791187064985/118706498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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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가 입을 열어 진실을 말하는 순간, 신뢰성 재판이 시작된다 성폭력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피해자의 진술? 증인? 확실한 법의학 증거? 유능한 변호사나 검사? 문제는 신뢰성이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순간 신뢰성 재판으로 넘어간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 원칙을 넘어설 만큼 확실한 증거도 이 재판에선 종종 무의미하다. 이 재판에서 여성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기본값은 불신이다. 신뢰성 판단은 막강한 권력이다. 고발인과 피고발인 모두에게 공정해야 할 신뢰성 판단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왜곡되기 일쑤다. 그로 인해 여성 피해자의 신뢰성은 끊임없이 폄하되고 남성 가해자의 신뢰성은 부풀려진다. 피해자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잘못은 피해자의 책임이 되며, 고통스러운 피해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겨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신뢰성 인식은 어떻게 왜곡되는가? 피해자는 어떻게 불신당하고, 책임을 뒤집어쓰고, 무시당하는가?
  • 왜 여자의 말은 신뢰받지 못하는가? 이 기념비적인 책에서 검사 출신 법학자인 데버라 터크하이머는 성폭력 피해자를 무시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형사 사법 체제의 결함을 전문가의 눈으로 날카롭게 분석하고 통렬하게 비판한다. 저자는 여성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사건을 고발한 후 경찰 수사, 검찰의 기소,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피해자의 신뢰성이 폄하되고 사건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는 패턴이 있음을 밝혀 보여준다. 강간 피해자가 대성통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경찰의 오만한 무관심,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성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모르게 양형 거래를 한 검사의 기만, 성폭행 현장에서 체포되었는데도 명문대 재학생인 강간범의 미래를 걱정해 형량을 대폭 감형해준 판사의 선택적 공감은 일탈적 사례가 아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유형화된 방식의 흔한 사례일 뿐이다. 신뢰성은 결국 권력의 문제다. 가해자에게 기울어진 법이라는 권력, 여성의 말을 불신하는 남성이라는 권력, 백인의 말을 더 신뢰하는 인종이라는 권력, 하층 계급보다 상층 계급의 말을 신뢰하는 계급이라는 권력. 결국 힘이 없는 주변부 출신 피해자일수록 그들의 신뢰성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이 책은 매우 생생하게 보여준다. 젠더 폭력 사건 전담 검사였던 저자는 이 책에서 하비 와인스타인과 알 켈리 같은 유명인의 성폭력 사건을 비롯한 많은 실제 사례, 성폭력 생존자?변호사?검사?경찰?심리학자?사회학자?활동가 들과 나눈 인터뷰, 법을 근거로 삼아 성폭력 사건에서 신뢰성 판단을 왜곡하는 힘이 작동하는 방식과 그 원인, 권력의 역할을 분석하고 그 힘을 해체할 방법을 찾는다. 나는 처음에는 특수 피해자 담당 검사로 일했고 이후에는 법학자로 경력을 쌓아 가는 내내 신뢰성 구조가 성폭력 가해자에게 어떻게 면죄부를 마련해주는지 지켜보았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끝장내려면 신뢰성에 대한 접근법을 바꿔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이 믿음은 내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한 경험과 관찰을 거쳐 얻은 것이다. ……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문제의 일부이지만 해법의 일부이기도 하다. 누군가 털어놓는 피해 고발에 더 공정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재정비한다면 법 개혁과 문화 변화는 뒤따를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신뢰성 구조를 해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길은 신뢰성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_ 머리말(17, 19쪽)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어지게 만드는 법적 현실 “성폭력을 당했다며 거짓말하는 여자” - 국경을 초월하는 불신의 논리 최근 한국 법무부는 여성가족부가 추진해 온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안 다섯 가지에 대해 모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중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2023년 2월 8일) 자리에서 직접 ‘피고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며 실질적 반대의 이유를 밝혔다. 이 주장은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라는 대통령 선거 공약과 일맥상통한다. 또 인터넷에서는 ‘억울한 성범죄 고소’에 대응하는 법을 알려준다는 이른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성폭력 사건의 무고죄 비율이 40퍼센트”에 이른다며 ‘여자의 말 한마디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공포를 부추긴다. 죄 없이 강간으로 고발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기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걸까? 무고죄로 처벌받는 (여성) 고발인...
  • 저자의 말 머리말 - 성폭력 사건은 결국 신뢰성 싸움이다 1장 문제는 권력이다 - 신뢰성 구조의 작동 방식 신뢰성 폄하 메커니즘 침묵당하는 피해자 2장 순결한 피해자와 짐승 같은 가해자 - 신뢰성 판단을 왜곡하는 고정 관념 피해자다움의 신화 가장 보통의 가해자 3장 믿을 수 없는 이야기 - 피해자는 어떻게 불신의 대상이 되는가 의심부터 받는 피해자의 말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함정 상상 속에 갇힌 피해자 지나치게 신뢰받는 권력자들 자기 의심으로 가는 회로 법에 새겨진 불신 4장 기울어진 법정 - 피해자는 어떻게 비난을 뒤집어쓰는가 책임 떠안기 심리 ‘나쁜’ 피해자 피해자를 탓하는 법 충분한 저항의 기준? 5장 하찮아지는 말 - 피해자는 어떻게 무시당하는가 “농담도 못 해?” ‘내가 예민한가?’ 한없이 사소한 괴롭힘 강간당할 수 없는 여자들 “모든 관심이 가해자 쪽으로 갔다” 6장 폭력 이후의 폭력 - 신뢰성 구조는 어떻게 2차 가해를 부르는가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믿었던 기관이 좌절감을 안길 때 법에 홀대당하는 피해자들 7장 불신을 넘어 - 생존자는 어떻게 치유의 길에 이르는가 인정, 지지, 연대 가해자에게 책임 묻기 법이 피해자...
  • 데버라 터크하이머 [저]
  • 노스웨스턴대학 프리츠커 로스쿨 교수. 형법과 페미니즘 법 이론을 가르친다. 예일대 로스쿨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했고 5년간 뉴욕 카운티의 지방 검사로 일하면서 가정폭력과 아동 학대를 전문으로 다뤘다.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관해 많은 글을 써 왔으며 〈뉴욕타임스〉 〈CNN〉 〈월스트리트저널〉을 포함한 여러 언론 매체에 서 평론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성원 [저]
  • 책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배우는 게 좋아서 시작한 일이 어느덧 업이 되었다. 일이 몰려서 과잉노동을 하지 않도록, 일이 없다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이른 저녁이 있는 삶을 지향한다. 슬하에 2묘를 두고 있다. 옮긴 책으로 《살릴 수 있었던 여자들》, 《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렸다》, 《디어 마이 네임》, 《쫓겨난 사람들》, 《백래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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