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핵심 법조윤리』가 처음 발간된 이후로 1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법조윤리시험의 기출지문이 누적되어 처음 『핵심 법조윤리』를 준비하면서 가졌던 짧은 시간에 법조윤리 과목의 전체적인 개요와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교재를 마련한다는 취지에 제대로 부합하기 어렵게 분량이 너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2년 정도 전부터 기출문제집을 별도로 분책해야 할 필요성을 고민하고 있었으나, 막상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다가, 금년에 이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핵심 법조윤리』와 기출문제집을 분책함으로써 각각의 분량이 가벼워졌고,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란히 펴고 함께 학습할 수 있어 비교 정리가 더 용이해졌습니다.
제1강 법조윤리 및 변호사윤리 개요
제2강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제3강 변호사 등록과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
제4강 법무법인 등의 개설·운영
제5강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
제6강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제7강 변호사의 의무 - 성실의무
제8강 변호사의 의무 - 비밀유지의무
제9강 변호사의 의무-진실의무
제10강 변호사의 의무-품위유지의무
제11강 변호사의 의무-직무에 관한 의무
제12강 변호사의 의무-이익충돌회피의무
제13강 변호사의 광고
제14강 변호사의 보수
제15강 공동사무소와 변호사윤리
제16강 법무법인 등과 변호사윤리
제17강 기업변호사의 윤리
제18강 변호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제19강 변호사 상호 간의 관계
제20강 변호사와 법원과의 관계
제21강 국선변호인
제22강 변호사의 징계
제23강 변호사 업무정지명령
제24강 법조윤리협의회
제25강 법관과 검사의 윤리
부록1 개정 변호사윤리장전 조문대조표
부록2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조문대비표
2014년 「핵심 법조윤리」가 처음 발간된 이후로 1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법조윤리시험의 기출지문이 누적되어 처음 「핵심 법조윤리」를 준비하면서 가졌던 짧은 시간에 법조윤리 과목의 전체적인 개요와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교재를 마련한다는 취지에 제대로 부합하기 어렵게 분량이 너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2년 정도 전부터 기출문제집을 별도로 분책해야 할 필요성을 고민하고 있었으나, 막상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다가, 금년에 이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핵심 법조윤리」와 기출문제집을 분책함으로써 각각의 분량이 가벼워졌고,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란히 펴고 함께 학습할 수 있어 비교 정리가 더 용이해졌습니다.
제13회 법조윤리시험의 지문들을 분석해 본 결과, 제13회 법조윤리시험에 출제되었던 총 159개 지문(19번 3개 지문) 중 96.9%(154개 지문)가 지난 2022년판 「핵심 법조윤리」의 내용으로 커버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내용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지문은 5개 정도였고, 정답을 맞추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최대 3문제 수준이었습니다. 2022년판에서 커버할 수 없었던 지문에 관한 판례나 법령 등의 내용은 당연히 이번에 모두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제13회 법조윤리시험 이후에 개정된 「변호사법 시행령」,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추가하였고, 본문의 내용 중 오래된 기출 사례를 포함한 일부 내용을 삭제·수정하였습니다. 부록으로 는 「변호사윤리장전」(2021. 5. 31. 기준)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2. 10. 11. 기준)의 조문대
비표를 포함시켰습니다.
제13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은 96.19%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향후에도 법무부
가 이와 같은 난이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점에 비추어,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핵심적인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핵심 법조윤리」가 여러분에게 최적의 수험교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분책된 요약서를 통해 여러분이 학교 수업과 제14회 법조윤리시험 준비에 있어서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년째 「핵심 법조윤리」가 꾸준히 발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신 에듀비의 남승희 실장님,
항상 든든한 후원자인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양가의 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3. 2. 26.
전남대학교 난파언덕에서
홍관표 배상
홍관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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