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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1 ㅣ 이건호 ㅣ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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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3년 2월 6일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3월 6일에는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023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은 빠르면 2024년 발행 유통될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현실 세계의 자산(RWA, real world asset)을 토큰화한 것이다. 토큰화는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디지털화를 의미한다. ‘토큰증권’ 본격 시행에 앞서 그 실체와 의의, 우려와 기대, 문제점과 대책 등을 세밀하게 들여다본다.
토큰증권 A to Z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 ‘토큰증권’ 본격 시행에 앞두고 해설서 발간 부동산, 미술품,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분할 소유(조각투자)할 수 있는 토큰증권 발행 유통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토큰증권’의 궁금증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해설서가 나와 주목을 끈다. 국민은행장을 역임한 이건호 저자는 ‘토큰증권’ 본격 시행에 앞서 우리나라의 토큰증권 제도화 논의 과정과 시행에 따른 기대와 우려, 해외 사례 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토큰증권의 의의를 제대로 살리고자 하는 취지로 이 책을 발간했다. 저자는 최근 『탈중앙화와 크립토 시스템』(2022), 『코인의 과거, 현재, 미래』(2022), ？？비트코인의 방법？？(2021) 등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관한 전문서를 잇따라 발간한 바 있으며 이 책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토큰증권은 현실 세계의 자산(RWA, real world asset)을 토큰화한 것이다. 토큰화는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디지털화를 의미한다. 디지털화는 RWA의 소유권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 실물의 인도 대신 데이터베이스상의 기록 변경을 통해 이전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다. 토큰증권은 일반 전자증권에 비해 거래의 자동화가 쉽고 투명성과 보안성이 강화되며 NFT(대체불가능토큰)에 비해 유동성이 크다. 이 책에서 저자는 “토큰증권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증대 및 디파이 생태계의 급속한 기술 발전과 엄청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다양한 자산들을 토큰화해서 전 세계의 리테일 투자자를 상대로 판매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거래와 결제를 완료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거래를 실행할 수 있는 것이 토큰증권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스마트콘트랙트를 이용해서 가상자산 및 디파이 생태계와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전자증권이 모방할 수 없는 토큰증권만의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가상자산인 JPM코인을 발행한 JP모건, 이더리움 블록체인상에서 1억 유로 규모의 채권을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한 유럽투자은행,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을 발행한 말레이시아 기반 다국적 에너지기업인 에네그라(Enegra) 등의 사례와 부동산 지분을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해 유통하고 있는 리얼티(RealT) 등 해외 토큰증권 사례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3년 2월 6일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3월 6일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023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토큰증권은 빠르면 2024년 발행 유통될 전망이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분산원장 기술을 인정하고 발행인 계좌 관리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등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토큰증권 제도화, 기대와 우려 01 토큰증권의 의의 02 비유동성 자산시장과 온체인 자산토큰화 03 우리나라의 토큰증권 제도 04 증권성 판단 05 토큰증권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06 소액공모제도 07 분산원장과 중앙증권예탁기구 08 퍼블릭 블록체인과 토큰증권 템플릿 09 해외사례 : 주식과 채권 10 해외사례 : 수익증권과 부동산
토큰증권은 현실 세계의 자산(RWA)을 토큰화 한 것이다. 디지털자산은 디지털화 된 자산이며, 원래부터 디지털파일 형태인 자산과 RWA를 토큰화한 자산을 포괄한다. 디지털화는 RWA의 소유권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 실물의 인도 대신 데이터베이스상의 기록 변경을 통해 이전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다. 01_“토큰증권의 의의” 중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상에서 ERC-20 표준을 이용해서 손쉽게 토큰을 발행할 수 있게 되자 ICO가 가상자산 생태계의 신규 프로젝트 자금조달 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게 되었다. 발행자 및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한 검증 과정이 없다는 치명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일확천금을 기대한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다. 03_“우리나라의 토큰증권 제도” 중에서 가이드라인은 토큰증권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토큰증권의 유통시장은 기존의 전자증권과 다른 시장구조를 적용한다. 발행시장에서 분산원장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증권의 매매시스템을 전자증권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05_“토큰증권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중에서 중앙증권예탁기구, 즉 CSD는 중앙화된 거래소의 하부구조로서 증권의 실물을 보관하는 에스크로 기능을 통해 결제리스크를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투명성, 불변성, 효율성으로 대변되는 분산원장기술이 각광받게 되면서 많은 증권거래소들이 이를 적용한 CSD 설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당연하다. 07_“분산원장과 중앙증권예탁기구” 중에서 주식과 달리 채권의 토큰화에 대형 투자은행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이유는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는 환매조건부채권 시장에서 토큰증권 형태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거래규모가 매우 큰 이 시장을 염두에 두고 가장 먼저 시스템 개발 및 시장조성에 나선 투자은행 중 하나가 제이피모건이다. 09_“해외사례 : 주식과 채권” 중에서
이건호 [저]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다. 국민은행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 국민은행장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과 동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한양투자금융 심사부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미네소타대학교에서 금융(Finance) 전공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은행 컨설팅과 정부 금융정책자문에 참여했으며 은행팀장, 연구위원장 등을 지냈다. IMF 외환위기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에서 근무했고, 이후 시중은행 최연소 임원이자 최초의 리스크관리본부장으로 조흥은행으로 자리를 옮겼다.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MBA과정과 자산관리석사과정의 프로그램 위원장(Program Chair)을 지냈다. 우정사업본부 우체국금융, 한국자산관리공사,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행정공제회,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전국새마을금고연합회 등의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참여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감독 개선 TF, 금융발전심의회와 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 등에도 참여했다. 저서로 『이건호의 뱅크엑스』(2017), 『위험관리론』(1999), 『ALM I』(공저, 1997), 『ALM II』(공저, 1997)가 있다. “Do Customers Patronize Islamic Banks for Shari’a Compliance”(공저, 2012), “Customers’ Attitude toward Islamic Banking in Pakistan”(공저, 2011), “금융소외 해소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개선방안”(2010), “서민금융과 금융시스템: 서민금융 공급시스템의 중장기 정책과제”(2010), “유배당보험상품에 대한 재무론적 분석”(2007), “정부소유 금융기관의 민영화 전략”(2006), “국내은행의 신용위험관리체제 개선방안”(1999), “신용파생상품의 이해와 위험관리에의 활용”(1999), “은행소유 및 경영구조 개선방안”(1998)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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