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판례 및 법령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우리의 해석에 참고할 수 있는 다수의 미국 판례들을 나름대로 평가하여 소개하였으며, 새로운 해석상 쟁점들을 추가하거나 기존 쟁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풍부하게 서술
● 조세법체계 전체를 조망하는 틀을 제공하고,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일관된 규범체계의 일부로서 헌법재판소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및 개별세법 등을 고찰
● 조세법상 각 쟁점들과 헌법상 가치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규명
●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각 구체적 쟁점별로 제시하여 실무적 해결능력을 제고
● 세법규의 해석 및 적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
● 조세법규의 해석 및 적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
● 개별 조세법규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향후 입법 상 지침을 제공
● 개별 조세법규의 해석·적용·입법단계에서 참고할 만한 외국 입법례를 제시
[특장점]
● 조세법체계 전체와 헌법상 가치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고찰
● 조세법체계와 다른 법률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고찰
● 조세법체계 전체에 일관된 논리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
●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쟁점들에 대한 실현가능한 실무적 대안을 제시
● 파생적인 여러 쟁점들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 쟁점들에 대하여 고찰
● 조세법의 학문적 토대에 대하여 탐구함
제1편 조세법 서론
제1장 조세일반론
제1절 조세의 필요성 및 기능
제2절 조세의 정의 및 분류
제2장 조세법과 헌법
제1절 조세법의 헌법상 존재근거
제2절 조세입법재량의 행사기준
제3절 조세입법에 대한 헌법상 한계
제4절 조세법의 효력범위
제3장 조세헌법소송
제1절 서 론
제2절 조세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제3절 조세 관련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제2편 조세실체법 총론
제1장 서 론
제2장 과세요건론
제1절 납세자
제2절 과세대상
제3절 과세표준
제4절 세 율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
제1절 총 설
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시기
제4장 납세의무의 승계
제1절 총 설
제2절 법적 승계사유
제5장 납세의무의 소멸
제1절 총 설
제2절 부과권의 제척기간
제3절 징수권의 소멸시효
제6장 가산세
제1절 총 설
제2절 가산세의 내용
제3절 가산세의 감면
제4절 가산세의 한도
제7장 조세환급금
제1절 총 설
제2절 발생원인
제3절 청구권자
제4절 충당, 환급 및 환급가산금
제3편 조세절차법
제1장 서 설
제2장 조세확정절차
제1절 확정의 방식
제2절 조세의 확정절차
제3장 조세의 납부와 징수
제1절 서 론
제2절 조세의 ...납부
제3절 조세의 징수(강제징수 이외의 절차)
제4장 조세의 징수(강제징수)
제1절 총 설
제2절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
제3절 강제징수절차
제4편 조세쟁송법
제1장 개 관
제2장 조세불복절차
제1절 조세불복절차 개관
제2절 과세 전 적부심사
제3절 이의신청
제4절 심사청구
제5절 심판청구
제3장 조세소송
제1절 총 설
제2절 항고소송
제1관 취소소송
제2관 무효 등 확인소송
제3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절 당사자 소송
제4절 조세민사소송
제5편 조세처벌법
제1장 총 설
제2장 조세처벌실체법
제3장 조세처벌절차법
제4장 조세범 처벌과 헌법
참고문헌
색인
이준봉 [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회계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육군법무관,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세법 등)(2007~현재), 북경대학교 법학원 visiting scholar, 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전 (사) 한국세법학회 회장, 전 (사)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사) 한국세법학회 고문, (사) 한국국제조세협회 고문을 역임했다.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저서로 판례세법, 박영사(5인 공저)(2011), 유동화거래와 조세, 한국학술정보(2012), 주요국의 조세제도 캐나다 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3) 등이 있다. 논무으로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 및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조사, 환경변수개선 및 처벌강화를 통한 재무제표부정예방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재무제표사기의 발생, 예방 및 적발에 관한 연구,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조화, 외부감사인의 책임제한, 일본잉여금배당을 전제로 한 배당과세방안에 연구, 현행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관련 법규정의 문제점, 계약해제와 조세, 현행 부채비율의 산정 및 자본잠식판정에 관한 개선방안, 일본신탁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유동화금융자산의 양도와 과세, 세법 상 법적 실체인 신탁의 도입에 대한 검토, 유동화거래의 과세에 관한 연구, 법인인 유동화기구와 이중과세의 조정, 사회적 기업 조세특례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휴대폰 단말기 약정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의 포함 여부에 관한 연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과세에 관한 연구, 국외투자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방지에 관한 연구, 영리법인을 이용한 증여와 실질과세, 역외탈세의 논의국면에서 본 탈세의 개념체계, 조세범처벌과 관련된 헌법상 쟁점들에 대한 검토, 법인세법상 주요한 쟁점에 대한 판례의 동향과 전망, 주식대여약정과 조세조약의 적용, 하이브리드 미스매치의 해소와 관련된 국내세법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와 국내원천소득,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연구, An Overview of the Protection of Taxpayer Rights in Korea,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BEPS 맥락에 따른 원천지국 과세권의 강화, 위법비용의 소득과세 방안에 관한 연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의 위반과 관련된 처벌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조세포탈죄의 고의에 관한 연구, 균등화세의 도입을 통한 디지털 경제의 과세에 관한 연구, 현행 동업기업 과세특례 상 비거주자 과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