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암기장은 기존의 특징, 체제를 유지하면서, 21년 ~ 23년 2월까지의 최신 판례를 보강하고, 기존의 오탈자를 수정하였다. 그리고 중요 주제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였다.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지 이 민소법 암기장으로 공부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제1장 총 론 2
001▶소송과 비송 2
002▶민사소송의 이상 4
003▶신의성실의 원칙 6
004▶민사소송 규정의 해석과 종류 11
005▶국제재판관할권 14
006▶법관에 대한 제척-법관의 중립성 23
007▶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본안절차 정지에 대한 하자 치유 25
008▶관할의 의의 및 종류 29
009▶직분관할 31
010▶사물관할 33
011▶토지관할(재판적) 36
012▶관련재판적 42
013▶합의관할 44
014▶변론관할 48
015▶관할권의 조사 50
016▶소송의 이송 51
017▶이송결정의 구속력 58
018▶당사자표시정정 60
019▶사망자당사자소송 63
020▶성명모용소송 70
021▶법인격부인의 법리와 당사자의 확정 72
022▶당사자능력 74
023▶당사자적격 81
024▶소송능력 89
025▶변론능력 93
026▶법정대리인의 종류 및 권한 96
027▶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비교 102
028▶법정대리권(대표권) 소멸 통지 104
029▶법률상 대리인 106
030▶변호사대리의 원칙 108
031▶소송대리권의 범위 112
032▶소송행위에 있어 표현대리 법리의 인정여부 115
033▶무권대리인 116
034▶소의 의의 및 종류 118
035▶소송요건에 대한 판단자료 수집방법과 소송요건심사의 선순위성 122
036▶권리보호의 자격 (공통적인 소의 이익) 126
03...7▶현재이행의 소 131
038▶장래이행의 소 135
039▶확인의 이익 139
040▶소송물이론 146
041▶재판장의 소장심사권 150
042▶무변론판결 154
043▶소송구조 157
044▶소제기의 효과 162
045▶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 175
046▶공개심리주의 179
047▶기타의 심리원칙 182
048▶처분권주의 185
049▶변론주의 192
050▶적시제출주의 204
051▶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207
052▶준비서면 209
053▶부인과 항변 212
054▶소송 중 형성권의 행사 215
055▶소송행위 218
056▶소송계약 222
057▶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226
058▶추후보완제도 231
059▶송 달 236
060▶공시송달 246
061▶소송절차의 정지 248
062▶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의 증거능력 259
063▶경험법칙 261
064▶재판상 자백 263
065▶현저한 사실 268
066▶유일한 증거 271
067▶서면이 이용되는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방식 273
068▶감 정 275
069▶문서의 증거력 277
070▶문서제출의무 284
071▶문서의 송부촉탁과 문서 있는 장소에서의 증거조사 288
072▶검 증 289
073▶당사자신문 290
074▶조사ㆍ송부촉탁(사실조회) 292
075▶증거보전 294
076▶자유심증주의 297
077▶증명책임 302
제2장 소송의 종료 310
078▶소송종료선언 310
079▶소의 취하 313
080▶청구의 포기ㆍ인낙 319
081▶재판상의 화해 322
082▶재판의 의의 및 종류 330
083▶일부판결 332
084▶재판누락과 추가판결 334
085▶판결이유 기재의 간이화 336
086▶판결의 경정 338
087▶형식적 확정력 341
088▶기판력 있는 재판 343
089▶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348
090▶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54
091▶기판력의 시적범위 361
092▶반사적 효력 367
093▶판결의 무효 370
094▶편취판결 372
095▶가집행선고 376
096▶소송비용 380
제3장 병합소송 386
097▶청구의 객관적 병합 386
098▶청구의 변경 395
099▶중간확인의 소 400
100▶反 訴 403
101▶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408
102▶필수적 공동소송 411
103▶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415
104▶주관적ㆍ추가적 병합 421
105▶선정당사자 423
106▶보조참가 428
107▶소송고지 435
108▶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38
109▶독립당사자참가 441
110▶공동소송참가 450
111▶임의적 당사자변경 453
112▶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457
제4장 상소심 463
113▶상 소 463
114▶항소취하와 소 취하 472
115▶부대항소 474
116▶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77
117▶환송판결의 기속력 480
118▶항고 일반 484
119▶재도의 고안 491
120▶특별항고 492
제5장 재심 496
121▶재심 일반 496
122▶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의미 508
123▶재심의 소의 심리와 중간판결제도 510
제6장 소송법상 중요문제 512
124▶채권자취소소송 512
125▶일부청구 516
126▶채권자대위소송 521
127▶상계의 항변 527
제7장 간이소송절차 532
128▶소액사건심판법 532
129▶독촉절차 - 지급명령 538
전정3판
이번 암기장은 기존의 특징, 체제를 유지하면서, 21년 ~ 23년 2월까지의 최신 판례를 보강하고, 기존의 오탈자를 수정하였다. 그리고 중요 주제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였다.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지 이 민소법 암기장으로 공부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원성일 실장을 비롯한 윌비스 출판부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강생 분들이 합격하기를 간절히 기원하여 본다.
2023. 3. 9. 시흥동, 寓居에서
편저자 김춘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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