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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사례형 엑기스 :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강성민 행정법(필통북스)1 ㅣ 강성민 ㅣ 필통북스
  • 정가
 49,000원
  • 판매가
 44,100원 (10% ↓, 4,900원 ↓)
  • 발행일
 2023년 03월 30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1050page/187*255*44/1764g
  • ISBN
 9791167920973/116792097X
  • 주문수량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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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리즈 도서
강성민 행정법(필통북스)(총5건)
행정법 사례형 연습     49,500원 (10%↓)
2024 헌법 사례형 연습+핸드북 세트     53,100원 (10%↓)
2024 행정법 극복하기 심화 오엑스 OX : 공무원 시험대비     18,900원 (10%↓)
2023 행정법 5개년 최신판례 : 2018.1.~2023.6.까지 선고된 판례 수록     30,600원 (10%↓)
행정법 최종정리 OX : 변호사시험 대비     20,700원 (10%↓)
  • 상세정보
  • 이 책은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행정법 사례형 실전대비를 위하여 구성된 책입니다.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을 실제 변호사시험 답안에 작성해야하는 쟁점위주로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달았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대 변호사시험(1~12회) 행정법 사례형 기출문제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2011년 ~ 2022년)를 모두 수록해두었습니다. 특히 헌법과 행정법의 경계선에 있는 문제들은 모두 행정법 문제로 취급하여 수록했습니다. 2. 위 기출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진도별 배치를 하였습니다. 본 책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출제 가능한 사례형의 대부분의 쟁점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3. 최대한 일관적인 서술을 하며 해설을 작성해두었습니다. 특히 『행정법 강해』,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 『시그니처 공법기록』와 함께 학습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문장의 표현이나 목차 등을 통일적으로 서술해두었습니다. 4. 별책부록인 핸드북은 이 사례집을 요약한 핸드북입니다. 암기해야 할 키워드, 목차 등을 한눈에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두었으니 수험생 여러분의 막판 정리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핸드북은 제3판에 비해서 내용을 좀 더 압축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5.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주요부분들이 개정된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2년간 유예했던 조항들이 2023년 3월부터 시행되므로, 해당 내용들을 반영하여 답안을 모두 수정하였습니다.
  • 제1편 행정법 통론 사례 1.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 통치행위 4 사례 2.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6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8 사례 3.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4 제2편 행정작용법 사례 4.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2 사례 5.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4 법령보충적 규칙 27 사례 6.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29 법령보충적 규칙 / 고시에 대한 법원의 통제방법 / 일부취소판결 31 사례 7.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4 37 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격 / 행정입법의 통제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비례의 원칙 39 사례 8.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44 처분적 고시 / 처분적 고시의 통제 45 사례 9.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46 처분적 고시 /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47 사례 10.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49 처분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재량의 일탈·남용 51 사례 11.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54 허가와 특허의 구별 / 처분의 위법성 판단 55 사례 12.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58 ...
  • [머리말] 이 책은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행정법 사례형 실전대비를 위하여 구성된 책입니다.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을 실제 변호사시험 답안에 작성해야하는 쟁점위주로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달았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대 변호사시험(1~12회) 행정법 사례형 기출문제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2011년 ~ 2022년)를 모두 수록해두었습니다. 특히 헌법과 행정법의 경계선에 있는 문제들은 모두 행정법 문제로 취급하여 수록했습니다. 2. 위 기출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진도별 배치를 하였습니다. 본 책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출제 가능한 사례형의 대부분의 쟁점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3. 최대한 일관적인 서술을 하며 해설을 작성해두었습니다. 특히 『행정법 강해』,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 『시그니처 공법기록』와 함께 학습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문장의 표현이나 목차 등을 통일적으로 서술해두었습니다. 4. 별책부록인 핸드북은 이 사례집을 요약한 핸드북입니다. 암기해야 할 키워드, 목차 등을 한눈에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두었으니 수험생 여러분의 막판 정리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핸드북은 제3판에 비해서 내용을 좀 더 압축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5.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주요부분들이 개정된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2년간 유예했던 조항들이 2023년 3월부터 시행되므로, 해당 내용들을 반영하여 답안을 모두 수정하였습니다. 좋은 법률가가 되겠다는 결심은 여러분에게 건강한 자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법률가가 되어 만나게 될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 큰 위로를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를 헛되지 않게 보내는 여러분의 수고로움은, 장래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3. 2. 27. 강성민 드림.
  • 강성민 [저]
  •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메가로이어스 공법(헌법,행정법) 전임. 메가PSAT 헌법 전임. 에듀윌 공무원시험 행정법 전임. 프라임법학원 경찰간부시험 헌법 전임. 지음 법률사무소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과정 재학 중.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편저서 상법엑기스2 상법총칙 상행위 어음수표법 보험법 (필통북스, 제2판, 2016), 상법엑기스1 회사법편 (필통북스, 제2판, 2016), 공법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2015), 민사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2015), Signature 헌법 (필통북스, 제5판, 2022), Signature 헌법 핸드북 (필통북스, 제6판, 2022), Signature 헌법 판례 (필통북스, 제2판, 2022), Signature 경찰 헌법 (필통북스, 초판, 2021), Signature 경찰헌법 기출문제 해설 (필통북스, 초판, 2022), 헌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제5판, 2022), 헌법 선택형 연습 (필통북스, 제5판, 2022), 헌법전 (필통북스, 제4판, 2022), 헌법 3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5판, 2021), 헌법재판소 위헌판례 (필통북스, 초판, 2019), 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5판, 2022), Signature 공법기록 (필통북스, 제8판, 2022),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 (필통북스, 제2판, 2019), 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2 (필통북스, 제4판, 2021),,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3 (필통북스, 초판, 2022),,5급공채 Signature 헌법 (필통북스, 제4판, 2022), 5급공채 Signature 헌법 기출문제 해설 (필통북스, 제2판, 2022),,5급 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3판, 2022), 헌법 1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3판, 2022), 행정법 사례형 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제3판, 2022), 행정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3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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