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법 1 
행정법(박영사)1 ㅣ 김동희 ㅣ 박영사
  • 정가
 53,000원
  • 판매가
 53,000원 (0% ↓, 0원 ↓)
  • 발행일
 2023년 03월 15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786page/181*253*43/1423g
  • ISBN
 9791130344331/1130344339
  • 배송비
무료배송
  • 배송예정일
 04/26(금) 배송완료예정
  • 현 보유재고
 100 권 이상
  • 주문수량
 권
  • 바로구매 북카트담기
  • 제휴몰 주문 시 고객보상, 일부 이벤트 참여 및 증정품 증정, 하루/당일 배송에서 제외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 시리즈 도서
행정법(박영사)(총2건)
행정법 1     53,000원 (0%↓)
행정법 2     54,000원 (0%↓)
  • 상세정보
  • 제27판에서는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다. 행정기본법은 기존에 판례와 행정관행, 학설의 형태로 존재하던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성문화한 법률이다. 행정기본법에는 행정법총론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불문법원, 시간적 효력, 기간, 신고, 행정규칙, 인허가의제, 행정계약, 자동화된 행정결정, 재량행위, 부관, 공정력, 직권취소, 철회, 실효성확보수단 등 관련된 항목에서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또한 행정기본법의 제정이 가져올 변화와 의의를 덧붙여 분석하였다. 행정기본법 제정에 뒤이어 2022년에는 행정절차법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확약, 위반사실의 공표 등 행정절차법에서 새로이 규정된 사항과 청문, 행정계획 등 기존 규정이 보완된 사항을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다.
  •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Ⅰ. 개 설 3 Ⅱ. 실질적 의미의 행정 4 1. 소극설(공제설) 4 2. 적 극 설 5 (1) 목적실현설／(2) 양 태 설 3. 기관양태설 5 4. 결 어 6 Ⅲ. 행정의 실질적 개념과 입법ㆍ사법 7 1. 행정의 개념 7 2. 행정과 입법 8 3. 행정과 사법 8 제2절 통치행위 Ⅰ. 개 념 9 Ⅱ.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9 1. 부 정 설 9 2. 긍 정 설 10 (1) 재량행위설／(2) 내재적 제약설(권력분립설)／(3) 사법자제설 3. 결 어 10 Ⅲ. 통치행위에 관한 외국의 실제 11 1. 「프랑스」 11 2. 영 국 11 3. 미 국 12 4. 독 일 12 5. 일 본 12 Ⅳ. 우리나라에서의 통치행위 13 Ⅴ. 통치행위에 대한 국가보상의 문제 16 1. 손해배상 16 2. 손실보상 17 제3절 행정의 분류 Ⅰ. 주체에 의한 분류 17 1. 국가행정 18 2. 자치행정 18 3. 위임행정 18 Ⅱ. 대상에 의한 분류 18 Ⅲ. 목적에 의한 분류 18 1. 질서행정(Ordnungsverwaltung) 19 2. 급부행정(Leistungsverwaltung) 19 (1) 공급행정／(2) 사회보장행정／(3) 조성행정 3. 유도행정(Lenkungsverwaltung) 20 4. 계획행정(planende Verwaltung) 20 5. 공과행정(Abgabenverwaltung) 21 6. 조달행정(Bedarfsverwal...
  • 제27판 머리말 여기 행정법 Ⅰ 제27판을 출간합니다. 필자는 2021년 제26판부터 공저자로 참여하였고, 지난 2022년 8월 김동희 선생님께서 갑작스럽게 소천하셨습니다. 이 책은 김동희 선생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원고를 반영한 개정판입니다. 이 판에서 주로 개정한 사항은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행정기본법은 기존에 판례와 행정관행, 학설의 형태로 존재하던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성문화한 법률입니다. 행정기본법에는 행정법총론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불문법원, 시간적 효력, 기간, 신고, 행정규칙, 인허가의제, 행정계약, 자동화된 행정결정, 재량행위, 부관, 공정력, 직권취소, 철회, 실효성확보수단 등 관련된 항목에서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기본법의 제정이 가져올 변화와 의의를 덧붙여 분석하였습니다. 행정기본법 제정에 뒤이어 2022년에는 행정절차법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확약, 위반사실의 공표 등 행정절차법에서 새로이 규정된 사항과 청문, 행정계획 등 기존 규정이 보완된 사항을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김동희 선생님께서 남기신 원고를 토대로 하였지만, 혹여 선생님 뜻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교수의 직을 떠나신 후에도 이 책이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항상 고민하고 고쳐 쓰는 작업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고, 공부하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남기신 원고를 찾아 주시고 개정판 출간에 흔쾌히 동의해 주신 유족분들, 책의 출간을 위해 애써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김선민 이사님과 편집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동희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머리말을 마칩니다. 2023년 2월 최 계 영 제26판 머리말 여기 행정법 Ⅰ 제26판을 출간한다. 이 판에서의 이전 판의 수정, 보완 등의 내용은 이전에 비하여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판에서는 이전과는 달리 행정관념을 형식적, 실질적 관념 이외에 조직적 관점에서의 관념에 관하여도 약술하였다. 통상적으로 행정에 관하여 언급할 때에는 행정 각부, 그 부ㆍ국 등 실제 행정의 담당 조직을 연상하는 것이 상례이고 보면, 행정관념의 학문적 검토에 있어서도 이러한 조직적 관점에서의 관념도 당연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또한 판단여지설의 내용도 일부 수정, 보완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학도 여러분의 판단여지설의 실질적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이 판에서는 규범구체화행정규칙에 대하여도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또한 행정규칙에 관한 판례의 검토 내용을 수정하고 정리하였는데, 이것은 이 법제의 내용적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본다. 개인정보보호제도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경건 교수가 맡아서 검토하여 주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이 법제를 연구해 온 경 교수의 검토이고 보니, 당연히 그 내용이 뛰어난 것으로서, 여기서 고마운 뜻을 표한다.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에서의 위법성의 관념은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 관념보다 넓은 것으로 보는 것이 종래의 일반적 입장이었던 것이나, 대법원은 이러한 종래의 입장과는 달리 국가배상에서의 위법성의 관념이 취소소송의 경우보다 좁은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서, 이 판에서는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을 따르기로 하였다. 이 판에서는 희생보상청구권의 내용을 상당히 실질적으로 수정, 보충하였다. 행정소송의 검토 부분은 최계영 교수...
  • 김동희 [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하고 프랑스 국립행정대학원'ENA'을 수료하였다. 파리 제1대학에서 공법학 국가박사학위를 받고 자르브류켄대학교에서 독일행정법연구, 불법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일했다. 파리 제 1,2대학의 객원교수, 사법고시,행정고등고시,입법고시 시험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교수이다. 저서로는 행정법 Ⅱ, 행정법연습, 「프랑스」 사회보장법, 「프랑스」 행정법(역서 등이 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0개
  • 0개
  • [법학계열]의 신상품
특정금융정보법
미국 형법 및 형사소송법(Criminal Law & Procedure)
상법전
법철학자로서의 칸트
형법총론강의
  • 이 출판사의 다른책
M스포츠지도사 배드민턴 실기·구술 완전정복
2025 박상민 Justice 교정학 2: 형사정책편
2025 박상민 Justice 교정학 1: 교정학편
2025 윤우혁 미니행정법총론
흔들리지 않는 산업 강국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