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일반인을 위한 법률 교양서. 언론에 널리 알려진 박성배 변호사와 백성문 변호사가 공동집필하였다. 저자들은 변호사로서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사람들이다. 백성문 변호사는 방송에 첫 출연하고 나서 법률 용어가 어려워 하나도 이해되지 않는다는 진행자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후 어려운 법률 이슈를 ‘법률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시청자들에게 알리는 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박성배 변호사는 경찰 출신의 형사 전문 변호사로 큰 사건 사고가 터질 때 방송에서 가장 먼저 찾는 변호사이다. 그 역시 어떻게 하면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의 쟁점을 정확히 포착해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법률 용어로 해설할지 고민하며 생활한다. 이렇듯 이 책은 법률 전문가로서의 방송 경험이 녹아들어 탄생하였다. 무엇보다 독자친화적이며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이다.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 바로 법이 존재한다. 법을 모르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법은 문턱이 높다. 일반인들이 복잡한 법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저자들은 법은 법조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중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믿음으로 다양한 방송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그러한 문제의식이 바로 이 책에 담겨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서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다는 말을 한다. 그만큼 법을 잘 지키며 산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분쟁과 갈등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TV를 켜면 온갖 사건 사고가 꼬리를 물고 보도된다. 형사법과 우리의 일상은 멀지 않다.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려 평온한 일상을 위협받지 않기 위해서도 현대인이라면 어느 정도 형사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일지라도 대중의 정서와 거리가 먼 판결이 나는 경우가 심심찮다. 왜 그런 판결이 나는 것일까? 저자들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의 한 축은 그런 미묘한 지점들이다. 그래서 방송에서 다뤘던 사건을 포함해 독자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형사법의 이야기를 형사소송 절차와 사례로 체계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 책의 백미는 사건의 이해를 위해 예시한 100개의 CASE이다. 제목과 부제에 100이라는 숫자와 CASE가 들어간 이유다.
또한 이 책은 2023년 초 현재의 시점에서 개정된 법령과 최신의 판례를 담아낸 책이다. 법은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부단히 개정되기 마련이며 법원 역시 계속해서 새로운 판례를 내놓고 있다. 그리하여 집필하는 사이에 바뀐 부분까지 세심히 신경을 써 모두 반영하였다.
소설을 읽듯이 흥미진진하게 이 책이 독자들에게 읽혔으면 하는 것이 저자들의 바람이다. 이 책이 우리의 삶을 더욱 건강하게 해주고 한편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제1부 형사소송, 알아야 이깁니다
경찰이 출동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2 신고’와 ‘고소’는 다른 거라고요?
압수·수색의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래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란 무엇인가요?
형사재판의 증거는 대부분 전문증거傳聞證據
‘가정폭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런 행동도 ‘아동학대’인가요?
미성년자의 범죄를 둘러싼 논란
제2부 TV 뉴스에 나온 사건이라고요?
법은 모호하지 않고 명확해야 해요
사람의 머릿속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실수라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때리면 맞고만 있으라고요?
음주운전 3m 무죄, 30㎝ 유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직접 때리지 않았는데도 폭행이 된다고요?
폭행과 상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심한 욕설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은 ‘위험한 물건’인가요?
집주인이라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어요
손등만 만져도 강제추행이 된다고요?
혼잣말도 모욕죄?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무료신문은 마음대로 가져가도 될까요?
거짓말만으로 사기가 인정될까요?
내가 보관하고 있다고 내 것은 아닙니다
알아두면 좋을 나머...지 범죄들
법률용어 찾아보기
백성문 [저]
백성문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후 서울지방변호사회 조기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현재 B&I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이다. KBS, MBC, SBS, JTBC, YTN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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