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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종별 최근 면세· 과세에 대한 명확한 판단 근거 제시! 다양한 사례 분석과 탁월한 해석을 담은 최고의 부가가치세 실무서 ■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쟁점 추가 ■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ㆍ 용역의 과세쟁점 ■ 2023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내용 전면 반영 ■ 실무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신고오류 사례 수록 ■ 부가가치세법 체계·조문에 충실하게, 타 세법과 완벽 비교 분석 ■ 실무에서 생기는 논란에 대한 저자들의 의견, 타법과의 차이점을 설명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체크리스트 2023년 부가가치세 관련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 Chapter 01 총 칙 01 부가가치세 기본개념 02 목적과 용어 정의 03 납세의무자 04 사업의 구분 05 과세기간 06 납세지 07 사업자등록 Chapter 02 과세거래 01 과세대상거래 02 공급시기 03 공급장소 Chapter 03 영세율 01 개요 02 영세율 적용대상자와 적용사업장 03 수출하는 재화 04 용역의 국외공급 05 외국항행용역 06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 07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Chapter 04 면 세 01 면세의 의의 0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0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04 면세포기 Chapter 05 과세표준과 세율 01 과세표준 02 세율 03 대손세액 공제 Chapter 06 매입세액 공제 01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0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매입세액 03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04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05 재고매입세액 06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Chapter 07 경감·공제세액 Chapter 08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특례 Chapter 09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01 거래징수 02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산서 Chapter 10 신고와...
〈머리말〉 본서가 2016년에 출간된 후 올해 8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사례 분석과 탁월한 해석을 구비한 최고의 부가가치세 실무서 2023년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에 재개발 ㆍ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쟁점에 대하여 새롭게 다루었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하여 시공사는 공사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로 계산서를 발급하며,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과 상가에 대하여는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반면, 재건축조합이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분은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일반분양분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만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또한, 「법인세법」에서도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나 상가에 대하여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인 주택신축과 세법 적용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세무 조사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2. 지방공사 등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과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국가 ㆍ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거나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이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소매업, 음식점업 등은 국가나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경우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반면, 유원지·테마파크·주차장 운영업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탁운영하는 경우 또는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다르므로 다른 책에서는 한 번도 다루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 깊이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3. 올해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주요 내용은 2022.7.1.부터 김치 등 관입·병입 미가공 식료품과 2022.6.28. 이후 수입신고하는 커피두 등 수입 시 2023.12.31.까지 한시적을 면세하고,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1억원에서 2024.7.1.부터 8,000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따른 재화의 인도·양도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재개발·재건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대하여 올해 2월 과세관청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고,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였습니다. 또한, 중요한 개정사항으로는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에 대한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
이철재 [저]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안건회계법인 근무. 성균관대, 연세대학교, 한양대대학원 강사. 한국증권연수원,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재정경제부 세법특화과정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세무사. 현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현 사법연수원 법관연수 세법강사. 현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강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강사. 현 우리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ㆍ기획재정부ㆍ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2008 기획재정부장관표창. 2007 한국공인회계사회 사이버연수 최우수강사 표창. 저서로는 '객관식 세법', '핵심정리 세법', '세무회계연습 2', '세법강의', '기업의 세무실무', '조세법과 세무회계', '세무사 시험강의록', '세법해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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