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탐정관련법률 
탐정학 시리즈1 ㅣ 강동욱 ㅣ 박영사
  • 정가
30,000원
  • 판매가
30,000원 (0% ↓, 0원 ↓)
  • 발행일
2023년 03월 10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468page/171*243*25/742g
  • ISBN
9791130344249/113034424X
  • 배송비
무료배송
  • 배송예정일
06/07(수) 배송완료예정
  • 현 보유재고
100 권 이상
  • 주문수량
  • 바로구매 북카트담기
  • 제휴몰 주문 시 고객보상, 일부 이벤트 참여 및 증정품 증정, 하루/당일 배송에서 제외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 시리즈 도서
탐정학 시리즈(총7건)
탐정관련법률     30,000원 (0%↓)
탐정과 법의 이해     15,000원 (0%↓)
탐정학개론     23,000원 (0%↓)
탐정과 형법 1     18,000원 (0%↓)
탐정과 산업보안     20,000원 (0%↓)
  • 상세정보
  • 이 책은 탐정학 시리즈 교재발간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이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발전하게 되면서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의 국가조직이나 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거나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현실적으로 국가의 힘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탐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상당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기초하여 탐정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의 구제를 비롯하여 궁극적으로는 탐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이 15대 국회에서부터 현재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사정에 있다. 그동안 탐정업이 법제화되지 않으면서 일부 불법적인 영업들이 탐정의 이름으로 행하여지고 있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지만, 이는 탐정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탐정업에 관한 법적 관리가 미비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해 탐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고 있고, 실제 탐정산업의 발달을 통해 국가경제에까지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볼 때 하루속히 탐정업에 관한 법제화를 통해 탐정을 정화시킴과 동시에 이용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탐정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주지하고 있는 것처럼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1. 8. 4. 시행)으로 인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행위’가 가능해짐에 따라 탐정활동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하지만 탐정활동의 대부분이 다른 현행법률들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탐정이 사실조사 또는 정보수집을 통해 얻은 내용들은 대부분 소송 등 각종 법적 절차에서 유용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탐정활동이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일부 업무영역에 있어서는 탐정활동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탐정제도의 법제화와 탐정산업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탐정 스스로 실정법을 준수해서 정당한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불법적인 사항의 의뢰를 받아서도 되지 않으며, 일체의 불법활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탐정이 현행법하에서 탐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탐정기술의 함양 외에 탐정 관련법률들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할 것이 중요하다. 이에 이 책에서는 탐정활동에 관련된 법률들 중 탐정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10개를 선정하여 그 법률들(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의 내용 및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고, 특히 관련법률과 관련하여 탐정으로서 유의할 점에 대해 기술함으로써 탐정활동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탐정업이 효울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관련법률들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과 관련 판례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이 책의 수준을 높이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책에 대한 탐정(법)학 연구자들과 탐정실무자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기대한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책을 출간하게 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부 사윤지 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큰 고마움을 전하는 바이다. 2023. 2. 목멱산 자락 연구실에서 저자 드림
  • 제1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3 1. 목적 3 2. 용어의 정의 3 3.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 14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14 제2절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 15 1.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15 2.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22 3.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23 4. 양도·양수 등의 인가 등 25 5. 겸영업무 25 6. 부수업무 29 7.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33 8. 임원의 겸직 금지 34 9.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34 제3절 신용정보의 수집 및 처리 37 1. 수집 및 처리의 원칙 37 2. 처리의 위탁 38 3.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39 제4절 신용정보의 유통 및 관리 41 1.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41 2.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42 3.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43 4.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46 5. 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50 제5절 신용정보 관련 산업 50 Ⅰ. 신용정보업 50 1.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50 2. 신용정보 등의 보고 51 3. 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 52 4.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52 5.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54 6.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56 7. 신용조사회...
  • 강동욱 [저]
  •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일본 메이지대학과 미국 Univ. of California, Irvine에서 수학하였다. 관동대학교와 한양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현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불심검문', '소년법'(공저), '성희롱예방클리닉'(공저), '아동학대'(공저) 등 저서 11권과 '범죄행위를 한 정신장애자의 법적 처우에 관한 연구'(한국학술진흥재단), '신종 사행행위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연구'(치안연구소), '형법총칙비교법 자료집'(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업범죄 수사의 범위와 한계-특히 배임죄를 중심으로'(법무부) 등 연구보고서 13편, 그리고 '수사에 있어서 여죄조사를 둘러싼 제문제점',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여부에 관한 법리적 검토',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개주의의 의미와 그 내용에 관한 고찰', '디지털증거수집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등 80여 편의 논문이 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0개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