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력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
국가기념일의 가치 제대로 알기
“성년의 날은 누가 정하는 거야?” “인구의 날 같은 건 왜 필요하지?”
국가기념일은 국가가 제정한 총 53개의 기념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담은 날들을 말합니다. 《양지열의 국가기념일 수업》은 이 중 20개 날을 소개하면서 지금의 떳떳한 민주 국가를 이루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민주 시민이 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 알려 줍니다. 그리고 기념일마다 그에 딱 맞는 법 조항을 제시해 설명을 탄탄하게 뒷받침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많은 일을 겪듯,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역시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동안 많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국가기념일은 이 사건들의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 시민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의무와 권리에 대해 알려 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국가기념일을 알고 기념함으로써 시민력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세계시민이 되는 날까지
달력으로 배우는 민주시민 수업
4·19 혁명 기념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는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많은 사람의 헌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날들을 기념함으로써 우리는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또한 납세자의 날, 근로자의 날, 유권자의 날을 통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환경의 날, 인구의 날, 소비자의 날에는 다가올 미래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볼 수도 있고요. 법의 날, 국군의 날, 순국선열의 날을 통해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같은 가치를 공유한다는 연대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과거를 잊지 않는 노력을 지속한다면 21세기 대한민국은 더욱 빛날 수 있을 겁니다. 그 불빛은 등대가 되어 아직은 어두운 나라들의 희망이 될 거고요. 이것이 기념일을 만들어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시민력, 공동체, 인권, 세계시민…
핵심 키워드만 쏙쏙 뽑아 명쾌하게
법과 국가기념일에 대해 청소년 친화적으로 설명한 기초 교양서인 이 책은 중학교 사회부터 고등학교 통합사회, 정치와 법 과목의 이해도를 높여줍니다. 인권, 헌법, 민주주의 등 사회탐구 과목에서 최근 자주 등장하는 주제들을 다루어 교과 연계성을 강화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소개함으로써 역사와 한국사 과목의 이해도도 높입니다. 더불어 각 장이 끝날 때마다 주제와 관련해 청소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 사고력과 토론 능력도 길러줍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기념일을 소개하는 ‘다른 나라는 어때?’ 코너를 통해 세계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도 있지요. 달력을 넘기듯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시민 의식도 한 뼘씩 자랄 것입니다.
프롤로그_기념일을 기념해야 하는 이유
1. 모두가 평등하게, 모두가 안전하게
[3월 3일] 납세자의 날: 부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3월 넷째 주 금요일] 서해수호의 날: 종전 선언이 필요한 이유
[4월 3일] 4·3 희생자 추념일: 공권력이 극단주의에 빠질 때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하면
[4월 19일] 4·19 혁명 기념일: 우리 사회의 독재자를 알아보는 법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우리 옆집에 장애인 친구가 산다면
[4월 25일] 법의 날: 내가 변호사가 된 이유
이런 날도 있어? [5월 11일] 1 더하기 1은 가족, 입양의 날
세계의 별별 날 [6월 마지막 수요일] 아름다운 동행, 세계 안내견의 날
2. 권리를 생각하며, 권력을 생각하며
[5월 1일] 근로자의 날: 우리는 대부분 근로자가 된다
[5월 10일] 유권자의 날: 투표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시민의 힘과 언론통제, 그리고 재평가
[5월 셋째 주 월요일] 성년의 날: 무엇이 우리를 어른으로 만들까?
[5월 20일] 세계인의 날: 인종차별 당하는 기분
[6월 5일] 환경의 날: 대세는 그린슈머
[6월 10일] 6·10 민주항쟁 기념일: 한국의 민주화가 세계적 모델이 된 ...이유
이런 날도 있어? [6월 9일] 기록은 곧 역사, 기록의 날
세계의 별별 날 [9월 22일] 아무튼 탄소중립, 세계 차 없는 날
3. 시민을 위해, 민주를 향해
[7월 1일] 사회적기업의 날: 사회적 가치로 돈 벌기
[7월 11일] 인구의 날: 80억 인구가 절반으로 줄면
[10월 1일] 국군의 날: 모두가 지키는 나라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 호국 정신이 무엇이기에
[12월 3일] 소비자의 날: 갑질과 불매 운동
이런 날도 있어? [10월 5일] 우리의 정체성, 세계 한인의 날
세계의 별별 날 [10월 16일] 굶는 사람이 없도록, 세계 식량의 날
사진 출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세월호 참사는 국민이 믿고 맡긴 권력을 국가와 정부가 바다에 빠뜨린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은 2014년 4월 16일 침몰했다가 다시 국민에 의해 건져 올려졌습니다. 국민안전의 날은 4월 16일뿐만 아니라 1년 365일 모든 날이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 스스로 잊지 말자고 다짐하는 날이어야겠죠. _57쪽
장애를 보는 시선을 ‘사회 전체의 관점’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일상생활에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 교육이나 취업에서 차별 대우를 받도록 내버려 두는 일을 장애로 보는 거죠. 시각 장애가 있어 길을 가기 어렵다면, 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지 않은 사회가 장애를 겪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저 관점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문명을 이룩하고 사회를 이루어 함께 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_77쪽
그렇다면 자신의 입장이 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매일 살면서 겪는 다양한 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치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생활의 문제를 다루는 일입니다. 학교 다니는 길은 불편하지 않은지, 수행 평가하는 방법은 과연 공정하고 옳은지, 급식은 영양가 있게 잘 나오는지, 바꾸면 좋을 것은 또 없는지… 이 모든 일이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공적인 일입니다. 또는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 중에서 나와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사느라 바쁜 사람들을 대신해 사회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니까요. _125쪽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때로는 많은 희생이 따르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지만요. 공수부대의 총칼에도 움츠러들지 않았던 ‘진짜’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그들이 심었던 진실의 씨앗은 싹을 틔웠습니다. 광주의 지역 신문사인 전남매일신문은 광주의 참상을 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계엄군에 관한 기사를 담아 신문을 발행하려 했죠. 실패로 돌아가자 기자들은 모두 사표를 내며 저항했습니다. _133쪽
이제 여러분에게도 함께하자고 부탁해야겠습니다. 미래는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내가 쓸 지구라고 생각한다면 어른들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겠죠? 환경 위기 극복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방법일 겁니다. 우선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요, 이 닦고 세수할 때 수도꼭지를 잘 잠그는 습관을 들이면 깨끗한 물을 아낄 수 있습니다. 물건을 충동적으로 사지 않는 것도 환경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중고 거래 앱으로 값싸고 좋은 물건을 나눠 쓰는 일도 큰 도움이 됩니다. _174쪽
그들을, 그날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나라가 우리뿐이라고 앞서 말했지요. 우리나라만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피와 땀을 흘려 이룬 역사입니다. 망각하면 그 모든 과정은 언제든지 다시 거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_186쪽
양지열 [저]
1971년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났다.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고려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했다. 1994년 중앙일보 공채 32기로 언론계에 발을 들여 사회부, 문화부, 인터넷뉴스본부 등에서 8년간 기자로 일했고, 1996년에는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IT 분야에 관심이 깊어 조인스닷컴(Joins.com)에서 엔터테인먼트 팀장을 맡았다. 짧지 않은 기자 생활을 하며 돈이 없고 마땅한 조언자가 없어 법적 곤란을 겪는 사람을 수없이 봐왔고 스스로도 어려움을 겪었다. 펜만으로는 그 짐을 덜기가 힘들다는 생각에 늦깎이로 사법시험에 응시, 변호사가 되었다. 법무법인 한강, 법무법인 가율의 대표 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기자 생활과 IT 기획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지적재산권과 상표권 분쟁, 기업의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법조인으로서 공공선을 실현한다는 초심을 다져 현재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자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지자체 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 위원, 한국출판인회의 고문으로도 활동했다. 법을 쉽게 전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림 읽는 변호사』 『이야기 민법』 『가족도 리콜이 되나요?』 등을 썼다. 그 밖에 청소년을 위한 책으로 『헌법 다시 읽기』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 『십 대, 뭐 하면서 살 거야?』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될 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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