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대안 모색
현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노동3권의 자유권이라는 성격을 무시하고 도입되었다. 그로 인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노동3권은 헌법상 기본권, 노동조합과 노동자는 노동3권의 주체이나, 2)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조합원이 1명이라도 더 많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하며 그 외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이 사실상 박탈되고, 3)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자신이 가입하지도, 선출하지도 않은 교섭대표노동조합(대표자)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조건이 규율되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도 참여권이 동등하게 보장되지 않으며, 4)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은 쟁의권도 박탈된다. 한마디로 현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총체적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 책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본 외국 단체교섭제도 연구〉는 4인의 해외 노동법 전문가(김미영[미국], 박귀천[독일], 조임영[프랑스], 정영훈[일본])들을 통해 외국 단체교섭제도의 역사적 맥락과 현실적 쟁점들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노동3권을 억압하는 현행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대안을 모색한다.
머리말
1장 미국 연방노동관계법의 단체교섭제도
단체교섭제도의 구성과 특징: 단체교섭권과 단체교섭 의무｜교섭단위: 연방노동위원회｜단체교섭제도 최근 논의｜우리 제도에 대한 함의: 제도 비교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검토
2장 독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법리
단체교섭권의 법적 토대｜단체교섭의 주체｜단체협약｜쟁의행위｜시사점
3장 프랑스의 단체교섭 법제: 기업 단위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개관｜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대표성｜단체교섭 및 단체협약｜파업권의 행사｜요약 및 시사점
4장 복수노조하에서의 단체교섭에 관한 일본의 법적 논의에 관한 검토
비교법적 검토 대상으로 일본 법제도의 의의｜일본의 집단적 노사관계의 특징｜단체교섭권 보장의 연혁｜복수노조 현황과 단체교섭 등의 실태｜단체교섭권 보장의 의의와 관련 논의｜시사점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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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권리연구소 [저]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을” 노동자 권리를 옹호하는 법률 활동의 법리 연구, 정책 개발, 국제 노동ㆍ인권 기준의 적용 및 국제 연대를 수행하는 노동자권리연구소는 민주노총 법률원 부설 기관으로 2021년 세계노동절에 설립되었다. 오늘의 노동 현실에 발을 붙이고 노동 인권 실현을 위한 투쟁에 함께하며, 노동 인권을 억압하는 법ㆍ제도의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연구 기관으로 활동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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