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최대 쪽방촌이자
빈곤ㆍ주거ㆍ개발의 모순이 응축된 ‘핵심 현장’ 동자동,
그곳의 시계는 2021년 2월에 멈춰 있다
도시빈민의 주거 역사를 새로 쓴
획기적인 공공개발이 발표됐음에도
기약이 없는 집과 유예되는 공공의 미래
-빈자를 향한 ‘느린 폭력’에 맞서 주거권을 외치다
공공임대주택에의 염원을 권리로 쟁취해내고자 기울인 오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집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공론장은 늘 부동산만을 전면에 내세웠고, 소유주의 재산권이 인간의 주거권에 선행한다는 주장을 공리로 만들었다. 그러던 중 정부가 동자동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 살던 곳에서 거듭 쫓겨나다 쪽방촌에 정착하게 된 주민들도, 오랫동안 주거권 실현을 위해 싸워온 반反빈곤운동 단체들도 “희망이란 걸 가져봤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는 이제 쪽방촌 주민들 사이에서 희망고문으로 불린다.
동자동은 더 이상 서울시 용산구의 한 행정구역, 가난한 사람들이 밀집한 특정 동네로만 정의되지 않는다. 그곳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선 지 오래인데도 누군가는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창문 없는 고시원, 원룸, 반지하에서 주검으로 발견되는 나라, 팬데믹과 기후재난이 전면화됐음에도 성장, 개발, 부동산 서사가 공론장을 잠식한 나라에서 미래를 논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되묻는 현장이다. _「들어가며」
서울스퀘어가 바라다보이는 서울역에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마주할 수 있는 곳. 높이 솟은 마천루 뒤로 서울 최대 쪽방촌 동자동이 있다. 어린시절 가족과 떨어진, 경제위기의 직격타를 맞은, 불법 강제노역의 피해를 입은 이들이 모여드는 곳이자 K 수식어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의 이미지와 어쩐지 상충하는 그곳은 서울시 용산구의 한 행정구역, 빈민 밀집 지역을 뛰어넘어 개발을 둘러싼 모순이 응축된 ‘핵심 현장’이다.
이 책은 그러한 동자동에 들려온 새 소식,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이하 동자동 사업)’이 발표됐음에도 여전히 주거권을 외쳐야 하는 쪽방 주민들을 비춘다. 공공개발 계획이 발표된 지 2년여가 흘렀음에도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현실에 주민들은 이 시각에도 서울 전체 아파트의 평균 평당 월세보다 네 배나 더 높은 월세를 감당하며 두 평 남짓 쪽방에 살아가고 있다.
경제적 합리성을 제일의 가치로 내세워온 우리나라의 개발사는 강제퇴거와 강제이주를 초래하는 민간개발을 중심으로 쓰여왔다. 동자동 사업은 공공주택을 먼저 지어 세입자들을 정착시킨 뒤 민간 분양 주택을 건설하는 선先이주 선善순환 방식을 채택해 이러한 관성에 제동을 걸고자 했다. 그러나 이윤 극대화라는 부동산 투자 문화의 확고부동한 목표 앞에서 공공이 표방하는 대의는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자꾸만 뒤로 밀려나고 있다.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2022년도 1학기 수업 〈빈곤의 인류학〉의 교수와 학생들로 이루어진 저자들은 현장연구를 수행하는 관찰자로서 주체들의 욕망과 행위를 나열하기보다는 참여자이자 연루자로서 쪽방 주민, 소유주, 정부가 각기 주장하는 자신들의 이해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합종연횡하는 그들 간의 관계성을 예리하게 짚어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전선이 복잡해졌어도 달라지지 않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10)이라는 사실이다.
정부는 어째서 동자동 사업을 결정하게 되었나
서울 한복판에 가난한 이들이 살아갈 집다운 집과 마을이 들어설 수 있을까? 2021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만한 재개발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바로 세입자 주거권을 보장하는 공공개발 형식인 동자동 사업이었다. 주민 재정착을 위해 공공이 토지를 직접 수용해 직접 개발하는 동자동 사업은 재개발이 진행될 때마다 선주민이 쫓겨나야 했던 기존의 개발 논리를 뒤엎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계획이었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도심 재개발은 대체로 이윤추구의 장이었고, 재산권 보호는 주거권 보장에 앞섰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변곡점은 계속해서 등장했다. 한 사업의 부작용을 다스리기 위해 새로운 사업이 도입됐고, 그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이 중시되면서 ‘재생’ ‘포용’과 같은 새로운 가치들이 기존과 다른 개발의 장을 형성했다. 동시에 국일고시원 화재 사건과 같은 사회적 사건이 여러 개발 담론과 교차했고, 비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조직화해 환경 개선 필요성을 역설한 반빈곤운동 단체들의 활동은 정부가 공공주택사업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
“제가 학교 다니던 1980년대를 보면, 그때는 노동운동도 많이 했지만 빈민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 그때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 대책을 세워주면서 지역 개발을 해라, 그런 오래된 요구였어요.(51)”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위 발언에서도 읽을 수 있듯, 사업의 중심 행위자인 5...86세대가 지닌 사회에 대한 도덕적 부채감도 공공주택사업을 가능하게 한 배경으로 꼽힌다. 젊은 시절 노동ㆍ빈민 운동을 아우르는 민주화운동의 경험을 공유한 정책 입안자들이 빈곤과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쪽방촌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사는buy 집 아닌 사는live 집으로
이 책에서 집은 재화였다가, 가옥house이었다가, 끝내 보금자리home가 된다(215). 쪽방 소유주들에게 쪽방이 사고파는 물건, 중산층에서의 탈락을 막아주는 저지선, 투자 이익을 현실화시켜줄 수단, 미래를 담보해줄 보험과 같이 재화로 존재한다면, 쪽방 주민들에게 집은 눈과 비를 피하고 몸을 맘 편히 누일 수 있는 물리적 공간, 거리 생활을 막아줄 최종 보루로 기능한다. “좁디좁은 공간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꼭 지켜야 할 주거지이자 이웃, 세상과 연결돼 살아가는 삶의 터전”(66)인 것이다.
실제로 주민들은 집을 단순히 물리적 공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교류와 보살핌의 장으로 확장하고 있다. 주민 당사자 조직인 동자동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와 동자동사랑방 운영진은 동자동 새꿈공원과 협동회ㆍ사랑방 사무실을 주민조직 정신에 대해 공부하고, 생활필수품을 공동 구매하며, 명절과 어버이날에 모여 잔치를 열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꾸려나가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돌봄 네트워크로서의 집, 즉 보금자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살면서 자원과 기회의 제약을 통감해온 가난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은 ‘나’의 집이 아니라 ‘우리’의 집이다”(91)라는 책의 주장처럼, 공공개발은 단순히 ‘새집’을 제공하는 사업이 아닌 사회적 교류가 있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이들은 삶의 터전을 가꾸는 데서 나아가 더 나은 터전을 적극적으로 쟁취해내기 위해 용산 대통령 집무실, 국회 앞을 찾아 공공개발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기도 한다.
자본 논리가 공론장을 잠식하는 동안
짙어지는 '느린 폭력'의 그림자
이 책 전반을 관통하는 저자의 심리는 조바심이다. 정책이 의미 있는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사이, 쪽방 주민들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열악한 집은 살을 파고든다. 최혜성(가명)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는 주거 형태를 바꾸지 않는 한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취사 시설이 부실하니 끼니가 부실해지고, 화장실이 열악하니 소화기 질환이 악화된다. 몸을 뻗기 힘드니 근골격계에 무리가 가는 것도 당연하다. 최 대표가 동자동에서 의료봉사한 지 2년이 넘었지만, 건강이 좋아진 주민은 극소수다. 그는 특히 외로움이 주민들의 건강 상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술이랑 담배도 갈 때마다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처지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위안을 주는 술과 담배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217)” 한 주민은 혼자 눕기에도 비좁은 쪽방에 이웃이나 지인을 초대할 수 없다고 토로하며, 어둡고 더러운 방에 고립되어 있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에 온종일 텔레비전을 보거나 술을 마신다고 털어놨다.
폭염과 혹한 등 기후재난을 정통으로 맞아야 하는 쪽방의 조건은 일상생활을 그야말로 재난에 맞서는 분투로 만든다. 일상이 된 재난은 쪽방이라는 물리적 구조에서 스멀스멀 뿜어져 나와 주민들의 삶과 생각, 몸과 마음에 천천히 차곡차곡 쌓인다. 환경학자 롭 닉슨(2011)은 이를 ‘느린 폭력slow violence’이라고 불렀다. 기후재난은 취약한 사람들한테 서서히 다가와 일상의 형태로 자리 잡은 뒤, 어느 순간 커다란 재난으로 증폭된다.
이 책을 엮은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조문영은 이렇게 서문을 맺었다. “개발 방식을 둘러싼 대립으로 정부가 2021년 12월로 예정됐던 지구 지정을 무기한 연기하고 당국 내부에서도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동자동 쪽방촌에서는 부고가 수시로 날아들었다. 사업이 발표된 2021년 2월 5일부터 2년 동안 (동자동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집계로만) 주민 육십 명이 세상을 떠났다.” 이 책은 스물여섯 명의 저자가 그간 재산권의 그늘에 가려져 자본주의 공론장의 중심에 놓이지 못했던 주거권 담론을 전면화해보려는, 그렇게 ‘공공을 다시금 생성’해보려는 의지의 소산이다.
들어가며
용어 설명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타임라인
1부 정책과 운동의 교차
1장 서울역 앞 쪽방촌 공공개발
2장 주거권운동, 개발 지형을 바꾸다
2부 공공과 사유의 부딪침
3장 생성 중인 공공
4장 “노력만이 살buy 길이다”
3부 동자동 주민들
5장 소유주는 누구인가?
6장 쪽방 주민들의 집 만들기
나가며
주
참고문헌
찾아보기
사회운동과 정책연구가 연동된 연구·운동 네트워크는 정치권과 행정권을 향해 목소리를 내며 주거환경의 실질적 개선을 이끌었다. (…) 한국도시연구소 출신으로 정부에서 활동하며 주거권과 공공주택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온 전문가들9의 존재는 연구·운동 네트워크가 단시간에 급조된 것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꾸준히 형성되어왔음을 보여준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 서종균 주택관리공단 사장 등이 대표적이다. 행정권에 투입된 연구자들은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관련 지식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정책-연결망policy-network’ 의 일부로 오랫동안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시민사회와 언론의 문제제기를 진지하게 받아내고 실질적인 움직임을 끌어내는 연결고리가 되었다.
_「서울역 앞 쪽방촌 공공개발」
거대 양당이 극한 대립을 일삼는 한국 사회에서 4년, 5년을 주기로 돌아오는 선거는 정부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 동자동 사업은 정권의 부침에 따른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통령 선거, 같은 해 5월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모두 바뀌었다. 그렇게 2021년 2월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발표를 지휘했던 인사들 대부분이 현직을 떠났고, 실무진은 대부분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다.
_「서울역 앞 쪽방촌 공공개발」
국가가 미온적으로나마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주거 권리를 보장하는 움직임을 보여왔음에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주거권은 여전히 낯선 개념으로 남아 있다. 재산권이 (‘공공필요’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헌법에 적시돼 있지만) 신성불가침의 권리인 것처럼 통용되는 상황과는 정반대다. (…) 이렇게 주거권 개념은 낯설어도 인간다운 주거를 향한 열망과 노력은 꾸준히 이어져왔다. 헌법에서 명시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넘어,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집을 만들기 위한 공동체적 움직임, 국가와 자본으로부터의 축출·소외·배제에 맞선 빈민 당사자의 저항, 취약한 존재의 지평을 넓혀가며 더불어 살아갈 환경을 모색한 시도들은 (당시에는 주거권 개념으로 명명되지 않았다 해도) 한국 주거권운동 역사의 소중한 자취다. 정부의 쪽방촌 공공개발 발표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랜 반빈곤 실천의 결과인 이유다.
_「주거권운동, 개발 지형을 바꾸다」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주거급여 또한 비주택을 겨우 벗어나거나, 벗어나지 못한 채 간신히 임대료만 낼 수 있는 수준인 탓에 주거 상향이라는 목표에 기여하기보다는 쪽방 소유주들의 배만 불려왔다. 이렇게 쪽방을 경제적·물적 조건으로만 바라보고 전개하는 정책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최은영 도시연구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지적하며 “주거급여를 충분히 상향 조정함으로써 쪽방과 같은 열악한 주거가 도태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_「생성 중인 공공」
쪽방에 들어오기 전부터 거리 노숙, 반지하, 허름한 여인숙 등지를 전전하던 주민들에게 폭염과 혹한은 일상이다. 그들의 일상은 재난과 맞닿아 있다(강준모 2020). ‘재난’이란 명명으로, 우리는 쓰나미, 태풍, 원전 사고처럼 대규모의, 일시적인 사건만을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동자동에서의 재난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드는 게 아니다. 일상이 된 재난은 쪽방이라는 물리적 구조에서 스멀스멀 뿜어져 나와 주민들의 삶과 생각, 몸과 마음에 천천히 차곡차곡 쌓인다.
_「쪽방 주민들의 집 만들기」
협동회의 역할은 다양하다. 공제협동조합으로 시작한 협동회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일부 주민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출자한 돈을 저리低利로 빌려준다.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다. 주민 간의 신뢰를 쌓는 시간이 필요했다.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다. 주민들이 협동회 사무실의 유리창을 깬 적도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각고의 노력 끝에 지금 협동회는 동자동에 없어서는 안되는 조직으로 자리 잡았다.
_「쪽방 주민들의 집 만들기」
조문영 [저]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무수한 세계들을 연결하는 작업에 관심이 많다. 저서로 《The Specter of “The People”: Urban Poverty in Northeast China》, 편서로 《민간중국》, 《헬조선 인 앤 아웃》, 《우리는 가난을 어떻게 외면해왔는가》, 역서로 《분배정치의 시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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