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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에 맞서는 반주류 경제학 : 부의 양극화, 사회적 차별과 싸워온 좌파경제학자 24인의 이야기
로버트 폴린, 한승동 ㅣ 메디치미디어 ㅣ Economics and the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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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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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page/146*2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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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57062867/115706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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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불평등을 가속화하는 주류경제학에 맞서온 좌파경제학자들의 이야기 정치경제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인 C.J. 폴리크로니우가 애머스트대학 ‘정치경제연구소(PERI)’의 로버트 폴린 교수와 함께 평생을 주류경제학에 맞서온 좌파경제학자 24명의 인터뷰를 담았다. 이들은 미국, 영국을 비롯해 아시아, 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 빈곤 문제를 개선하고, 복지정책과 재정정책, 금융정책을 혁신하기 위한 학문적 연구를 지속해왔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경제관료가 되어 실제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노력해왔다. 이들이 맞서 싸우는 상대는 1970년대 말에 시작돼 여전히 세계 전역에 만연해 있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주류경제학이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제정책 개발에 앞서온 자본주의의 변종이다. 불평등한 주류경제학에 맞서 반주류의 진보경제학을 펼쳐온 24명의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진보적 경제철학을 갖고 그 길을 걸어오게 되었는지 그들의 개인적 체험,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한 반성, 분석적 접근법들과의 논쟁과 연구 성과들이 풍성하게 담겨 있다.
  • 좌파경제학자 24인이 제시하는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경제학 1970년대 말에 시작돼 2023년 현재까지도 전 세계에서 주류경제학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경제와 사회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가장 부유한 세계인구 0.1%의 우선권과 특혜가 다른 모든 고려사항 위에 군림하는 자본주의의 변종이다. 그러나 경제학에는 주류적 접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발전경제학이나 제도학파를 비롯해 다양한 진보적 시도가 있고, 그런 시도를 실행해온 반주류 경제학자들이 존재한다. 이 책 《불평등에 맞서온 반주류 경제학》에는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경제학 연구에 평생을 바쳐온 좌파경제학자 24명과의 인터뷰가 담겨 있다. 24명의 경제학자들은 주류 정통경제학의 교리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연구와 정책 개입을 위한 자신들만의 접근법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주류경제학의 불평등에 맞서는 반주류 경제학자이자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진보적 경제학자들이다. 그들은 부의 양극화, 성과 젠더의 불평등, 전면적 금융 불안정, 기후 위기, 사회적 차별, 그리고 국가주도 개발전략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찾고 경제정책을 마련해왔다. 이들이 들려주는 경제학자로서의 삶과 철학, 그리고 헌신적인 연구와 정책수립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경제학이 얼마나 인간의 삶을 위해 애쓰는 유용한 학문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이 책의 아이디어는 정치경제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인 C.J. 폴리크로니우가 매사추세츠 애머스트대학 정치경제연구소(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 PERI)의 공동설립자인 제리 엡스타인, 로버트 폴린과 나누던 일상의 대화 속에서 나왔다. 진보적 경제학자들과의 인터뷰를 책으로 내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린 그들은 어떤 경제학자들을 이 프로젝트에 포함시킬지 결정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제리 엡스타인과 로버트 폴린을 포함한 PERI의 경제학자들, 그리고 PERI의 다른 관계자들이 다년간 소통해온 전 세계의 진보경제학자들이 선정되었다. 영미나 유럽 등 선진국의 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들이 속한 남미와 아프리카,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과는 다른 규모와 영역의 경제를 유지해온 인도, 중국,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골고루 포함되었다. 또한 여성 차별에 대항해 싸우는 페미니스트 경제학자들이 다수 포함된 점도 이채롭다. 기존의 일관된 목소리가 아닌 다양한 관점과 철학이 담긴 것도 이 책의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국내에서 여러 권의 책을 출간한 세계적인 진보경제학자 장하준의 인터뷰도 실렸다. 장하준은 “불행하게도 신자유주의 시대에 ‘건전한 재정’은 정부가 추구해야 할 미덕이 되어 경제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며 신자유의자들의 ‘건정한 재정’ 유지 정책을 비판한다. 추천사를 쓴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경제학자 우석훈은 이렇게 말한다. “경제학자로 평생을 살았지만 이렇게 매력적이고 풍부한 경제학자들의 얘기는 처음 보았다. 경제학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24편의 인터뷰를 꼭 읽어볼 것을 권한다.” 이 책은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다양한 영감을 주는 진보 경제학자들과의 멋진 인터뷰 모음집이다. 이 책을 읽는 것은 경제학에 관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 프롤로그 추천사 마이클 애쉬(Michael Ash) 평등과 복지, 기후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선도적 사상가 넬슨 바르보사(Nelson Barbosa) 수요 주도 성장과 유효수효를 주창한 브라질 경제정책 입안자 제임스 보이스(James K. Boyce)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두루 연구한 환경정의 주창자 장하준(Ha-Joon Chang)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을 연구한 산업정책 전문가 제인 다리스타(Jane D’Arista) 경제학 서적과 시집을 동시에 출간한 금융개혁가 다이앤 엘슨(Diane Elson) 개발경제학과 인권문제 연구로 유명한 페미니스트 경제사상가 제럴드 엡스타인(Gerald Epstein) 금융화와 정치경제 분야의 거장인 PERI 공동창립자 낸시 폴브레(Nancy Folbre) 젠더 불평등을 위해 싸우는 페미니스트 경제학자 제임스 K. 갤브레이스(James K. Galbraith) 개방과 개혁을 주창하는 경제정책 자문가 테레사 길라두치(Teresa Ghilarducci) 퇴직 후 보장 분야의 연금개혁 설계자 자야티 고쉬(Jayati Ghosh) 보편적 기본소득을 중시하는 인도의 개발경제학자 아일린 그레이블(Ilene Grabel)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를 연구하는 국제금융정책 전문가 코스타스 라파비차스(Costas Lapavitsas) 그리스 좌파 ...
  • 환경, 구체적으로는 환경적 정의 또한 연구 어젠다에서 중요한 주제다. 기후변동 시대에 당신이 얘기하는 환경적 정의는 어떤 것인가? 환경적 정의는 계급, 소득, 인종, 그리고 기타 속성의 범주와 상관없이 환경 영역에서 과정과 높은 수준의 결과에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관련 있다. 많은 나라의 헌법과 미국의 많은 주 헌법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한다. 이것은 기본인권이지만 종종 지켜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예컨대 살충제와 산업 독성물질에 노출되고 기후변동에 따른 폐해가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일어난 플린트(Flint, 미시건주)의 생수 위기가 그런 경우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식과 권력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다. (중략) 기후변동과 그것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공공 어젠다에서 중요성을 더해감에 따라 (비용과 이익을 종합하려고 하는 일반적인 주류 접근방식 대신에) 대중이 보기에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원칙의 관철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예컨대 탄소와 관련된 지역 오염의 비용과 이익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탄소 감소에만 주목하는 에너지 전환은 글로벌 차원에서 탄소를 줄이긴 하겠으나 가난한 이웃들의 공기는 더 악화될 수 있다. 글로벌 탄소 감소가 지역 오염 줄이기와도 얽혀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그것은 낮은 비용으로도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를 계속 공공의 어젠다로 삼아야 한다. -24~25쪽, 〈마이클 애쉬〉 중에서 브라질은 당신이 노동당 집권기간에 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이후 지독한 정치적 격변을 겪었다. 예전 노동당이 이끌었듯이 브라질이 평등주의적인 성장경로 언저리로 회귀할 수 있게 해줄 몇 가지 시나리오들을 그릴 수 있나? 브라질에서 좌파는 13년 남짓 집권했는데, 그렇게 오래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변화하는 국내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채택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2013년에 더욱 폭력적으로 변한 극우세력의 정치적 공격 앞에서 성장의 지속과 사회적 포용이 위태로워지자 그것은 불가능해졌다.브라질은 이제 검열 받는 민주주의 아래서 살고 있다. 사법제도는 좌익 또는 우익 정치인들에 관한 유사한 사안을 분석해야 할 때 명백히 이중기준을 적용한다. 이 비대칭성 때문에 브라질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완전한 민주주의로 돌아가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만일 브라질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면 그때 좌파가 다시 집권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보우소나루 정부의 경제정책 때문에 더 빨라질 수도 있다. 보우소나루 정부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혜택 삭감을 이미 고도로 불평등해진 사회에서 더 일하고 투자하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 증대 방안이라 옹호하고 있다. 금융시장과 보수 매체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낙수경제는 선진적 세계에서는 작동하지 않았으며, 브라질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이것이 더 평등주의적인 사회민주주의적 구상 쪽으로 회귀하기 위한 길을 열지 그렇지 못할지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 상태에 좌우될 것이다. -60~61쪽, 〈넬슨 바르보사〉 중에서 환경정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은 어떻게 기후변동에 맞서 싸우고 기후 안정화를 지지하기 위한 정책과 어떻게 연결되며 또한 어떻게 다른가? 예컨대 환경정의 정책을 그린 뉴딜의 틀과 일치하거나 심지어 동일하다고 특징짓는 것은 정확한 얘긴가? 일치가 맞고, 동일한 것은 아니다. 기후 안정화와 환경정의 사이에 분명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정도는 구체적인 정책...
  • 로버트 폴린 [저]
  • 매사추세츠 애머스트대학의 경제학과 석좌교수로 이 대학의 ‘정치경제연구소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를 공동 설립했다. 또한, 미국 전역에서 운영되는 친환경 에너지 회사인 PEAR(Pollin Energy and Retrofits)의 설립자이자 회장이다. 미국 에너지부,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연합공업기구(UNIDO)와 전 세계 수많은 비정부기구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완전고용으로 돌아가기》(2012), 《세계 경제의 녹색화》(2015), 《기후위기와 글로벌 그린뉴딜》(2020)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가 선정한 ‘2013년 세계의 사상가 100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 한승동 [저]
  • 1957년 경상남도 창원에서 태어났고 서강대학교 사학과를 다녔다. 1986년 '해직 기자'들이 만든 잡지 '말'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으며, 1988년 3월 '한겨레' 창간 때부터 지금까지 기자로 일하고 있다. 1998년부터 3년간 도쿄 특파원을 지냈다. 이후 국제부장, 문화부 선임기자, 논설위원 등을 거쳐 지금은 다시 문화부에서 주로 책·출판을 담당하는 평기자로 일하고 있다. 문화부에서 일한 지 7년이 됐으나 평생 과업이라 생각해온 동아시아와 민족(통일) 문제 넘보기를 그치지 않는다. 환경·생태·과학 분야를 비롯해 사회문제와 정치·경제 분야 등 다른 세상사에도 두루 관심이 많고, 전체를 아우르는 이른바 통섭적 안목을 갖추려 노력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대한민국 걷어차기', '지금 동아시아를 읽는다'가 있고, 옮긴 책으로 '원전 없는 미래로', '속담 인류학', '디아스포라의 눈', '나의 서양음악 순례', '세계를 움직이는 인맥', '시대를 건너는 법', '부시의 정신분석', '우익에 눈먼 미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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