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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최종정리 OX : 변호사시험 대비
강성민 행정법(필통북스)1 ㅣ 강성민 ㅣ 필통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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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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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14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394page/187*257*21/820g
  • ISBN
9791167921062/116792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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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리즈 도서
강성민 행정법(필통북스)(총4건)
2023 행정법 5개년 최신판례 : 2018.1.~2023.6.까지 선고된 판례 수록     30,600원 (10%↓)
행정법 최종정리 OX : 변호사시험 대비     20,700원 (10%↓)
SIGNATURE 행정법각론 요약노트 : 2023년 공무원 시험 대비     13,500원 (10%↓)
행정법 사례형 엑기스 :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44,100원 (10%↓)
  • 상세정보
  • 변호사시험 12회분의 선택형 지문을 모두 분석하여 가장 직관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진도에 맞춰 수록했다. 특히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총 33회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를 모두 철저히 분석하여, 유의미하고 학습할 필요가 있는 판례와 조문 문제는 모두 분석하여 수록했다. 모의시험 기출문제는 “예제문제”로 표시했고, 2022년 시행된 제1차 ~ 제3차 모의시험 지문의 경우에는 “22-1”, “22-2”, “22-3”과 같이 표시했다. 그 외에도 추가로 학습해야하는 타 직렬 문제 또는 보셔야 할 판례들은 “추가문제”로 표시했다.
  • 제1편 행정법통론 1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5 제1절 행정법의 의의 5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7 ◆ 법률유보의 원칙 7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9 ◆ 신뢰보호원칙 9 ◆ 평등의 원칙 17 ◆ 자기구속의 원칙 17 ◆ 부당결부금지 원칙 18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19 제1절 개 설 19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19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19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9 ◆ 행정개입청구권 20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21 제5절 사인의 공법행위 21 ◆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22 제2편 행정작용법 29 제1장 행정입법 31 제1절 개 설 31 제2절 법규명령 32 제3절 행정규칙 36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36 제2장 행정행위 41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41 ◆ 일반처분 41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43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43 ◆ 판단여지 45 ◆ 단계적 행정행위 45 ◆ 허가 46 ◆ 예외적 승인 48 ◆ 특허 48 ◆ 인가 51 ◆ 공증 55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56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 요건 65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67 ◆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67 ◆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70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7...
  • [머리말]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중요지문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매우 까다롭고 불안한 일입니다. 특히 행정법은 선택형 지문이 유독 더 어려운 과목입니다. 이 책은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자주 기출된 중요지문이나 중요판례를 직관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선택형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1. 변호사시험 12회분의 선택형 지문을 모두 분석하여 가장 직관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진도에 맞춰 수록해두었습니다. 2. 특히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총 33회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를 모두 철저히 분석하여, 유의미하고 학습할 필요가 있는 판례와 조문 문제는 모두 분석하여 수록해두었습니다. 모의시험 기출문제는 “예제문제”로 표시해두었고, 2022년 시행된 제1차 ~ 제3차 모의시험 지문의 경우에는 “22-1”, “22-2”, “22-3”과 같이 표시해두었습니다. 3. 그 외에도 추가로 학습해야하는 타 직렬 문제 또는 보셔야 할 판례들은 “추가문제”로 표시해두었습니다. 4. 지문만으로 사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은 판례번호 또는 조문 번호만 표기하였고, 추가적인 설명이나 논리적 흐름이 필요한 지문들의 경우에는 해당 지문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해설을 수록해두었습니다. 5. 같은 표현이나 유사한 표현으로 기출된 동일한 쟁점의 지문은 대표 지문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대표지문은 최대한 정선지 위주로 선정하였으나, 오선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제는 오선지를 대표지문으로 선정해두었습니다. 학습의 필요성에 따라 둘 이상의 문항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의 원래 기획의도는 시험 직전 최종적으로 행정법 선택형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였으나,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본 교재를 사랑해주시고 처음부터 이 책으로 행정법 선택형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이 아주 많아져서 출간시기를 앞당겼습니다. 다만 이 책의 마무리 인사는 원래의 것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누구보다 여러분의 그간의 수고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 와갑니다. 지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3. 3. 24. 강성민 변호사 드림
  • 강성민 [저]
  •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메가로이어스 공법(헌법,행정법) 전임. 메가PSAT 헌법 전임. 에듀윌 공무원시험 행정법 전임. 프라임법학원 경찰간부시험 헌법 전임. 지음 법률사무소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과정 재학 중.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편저서 상법엑기스2 상법총칙 상행위 어음수표법 보험법 (필통북스, 제2판, 2016), 상법엑기스1 회사법편 (필통북스, 제2판, 2016), 공법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2015), 민사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2015), Signature 헌법 (필통북스, 제5판, 2022), Signature 헌법 핸드북 (필통북스, 제6판, 2022), Signature 헌법 판례 (필통북스, 제2판, 2022), Signature 경찰 헌법 (필통북스, 초판, 2021), Signature 경찰헌법 기출문제 해설 (필통북스, 초판, 2022), 헌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제5판, 2022), 헌법 선택형 연습 (필통북스, 제5판, 2022), 헌법전 (필통북스, 제4판, 2022), 헌법 3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5판, 2021), 헌법재판소 위헌판례 (필통북스, 초판, 2019), 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5판, 2022), Signature 공법기록 (필통북스, 제8판, 2022),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 (필통북스, 제2판, 2019), 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2 (필통북스, 제4판, 2021),,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3 (필통북스, 초판, 2022),,5급공채 Signature 헌법 (필통북스, 제4판, 2022), 5급공채 Signature 헌법 기출문제 해설 (필통북스, 제2판, 2022),,5급 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3판, 2022), 헌법 1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3판, 2022), 행정법 사례형 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제3판, 2022), 행정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3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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