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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보다 안전한 대책을 강구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마음껏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본 판례연구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스포츠안전재단이 법무법인 혜명에 의뢰하여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국내 법원 판결문으로 확인되는 스포츠안전사고 사례들을 조사하여 그 중 종목 및 대상, 사고유형 등을 고려해 선정한 형사 사례 20건, 민사 60건 등 80선을 엮어 구성되었습니다.

Ⅰ. 주요판례 개요 1 1. 형사 주요판례 개요 3 2. 민사 주요판례 개요 5 Ⅱ. 형사 주요판례 분석 9 1. 국궁 대회 보조요원이 대회참가자가 쏜 활에 맞아 사망한 사례 11 2. 자전거대회 참가자들이 내리막 코스에서 이탈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례 17 3. 유도부 선수가 체중조절 과정에서 사망한 사례 21 4. 스킨스쿠버 강습 종료 후 단독으로 잠수한 수강생이 익사한 사례 26 5. 실내 승마장의 열린 출입문으로 말이 달려 나가 이용자가 낙마하여 사망한 사례 32 6. 미성년자가 승마장에서 낙마하여 상해를 입은 사례 38 7. 신흥 종합 격투기 경기에 출전한 초보자가 경기 중 머리를 맞아 운동？언어 능력 상실 등의 상해를 입은 사례 42 8. 얼음수영대회 참가자가 경로를 찾지 못하여 얼음 아래에서 익사한 사례 51 9. 스킨스쿠버 초보자가 바다에서 사망한 사례 59 10. 마우스피스를 착용하지 않고 태권도 경기에 나간 선수가 상해를 입은 사례 63 11. 헬스장 이용자가 운동기구 이용 중 낙상하여 상해를 입은 사례 68 12. 야외에서 진행된 수영대회 중 참가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례 76 13. 태권도부 선수가 훈련 중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례 82 14. 초등학교 유도선...수가 위험한 기술 훈련 중 실신한 사례 85 15. 수영장에서 입수자세를 연습하던 수강생이 상해를 입은 사례 90 16. 스크린골프장 이용자가 스크린을 맞고 튀어나온 공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례 95 17. 감시탑에 수상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수영장을 이용하던 사람이 물에 빠져 상해를 입은 사례 99 18. 수상오토바이에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자가 사망한 사례 105 19. 테니스 강습 중 다른 수강생이 친 공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례 111 20. 수영 수강생이 입수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사례 115 Ⅲ. 민사 주요판례 분석 119 21. 골프장 인근에서 활동 중이던 자가, 골프장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례 121 22. 스키장에서 슬로프를 내려오던 스키 강사가 뒤에서 내려오던 학생과 충돌해 상해를 입은 사례 125 23. 요트대회에 출전한 요트가 요트 경기 구간인 해상에서 선박에 충돌해 전복되어 요트에 승선한 참가자가 사망한 사례 130 24. 헬스 1:1 개인레슨 중 보수(bosu)라는 운동기구를 밟는 프로드 사이드 점핑잭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례 138 25. 킥복싱 초급자가 헤드기어 없이 시합에 나가 두부를 가격당해 상해를 입은 사례 142 26. 골프장에서 후행조의 티샷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례 149 27. 장애인생활체육대회 텐덤사이클 독주 경기에 참여한 시각장애인이 경기 중 자전거가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사례 153 28. 마라톤대회 참가자가 대회 진행 중 자전거도로 구간에서 주행하다 대회 코스에 진입한 자전거에 치여 넘어진 사례 161 29. 초등학교 저학년 배드민턴 선수가 대회 기간 중 방화셔터에 끼어 상해를 입은 사례 165 30. 야구 관중이 사인볼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례 170 31. 실내수영장에서 수영하던 중 반대편에서 진행 방향을 벗어나 수영하던 자와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례 173 32. 야구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선수가 악송구를 맞아 상해를 입은 사례 176 33. 배드민턴 복식조 조원에게 상해를 입은 사례 181 34. 중학교 태권도 선수가 훈련 및 대회 출전을 거듭하던 중 부상을 입은 사례 185 35. 중학교 유도선수가 훈련 중 낙상 사고로 전신마비의 상해를 입은 사례 190 36. 고등학교 체조 선수가 ‘두 바퀴 뒤 공중돌기’ 훈련 중 낙상하여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사례 201 37. 인라인대회 참가자가 연습 주행 중 다른 참가자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은 사례 207 38. 자전거대회 참가자가 대회의 내리막 코스에서 가속을 이기지 못하고 코스를 이탈하여 계곡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사례 211 39. 래프팅 체험 중 보트에서 수심이 얕은 하천으로 다이빙을 한 자가 바위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례 217 40. 철인3종 경기 사이클 구간에서 참가자가 미끄러운 도로 위를 주행하다 잘못 놓인 라바콘을 피하던 중 뒤따르던 다른 참가자와 충돌해 상해를 입은 사례 222 41. 줄다리기 대회를 취재하던 기자가 줄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례 225 42. 유료 테니스장 이용자가 시설물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례 228 43. 잔디 하키 구장 이용자가 갑자기 작동한 살수펌프에 상해를 입은 사례 233 44.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중 넘어져 안전망을 뚫고 넘어가 나무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례 238 45. 골프대회 경기보조원이 대회 중계를 위해 설치한 방송케이블에 걸려 넘어져 양쪽 팔꿈치 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례 243 46. 고등학교 야구부 입단 예비자가 야구 타격 훈련 중 상해를 입은 사례 249 47. 승마 강습 후 혼자 연습하던 수강생이 혼자 말에서 내려오다 말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례 254 48. 여름에 개최된 야외 수영대회 참가자가 수영 중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례 258 49. 전국바다핀수영대회 참가자가 대회 중 사망하였고, 대회 주최자, 주관자에게 공동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63 50. 인라인마라톤대회 참가자가 경기 중 대회 봉사대원과 충돌해 상해를 입은 사례 270 51. 태권도 체육관 관원이 체육관 내에서 삼방차기 동작을 한 후 넘어지면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은 사례 274 52. 대학교 태권도과 학생이 교내 체육관에서 자율훈련 중 뒤공중돌기 동작을 연습하다 상해를 입은 사례 278 53. 장거리 핀수영대회 참가자가 경기 중 물속에서 사망한 사례 282 54. 역도 선수가 훈련 중 수영장에 다이빙을 하다 상해를 입은 사례 286 55. 배드민턴 대회 참가자가 매트 위의 스티커 부착 부분에 착지하다 미끄러져 발목이 꺾이는 상해를 입은 사례 291 56.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보드를 타던 자가 슬로프의 급경사 부분을 내려오던 중 슬로프의 경계를 벗어나 주행하다 주변 나무에 충돌해 상해를 입은 사례 295 57. 기왕증을 앓고 있던 아이스하키 선수가 연습 중 상대 선수에게 충격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례 300 58. 탁구대회 기간 중 참가자가 경기 외 사정으로 사망한 사례 304 59. 배구대회 참가자가 경기 중 시간차 공격을 하다가 다른 선수와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례 307 60. 대회 전 출전 체급이 교체된 씨름 선수가 대회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사례 311 61. 승마장 관리？운영자의 면책이 명시된 서약서를 작성하고 승마장에 가입한 회원이 승마장에서 낙마한 사례 315 62. 임시로 설치된 야구장을 임차하여 경기를 하던 자가 선수와 충돌하여 야구장 바닥에 쓰러져 두부에 상해를 입은 사례 320 63. 생활체육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 주최한 생활체육대회 씨름종목에 참가한 자가 경기 도중 사망한 사례 324 64. 권투체육관 관원이 다른 관원과의 권투연습경기 중 가격으로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은 사례 328 65. 자전거 도로주행훈련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주행 중이던 선수가 사망한 사례 332 66. 풋살 경기 중 넘어지며 상대편 선수의 우측 무릎을 밟아 상해를 입힌 사례 335 67. 실내테니스장에서 테니스 연습을 하던 자가 코트의 반대편에서 강습을 받던 초보 강습자가 내려친 공에 눈을 맞아 상해를 입은 사례 338 68. 자전거대회 중 참가자가 자전거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례 341 69. 역도 선수가 훈련 중 상해를 입었으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 도과로 소멸된 사례 345 70. 중학교 사이클부 도로훈련 중 선수가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사례 352 71. 태권도 선수가 훈련 중 사고로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차량 접촉사고를 낸 사례 358 72. 시민공원 내 축구장 모서리에 튕겨 인접 도로로 굴러간 축구공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사람이 걸려 넘어져 사망한 사례 362 73. 코스로프에 의해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으로 나뉜 야외 수영장에서 어린이 이용자가 성인용 구역에 빠져 상해를 입은 사례 367 74. 자동차 경주 대회 중 과속으로 코스를 이탈하면서 자동차가 계곡으로 추락하여 운전자가 사망한 사례 376 75. 골프장에서 고객이 경기 중 낙뢰에 의하여 사망한 사례 380 76. 유도부 부원이 유도부 부코치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례 384 77. 공설운동장 내 유도장에서 유도를 하다 경추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 사례 390 78. 해수욕장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사망한 사례 394 79. 스포츠 클라이밍 인공암벽 정상에서 카라비너가 분리되어 매트에 낙하하여 상해를 입은 사례 399 80. 자전거도로와 주차장 및 공원 부지의 경계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요철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례 403 Ⅳ. 맺음말 407 1. 형사판례 409 가. 형사 사건 진행 모습 409 나. 유형별 업무상 주의의무 내용 409 2. 민사판례 412 가. 민사사건의 진행 모습 412 나. 유형별 업무상 주의의무 내용 412 3. 나가며 420 부록. 사건색인 423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안전재단 이사장 이기흥입니다. 해마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스포츠를 직접 즐기는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공공ㆍ민간 체육시설 등에 스포츠 참여자 및 선수, 지도자, 심판, 운영자 등의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여 간의 코로나 19 상황 등 국내외 안팎으로 스포츠 활동 참여 여건이 녹록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권리와 안정된 환경 속에서 스포츠를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법 제정 노력 끝에 스포츠기본법과 스포츠클럽법, 체육인복지법 등의 스포츠 3법이 갖추어지면서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스포츠안전재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국내에는 해마다 연간 약 1만 여건의 크고 작은 스포츠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안전사고 발생률은 평균 약 35%(2016-2021)로 스포츠행사에서의 안전사고 역시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2022.1.27.) 시행 이후, 각종 산업분야에서 운영 중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 경영자의 책임 소재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여부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면서 스포츠 분야에도 스포츠행사 대회 중 발생한 사고에서 주최ㆍ주관단체가 안전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의 여부는 운영자의 과실 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스포츠시설 내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함을 동시에 무거운 형사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으며 지도자 및 선수, 동호인 등 모두가 안전의식을 갖추고 안전수칙 이행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이 좌우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저희 재단에서는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보다 안전한 대책을 강구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마음껏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본 판례연구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집은 스포츠안전재단이 법무법인 혜명에 의뢰하여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국내 법원 판결문으로 확인되는 스포츠안전사고 사례들을 조사하여 그 중 종목 및 대상, 사고유형 등을 고려해 선정한 형사 사례 20건, 민사 60건 등 80선을 엮어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국내 환경에 적합한 체육시설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가이드가 되길 바랍니다. 안전관리 환경 및 규정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일부 번역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의미 전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향 후 새로운 안전관리 규정과 방법이 제정되어 개정된 판례를 출간 할 때에 더욱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번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례집이 스포츠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심혈을 기울여주신 법무법인 혜명과 레인보우북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의 행복과 건강은 스포츠안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2023년 3월 재단법인 스포츠안전재단 이사장 이 기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