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 한국사〉 다섯째 권으로 《친일파와 반민특위, 나는 이렇게 본다》가 출간되었다. 제2차 대전이 끝난 뒤 세계 여러 나라들은 과거사를 청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된 뒤 70여 년이 지났지만 친일파에 대한 심판은 단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반민특위’ 연구 전문가인 저자 이강수가 친일파와 권력자들에 의해 좌절된 반민특위, 곧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낱낱이 짚어 본다. 더 나아가 국민을 배신하고 반민특위를 짓밟았던 친일파들이 어떻게 기득권이 되고 특권 세력으로 살아남아 오늘날 검찰 공화국의 뿌리가 되었는지 날카롭게 파헤치며 저자는 묻는다. 그래서 과연 지금,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냐고.
■친일파 청산의 실패, 역사는 되풀이되는가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가는 듯하다. 일본의 사죄와 배상 없이 강제 징용공 문제를 억지로 매듭지어 버린 현 정부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간 것처럼 연일 굴욕적인 친일 외교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1905년 나라를 빼앗겼던 을사늑약에 빗대 2023년 ‘계묘늑약’이라는 말이 우스갯소리처럼 퍼지는 가운데 책 속에서 저자는 말한다. 이 모든 것이 해방 뒤 친일파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나치 협력자’를 과감히 처형한 프랑스, ‘전쟁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 독일, 조국을 배반한 ‘한간(간첩)’을 혹독히 숙청한 중국과 달리 처벌받지 않은 대한민국의 친일파들은 오히려 승승장구 기득권이 되고 특권 세력이 되어 나라를 좀먹고 망가뜨렸다고.
“해방이 된 후 70여 년이 지났지만, 친일파에게 역사적인 심판은 단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 이승만을 비롯한 정부와 친일파들이 ‘법’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반민특위를 공격하고 와해시켰기 때문이다. 친일파와 그들을 법적으로 보호했던 ‘법 기술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국 사회의 핵심 세력이 되어 권력을 장악하고 특권 세력으로 성장했다. 독일이나 프랑스와 달리 한국 사회는 명확히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본문에서
■뜨거웠던 시작, 불꽃같은 패배
반민특위는 ‘반민족행위’, 곧 ‘민족에 반하는 행위’를 한 친일파와 그 세력을 처벌하고자 만든 특별위원회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바로 만들어진 ‘반민족행위(친일파) 처벌법’에 따라 활동을 시작한 반민특위에 국민들은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일제강점기 36년을 견뎌낸 국민 앞에서 마침내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 청산이 시작된 것이다.
“반민특위의 초기 활동을 보면, 최고 권력층이었던 조선 귀족부터 고위 관료, 경제인, 지식인처럼 일제강점기 핵심 인사들을 체포하는 데 무서울 것이 없었다. 거리낌도 전혀 없었다. 반민특위 뒤에는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뜨거운 지지와 찬사로 화답했다. 당시 언론들은 “민족정기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의심을 했지만, 민족정기는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보라, 반민특위의 활동을!”이라며 연일 반민특위의 활약상을 보도했다.” -본문에서
그러나 불행히도 모든 국민들에 속하지 않는 소수, 거대 권력에 빌붙어 독립운동가를 억압하고 자신들의 영달만 꾀하던 친일파 무리가 남한에 들어왔던 미군정의 힘을 빌려 화려하게 부활하고 만다. 그 끝에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친일 정부가 있었다.
“미군정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해방 직후 대한민국의 시작이 독립운동가들이 아니라 친일파였다는 점은 대한민국의 비극이었다. 미군정이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친일파를 활용한 정책이 그 뒤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당시까지만 해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본문에서
그렇다면 반민특위는 실패했는가? 아니다. 저자는 이렇게 대답한다.
“반민특위가 아예 없었다면 대한민국에 숨어 있는 친일파의 권력과 힘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반민특위는 친일파를 제대로 처벌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반민특위 활동이 있었기에 친일파 숙청의 중요성을 역사 속에서 부각시킬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친일파들에게 역사적 심판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본문에서
■그리하여 다시 2023년, 반민특위를 되짚어 보는 까닭
1910년 한일합병에서, 1945년 해방, 그리고 현재 2023년까지 한일 관계는 여전히 평행선이다. 일본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독도는 일본 땅이라 우기고, 동해에 원...전 폐수를 흘려보내거나 오염된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라고 뻔뻔한 요구까지 하고 있다. 이런 때에 지나간 반민특위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반민특위 연구자이자 대통령기록관 학예 연구관으로 있는 저자는 책 속에서 담담하게 반민특위 활동을 이야기한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실패한 것은 실패한 대로. 상해 임시정부에서부터 시작되어 대한민국 제헌국회를 거쳐 타올랐던 친일파 처벌의 의지는 반민특위에서 정점을 찍지만, 그 뒤 끈질긴 권력층의 방해로 끝내 좌절되고 만다.
실패한 역사, 청산하지 못한 과제.
그런데도 오늘날 반민특위를 다시 읽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저자는 그럴수록 더욱 알아야 한다고 답한다. 그래서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나씩 바꿔 나가야 한다고. 그것이 ‘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우리가 새삼 과거사 청산이나 친일파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친일파와 특권 세력들에 의해 장악된 한국 사회를 하나씩 바꾸어 건강한 시민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친일파 청산은 친일파와 특권 세력들에 의해 왜곡된 한국 사회를 개혁하는 문제이고, 더 나아가 돈과 권력이 결탁한 한국 사회, 불법과 편법이 결합된 한국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또 다른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과거의 역사를 배워, 오늘의 문제를 깨닫고, 미래를 바르게 바꾸자”는, 보리 한국사 시리즈 다섯 번째 이야기 《친일파와 반민특위, 나는 이렇게 본다》. 이 책에서 과거를 배워 오늘을 이해하고, 세상을 좀 더 나은 미래로 바꾸는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책 속의 책, 알아 두면 좋은 반민특위 상식
또한 책 속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반민특위 상식이 각 장의 끝에 배치되어 책의 이해를 돕는다. 미군정기 구석구석 숨어 있던 친일파가 누구인지, 독일을 비롯한 외국은 어떻게 나치 협력자나 민족 반역자를 청산했는지, 친일파들의 변명 논리는 무엇이며, 1949년 《국무회의록》에 담겨 있는 추악한 진실은 과연 무엇인지 같은 흥미로운 반민특위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무엇보다 마지막 장, “검찰의 뿌리, 그들은 누구인가”에서는 현 검찰 공화국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야기한다. 살아남은 친일파들이 어떻게 기득권이 되고 특권 세력이 되었는지, 어떻게 그들만의 ‘카르텔’을 만들어 대를 이어 나라를 망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저자가 건네는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기를 권한다.
“친일파 청산은 한국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제이다. 이는 단순히 친일파 몇 명을 처벌하는 문제가 아니다. 친일파와 그 비호 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왜곡된 한국 사회의 뿌리를 바꾸는 문제이며 친일파들와 특권 세력이 장악한 한국 사회를 건강한 시민 사회로 만드는 시민운동의 하나이다. 친일파 청산이 곧 특권 집단의 ‘카르텔’을 붕괴시키고 잘못된 특권 세력들을 이 땅에서 제거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반민특위’란?
‘반민족행위 특별위원회’를 줄인 말이다. 여기서 ‘반민족행위’란 민족에 반하는 행동을 한 자, 곧 친일파를 이른다. 1948년 제정된 반민법(반민족행위 처벌법)에 따라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친일파 처벌과 청산 임무를 맡았다. 친일파 조사부터 체포, 기소, 재판권까지 다 가졌던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위원회였다. 그만큼 온 국민이 얼마나 뜨겁고 거세게 친일파 청산을 원하는지 알 수 있는 산 증거가 바로 반민특위였다. 그러나 당시 기득권이었던 대통령 이승만과 정부, 친일파의 거센 저항과 음모에 부딪혀 끝내 와해되고 만다. 하지만 그 정신은 고스란히 살아남아 오늘날까지도 친일파와 특권 세력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와 토대가 되어 주고 있다.
보리 한국사를 펴내며 4
들어가는 글 15
해방, 친일파 청산의 함성
미군정과 친일파의 재등장 22
친일파 청산, 임시정부의 기본 정책 27
반민특위의 기틀을 만든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32
친일파 숙청법을 거부한 미군정 35
알아 두면 좋은 반민특위 상식① - 구석구석 숨어 있던 미군정기 친일파들 38
최초의 과거사 위원회
반민법의 제정, 전쟁의 시작 48
반민법과 헌법 101조 53
반민법의 구성은? 57
처음이자 마지막 과거사 위원회 59
반민특위의 숨은 일꾼들 63
알아 두면 좋은 반민특위 상식②- 친일파들의 변명 논리 67
조사, 체포, 그리고 친일 재판
친일파 조사, 어떻게 했나 76
정부에 숨은 친일파를 찾아내라 80
보라, 반민특위의 활동을! 85
마침내 시작된 친일 재판 89
특별재판부를 어떻게 봐야 할까 97
알아 두면 좋은 반민특위 상식 ③- 외국은 과거사 청산을 어떻게 했을까? 102
전국 방방곡곡 친일파 조사
반민특위 도 조사부 108
경기와 강원도 지역 조사 112
충청도 지역 조사 116
전라도 지역 조사 120
경상도 지역 조사 124
알아 두면 좋은 반민특위 상식④ - 북한은 친일파 청산을 어떻게 했을까? 129
친일파의 저항과 공세
‘삐라’ 살포 사건 136
반...공 대회와 반민법 개정 139
반민특위 요인암살음모 사건 145
테러와 협박 148
예산은 줄이고 자료는 숨기고 151
친일파가 애국자라고? 156
알아 두면 좋은 반민특위 상식⑤ - 누가 친일파를 비호했나 166
반공의 확산, 무너지는 반민특위
6월 총공세 172
빨갱이 의원 성토대회 174
반민특위 습격 사건 177
국회 프락치 사건과 백범 암살 181
공소 시효 단축안 186
반민특위 해체 189
알아 두면 좋은 반민특위 상식⑥ - 이승만과 1949년 《국무회의록》의 진실 193
친일파의 득세와 과거사 청산
정계와 관료로 진출한 친일파들 200
경찰로 진출한 친일파들 203
정경 유착 205
교육, 문화계로 진출한 친일파들 207
친일파 청산과 과거사 청산의 노력 209
알아 두면 좋은 반민특위 상식？ - 대한민국 검찰의 뿌리, 그들은 누구인가 216
나가는 글 225
부록 233
친일파와 비호 세력들은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다양한 논리로 그들의 처벌을 반대해 왔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같은 한국 사회의 모든 영역을 장악하며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었다. 이들은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해서 대한민국 사회를 통제하고 상식적인 사회를 거부했다. 얼마 전까지도 한 정당의 원내 대표나 유명 대학의 교수, 고위 관료들이 친일 논리를 가감 없이 주장하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부와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사회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하다._73쪽
우리는 유럽과 달리 36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일본 식민지를 경험했다. 그 과정에서 너무도 많은 반민족행위자, 친일파들이 만들어졌지만, 단 1명도 처벌하지 못했다. 더 중요한 것은 처벌을 반대한 핵심 세력이 다름 아닌 국가 권력이었고, 친일 비호 세력이 바로 그 국가 권력을 장악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금도 과거사 청산을 주장하면 좌파로 매도하거나 매국노로 몰아세우고 있다. 더는 그래서는 안 된다. 유럽 국가처럼 과거사 청산을 하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과거사를 청산하려는 노력을 음해하거나 정치적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더 이상 반민족행위자, 민족 반역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은 노력이라도 시작해야 한다._106쪽
사실 우리 역사에서 법조계는 공정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다. 어떤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는 곧 법 기술자들에 의해 공정과 상식이 붕괴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경향을 예측이라도 한 듯이 북한이 1948년 별도의 헌법 조문까지 만들어 일제강점기 판검사 경력자는 이후 판검사가 될 수 없다고 명문화한 것이다. 이는 해방 이후 법조계의 친일 문제를 제대로 거론조차 해 본 적 없고, 단 한 번도 법조계를 단죄해 본 적도 없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_133~134쪽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반민특위) 암살 사건을 정부 기관이 조작했다면,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준 집단이 바로 법 기술자들이었다는 점이다. 이들이 결합되어서 암살 ‘사건’은 있었지만 죄를 지은 사람도, 처벌받는 사람도 없는 이상한 상태를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그들이 말하는 소위 ‘법체계’였다. 그렇다면 결국 과거사 청산은 그 법체계 자체도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_148쪽
그들에게는 사실 여부가 중요하지 않았다. 증거주의라는 법체계를 악용해서 거짓된 증인들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이 친일 행위를 안 했다고 말해 주는 게 중요했다. 그것이 소위 대한민국 법체계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를 처벌하려면, 반민특위 위원들은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데, 물증이 명확하지 않으면 결국 조작된 증언이 그들을 무죄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 소위 법 전문가, 법 기술자, 법무법인 들이 총동원되었다._157~158쪽
대한민국 관료 사회의 첫 출발은 친일 경력자들이 장악했다. 이들은 대부분 국민들에게는 공분을 샀지만, 권력층에는 매우 순응적이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관료 사회는 국민들을 위한 ‘공복’이 아니라 자신들을 임명한 ‘권력자’에게 충성하는 존재가 되었다. 친일 경력이 정부 관료 발탁의 흠결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의 정부도 관료 선출 시 후보자들의 부정과 부패, 불법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_202~203쪽
부와 권력을 위해 일본 총독부와 결탁한 경제인들이 해방 직후에는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는 이승만 정부와 결탁했고, 5·16 쿠테타 이후에는 박정희 정권과 결탁해서 한국 경제를 이끌었다. 정치와 경제가 결탁하는 이른바 ‘정경 유착’이라는 한국 경제의 왜...곡된 형태가 이들에 의해 만들어졌던 것이다._205~206쪽
우리도 친일파들이 많이 있었던 경찰이나 검찰, 국정원이나 국방부 같은 기관을 대상으로 그들의 친일 행위나 조작 사건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시켜 과거사를 반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나 시민 단체에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시민들에게 친일파들의 문제점과 과거 청산의 필요성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이 친일파에 의해 왜곡된 대한민국을 현재 관점에서 바꾸는 힘이 될 것이다. 앞으로 과거사 청산은 국민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제2, 제3의 반민특위는 여전히 필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_215쪽
이강수 [저]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국민대학교에서 한국 현대사로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는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대통령기록관 학예 연구관으로 있다. 한국 사회에서 반공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 사회에서 친일파들은 왜 처벌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와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는지 같은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쓴 책으로는 《반민특위 연구》, 《(좌우의 벽을 뛰어넘은 독립운동가) 신익희》. 《분단의 두 얼굴(공저)》이 있고, 〈삼상회의 결정안에 대한 좌파 3당의 대응〉, 〈친일파 청산, 반민특위와 백범〉, 〈친일파 청산 왜 좌절되었나〉, 〈친일파 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 〈1960년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들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역사 속에서 정치 검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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