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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마약·알코올, 재판과 회복가이드 : Sex·Drug·Alcohol, Trial and Recovery Guide
곽준호 ㅣ 지식과감성
  • 정가
17,000원
  • 판매가
15,300원 (10% ↓, 1,700원 ↓)
  • 발행일
2023년 05월 01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246page/152*225*22/535g
  • ISBN
9791139210170/113921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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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성·마약·알코올 등 중독과 관련 있는 범죄의 수사와 재판, 형 집행 그리고 치료와 회복의 과정까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성·마약·알코올 범죄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중독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서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범죄에 따른 처벌에 있어서도 징역형 등의 형벌뿐만 아니라 중독 치료를 위한 이수(수강)명령 등의 부가처분이 함께 부과되기도 합니다. 치료 없이는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이라는 근본적 목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성·마약·알코올 범죄와 관련하여 수사와 재판 그리고 치료와 회복의 과정까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성·마약·알코올에 관한 문제를 형사재판에 필요한 법률적 관점에서만 설명한 책들은 시중에 많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중독을 치료하는 관점에서 풀어낸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 양형 그리고 치료와 회복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함께 엮는 시도는 이 책이 처음일 것입니다.
  • 프롤로그 제1편 성범죄, 재판과 회복가이드 제1장 성범죄에 대한 이해 제1절 법률 속의 성범죄 제2절 성의 왜곡과 이상성심리 제3절 디지털 성범죄 제4절 성범죄의 유형 제2장 성범죄의 수사와 재판 제1절 유죄추정의 원칙 제2절 유전자(DNA) 분석법 제3절 주취감경 배제 제4절 성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위헌결정 제5절 피해자 보호와 합의 시 유의 사항 제6절 형사공탁 제3장 성범죄자 부가처분 제1절 성범죄자의 신상 등록 제2절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3절 전자장치 부착명령 제4절 취업제한 제5절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제4장 대법원 양형기준 제1절 양형의 기준 제2절 주요 양형인자 제3절 성인지 감수성 제4절 판결전조사 vs 양형조사 제5절 탄원서·반성문 작성 요령 제5장 성범죄 수용자의 형의 집행과정과 가석방 제1절 성범죄 수용자의 재활교육 제2절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 (Static-99R) 제3절 성범죄 수용자의 가석방 제6장 성범죄자의 보호관찰 제1절 보호관찰 제2절 사회봉사 명령 제3절 전자장치 위치추적 관제센터 에피소드(성범죄 상담) 제2편 마약범죄, 재판과 회복가이드 제1장 마약류에 대한 이해 제1절 마약의 정의 제2절 법률 ...
  • 곽준호 [저]
  • 연세대학교 법대 출신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 수서·동작·광진 경찰서 자문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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