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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해설과 활용 
대영문화사
  • 정가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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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0원 (0% ↓, 0원 ↓)
  • 발행일
2023년 04월 20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364page/172*244*23/718g
  • ISBN
9788976449023/8976449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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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지방공기업법」이 제정된 지 50여 년이 지났으나, 안타깝게도 「지방공기업법」을 상세하게 해설한 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강의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을 개략적으로 정리하거나 「지방공기업법」 개정 시 개정내용을 설명한 자료는 있으나, 「지방공기업법」을 조문별로 해설하거나 제ㆍ개정 연혁과 이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은 없다. 머리말 저자는 30여 년 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근무하면서 수시로 「지방공기업법」에 대한 개정 의견을 제시하거나 개정안을 검토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으며, 지금까지 30년 이상 지방공기업 분야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특히, 20년 이상 ‘지방공기업법령 해설’이라는 과목을 강의하면서 지방공기업 관련 법령에 대하여 수강생들로부터 수많은 질문을 받았으며, 그때마다 「지방공기업법」에 대하여 조문별로 제ㆍ개정 연혁과 이유를 설명하고 지방공기업 구성원들이 제기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답변한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책은 제1부와 제2부로 구성하였다. 제1부에서는 「지방공기업법」이 변천된 내용을 정리하였다. 먼저, 1969년 1월 29일 「지방공기업법」을 제정한 배경을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이제까지 일부개정 22차례, 타법개정 10차례 등 총 32차례에 걸쳐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한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하였다. 제2부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조문별로 제ㆍ개정 연혁 및 활용을 정리하였다. 먼저, 현행 「지방공기업법」(법률 제18747호, 시행 2022.07.12.)을 조문별로 제시하고, 조문의 각 ‘항’이 언제, 어떻게, 왜 제정ㆍ신설ㆍ개정되었는지와 ‘항’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해설하였다. 다음으로는 지방공기업 구성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답변내용(Q&A) 351개를 조문별로 제시하여 지방공기업 구성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답변내용은 개정된 지방공기업법령과 가장 최근의 행정규칙(예규), 자치법규(조례ㆍ규칙),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지방공기업 인사ㆍ조직 운영기준, 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기준, 지방공사채 발행ㆍ운영기준 등에 맞게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이 책이 빛을 보게 된 것은 저자를 오늘이 있게 만들어 준 지방공기업평가원 덕분이다. 평가원의 전ㆍ현직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이 책이 지방공기업 구성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며,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수정ㆍ보완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방공기업법 해설과 활용」이라는 책을 통하여 지방공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작은 주춧돌 하나를 놓았다고 생각하니 기쁜 마음이 든다. 이 모든 기쁨을 일생의 동반자인 아내와 사랑하는 장미, 종우와 함께하고 싶다. 2023년 3월 백승천
  • 머리말/3 제1부 지방공기업법 변천 1. 지방공기업법 제정 배경/12 2. 지방공기업법 제ㆍ개정 내용/13 제2부 지방공기업법 조문별 연혁 및 활용 제1장 총칙 30 제1조(목적)/30 제2조(적용범위)/30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41 제4조(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 및 시행)/43 제2장 지방직영기업 44 제1절 통칙 44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44 제6조(「지방자치법」 등의 적용)/45 제2절 조직 46 제7조(관리자)/46 제8조(관리자의 권한)/48 제9조(관리자의 업무)/49 제9조의2(지방직영기업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52 제10조(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54 제10조의2(기업 직원)/56 제11조(기업관리규정)/56 제12조(권한의 위임 등)/57 제3절 재무 59 제13조(특별회계)/59 제14조(독립채산)/60 제15조(사업연도)/62 제16조(회계처리의 원칙)/63 제17조(출자 등)/69 제18조(장기대부)/71 제19조(지방채 등)/72 제20조(일시차입금)/78 제20조의2(선수금)/79 제21조(원가계산)/80 제22조(요금)/82 제23조(예산의 편성)/86 제24조(예산의 구분)/92 제25조(예산의 내용)/93 제26조(예산안의 제출)/94 제27조(수입금 마련 지출)/95 제28조(예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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