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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고의 의료를 갖춘 나라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지 못해 죽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서는 안 된다. 하워드 웨이츠킨과 자본주의를 넘어선 건강 행동단체 및 공공의료제도를 위한 의사들의 모임은 미국의 불합리한 의료체계와 만연한 건강불평등 문제, 그리고 영리기업화 하는 병원과 금융상품화된 의료보험 등의 문제를 그 기원부터 철저히 파헤쳤다. 미국은 무료 진료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클리닉부터 단순한 백신 접종에도 상식적이지 않은 금액을 청구하는 병원까지 환자로서 예측성도 접근성도 떨어지는 의료체계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오바마케어, 개인보험, 직장보험 등 복잡한 보건체계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의료비를 지불하고도 국민 건강 수준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저자들은 문가로서 보건의료 인력이 생산성과 성과로 행동을 제약당하는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으며 환자의 건강이 아니라 병원 및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며 괴로워하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거대 기업화된 병원과 건강보다는 수익을 우선하는 보험사 그리고 수익을 위해서 경쟁회사를 사서 경쟁 약품을 단종시키는 일도 마다 않는 제약회사를 상대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단일 보험사로 직접 약가와 수가를 협상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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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별 지불제는 언제나 의사의 중심 관심사여야 할 환자 복지를 직접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 환자가 의사에게 독감 예방 접종을 받아야하는지 여부를 묻는다면 그것은 의사의 전문적인 견해와 지식에 근거한 객관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환자들이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때마다 내가 얼마간의 돈을 받고 있다고 말하면, 설사 그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환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환자-의사 관계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바로 그 신뢰가 약해질 것이다. _39쪽 “2장 고용되는 의사들” 의료-산업 복합체의 금융화는 연결되는 몇몇 경제 전략에 의존한다. 밸리언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전략은, 직원을 해고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수술을 아웃소싱하고, 직원을 통제하고 속도를 다그치며, 노조원을 비노조원으로 대체하려는 다양한 시도에서 병원 운영에 적용되는 이러한 접근법을 볼 수 있다.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의료기관에서 청소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흔히 서류미비 노동자이며, 전문직 직원 중에도 특히 간호사나 의사의 경우, 출신국의 재화가 투자된 인력 중 많은 수가 미국으로 유출되고 있다. _93쪽 “5장 의료-산업 복합체의 변환” 유럽 3개국에서 일어난 공공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공격은 보수 정당들이 국제금융기관들과 협력하여 추진한 것으로 경기 침체와 그에 따른 긴축정책을 지지하는 정권이 동반되었다. 세 국가 모두에서 보건의료 신자유주의는, 보건의료 지출 긴축, 보편주의로부터의 역행, 사용 시 요구되는 부담금 인상, 보건의료전달 체계의 민영화 네 개의 축을 따라 전개되었다. 우리는 이 네 개의 축을 ‘반대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 즉, 보건의료체계에 적절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축 ①), 보장 대상이 되는 인구군, 서비스 접근성 및 제공되는 혜택이 보편적이며(축 ②), 서비스 이용 시 재정 장벽이 없고(축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의 영향력이 제거되는(축 ④) 것이 한 나라의 건강이라는 사회적 권리의 척도가 될 수 있다. 한 쪽에서는 공공재로서 보건의료를 수행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상품으로서 판매하는 이원화된 체계보다는 다각적으로 보건의료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더 유용할 수도 있다. 건강에 대한 사회적 권리는, 돌봄을 사회재로 다루는 보편적인 보건의료체계를 필요로 하며, 또한 네 개의 축에서의 ‘탈상품화’도 필수적이다. _163쪽 “8장 긴축정책과 보건의료” 게이츠 재단이 취한 환원주의적인 접근법은, 2005년 5월 열린 제 58회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매년 WHO 가입국들이 모여 정책을 정하고 주요 현안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빌 게이츠가 연사로 나선 기조연설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빌 게이츠는 국제보건의 우선순위를 언급하며, 특허가 만료되어 가격이 낮아진 백신 덕에 천연두 퇴치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어떤 사람들은 … 가난이 해소되어야만 건강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난을 퇴치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천연두를 퇴치하기 위해 가난을 해소해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말라리아를 줄이기 위해서도 가난을 해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백신을 생산하고 보급하는 것입니다.” 말라리아에 얽힌 복잡한 문제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한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는 빌 게이츠의 주장은 사회 정의에 바탕을 둔 방식들이 쉽게 간과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국제보건 계획의 ‘위대한 도전Grand Challenges’ 프로그램은 약 40개국의 과학자들이 진행하는 ‘대담하고’ ‘정통이 아닌unorthodox’ 연구 프로젝트에 ...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례 없는 부의 집중과 축적 등 질병을 일으키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원인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다. _197쪽 “10장 미국 자선자본주의와 세계 건강 의제” 우리는 극단적이고 비정상적인 행동이 정상적인 문제보다 더 파괴적이라고 생각하곤 하는데, 이는 생물의학 모델이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병리적 정상은 이 관계를 역전시킨다. 병리적 정상 범주의 폭력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은 비정상적인 폭력의 영향보다 훨씬 크다. 병리적으로 정상적인 폭력에는 전쟁도 포함된다. 전쟁을 승인하고 계획하는 국방부 장관이나 비서관들은 정신질환을 가진 이들이 아니다. 전쟁터에서 싸우고 적을 죽이는 군인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들이 초래하는 피해는 ‘광포한’ 총잡이가 저지르는 비정상적인 폭력이 일으키는 피해를 능가한다. 병리적 정상 범주의 경제 관행, 매일 같이 일어나는 조작, 부정행위, 투기, 탈기술화, 아웃소싱, 세제 개편, 착취는 범법자인 도둑보다 더 파괴적이다. _263쪽 “13장 병리적 정상 극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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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의 구성 1부 사회계급과 의료 업무 제1장 불복종: 의사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_ 하워드 웨이츠킨 26 제2장 고용되는 의사들: 보건 전문가의 비전문화와 변화하는 사회계급적 지위 _ 맷 앤더슨 35 제3장 의료 노동의 질 저하와 보건의 질의 의미 _ 고든 쉬프·세라 윈치 46 제4장 보건의료 개혁의 정치경제학(보건의료 개혁의 정치경제학에 관한 인터뷰) _ 데이비드 히멜스타인·스테피 울핸들러 64 2부 금융화 시대의 의료-산업 복합체 제5장 의료-산업 복합체의 변환: 금융화, 기업 부문, 독점자본 _ 롭 벌리지·맷 앤더슨 78 제6장 현대 자본주의의 맥락에서 보는 제약산업 _ 조엘 렉스친 95 3부 신자유주의와 건강 개혁 제7장 오바마케어: 신자유주의 모델, 그냥 둔다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홰를 치게 될 것이다 _ 하워드 웨이츠킨·아이다 헬랜더 116 제8장 긴축정책과 보건의료 _ 애덤 개프니·카를레스 문타네르 141 4부 제국주의 의료 구성 요소의 방향 제9장 제국주의의 의료 구성 요소 _ 하워드 웨이츠킨·레베카 하소-아길라르 166 제10장 미국 자선자본주의와 세계 건강 의제: 록펠러 재단과 게이츠 재단, 과거와 현재 _ 앤...-에마누엘 번·유디트 리히트 185 5부 앞으로의 길 제11장 보건의료에 대한 제국주의 질서에 저항하면서 미래를 위한 대안 구축하기 _ 레베카 하소-아길라르·하워드 웨이츠킨 212 제12장 오바마케어의 실패, 단일보험지불제를 위한 사반세기 투쟁, 그리고 제안서 개정안 _ 애덤 개프니·데이비드 히멜스타인·스테피 울핸들러 230 제13장 병리적 정상 극복하기: 다가오는 전환 시대에서의 정신보건 문제 _ 칼 라트너 255 제14장 건강을 결정하는 사회 환경 요인, 마주하기 _ 카를레스 문타네르·롭 월러스 270 제15장 결론: 우리의 건강을 위해 자본주의 극복하기 _ 애덤 개프니·하워드 웨이츠킨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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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원래 2018년에 출판되었으므로, 한국어 번역본이 나올 때쯤이면 현실과 너무 다른 내용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었습니다. 2018년 이후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도 있고, 특히 재앙으로 여겨지는 COVID19 팬데믹은 세계적인 영향을 미쳐,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경제적·정치적 불안정, 의료 및 공중 보건 기관에 대한 신뢰 상실 등 엄청난 고통을 초래했습니다.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부유한 소수와 나머지 세계 인구 사이의 건강 결과의 차이가 기괴할 정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인종차별, 젠더에 기반한 억압, 환경파괴와 기후 위기, 군국주의와 핵전쟁의 위협 등 세계 자본주의와 관련된 다른 문제들은 지속되었고,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추세에 대한 저항과 자본주의 안에서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흥미진진한 대안들이, 특히 제3세계 국가에서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공간에서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우려했던 것과 달리, 2018년과 현재 사이에 발생한 여러 사건들은, 이 책에서 제시한 대부분의 분석이 틀리지 않았음을 재확인시켜주었습니다 . 우리 사회나 정치 경제에 걸친 광범위한 변화와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의료보건 분야에서도 자본주의 극복 운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분석을 통해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설명하고, 필수적이며 실현가능한 변화로 가는 길을 제안할 것입니다. 다음은 책이 처음 출판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해진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예입니다. ㆍ 1부 사회 계급과 의료 업무: 의료인의 탈전문화와 프롤레타리아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사 절반에서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으며, 영국 국가의료서비스에 대한 예산 삭감과 민영화는 광범위한 불만을 일으켰습니다. 동시에 그에 대한 저항으로, 노동조합 증가, 파업, 노동자와 지역 사회를 대표하는 다른 운동의 성장, 기업이 통제하지 않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의료 활동의 새로운 모델 시도 등 전례 없는 조직화와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ㆍ 2부 금융화 시대의 의료산업복합체: 기업투자자들은 의료보건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금융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장기요양시설과 투석 분야에 시작된 의료보건의 금융화는 여러 국가에서 병원은 물론 일차의료까지 대상이 되고, 그에 따라 의료보건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조직과 노동조합 활동이 확대되면서 저항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국적 제약 산업은 재빠르게 새로운 시장을 찾았고, 특히, COVID19 백신 및 의약품 마케팅을 통해 전례 없는 이윤을 창출했습니다. 그 결과, 종종 “백신 아파르트헤이트”, “백신 제국주의”라고 불리는 백신 접근성에 대한 엄청난 불평등이 발생하여, 전 세계적인 분노와 새로운 움직임을 일으켰습니다. 쿠바,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같은 국가에서 나타난 공공영역의 비영리 활동을 포함하여, 제3세계 국가들에서 덜 기업화된 의약품 개발을 확장시키려는 노력도 그 예 중 하나입니다. ㆍ 3부 신자유주의와 보건의료개혁: COVID19 팬데믹 동안 미국의 오바마케어는 공적자금을 퍼부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미미하게 개선시키고 대신 민간보험산업의 수익성을 증가시켰습니다. 팬데믹 동안 세계 자본주의의 만성적 위기는 더욱 심화되어, 많은 국가의 정부들이 기업과 금융기관을 구제하고 반면 국민들에게 제한적인 지원금만을 제공했습니다. 전염병이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이 악화되자, “자유” 시장, 공공 서비스 축소, 민영화에 초점을 맞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정부는 대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유지한 채, 국민에게 제공된 지원금은 ...줄였습니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커졌고, 상호부조와 “연대경제solidarity economy”를 강조하는 공동체 기반의 가치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ㆍ 4부 제국주의 의료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향하는 곳: 자선자본주의는 COVID19 팬데믹의 모든 단계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게이츠 재단은 개별적으로 금융자본의 축적과 집중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주도했고, 이 방향은 COVID19 백신 및 약품에 대한 특허를 보장하여 세계 인구의 많은 수가 주요 의료자원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쿠바 등지에서는 백신과 의약품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며, 이 움직임은 식량 주권을 제한하고 환경 파괴를 조장하며 기후 위기를 악화시키는 정책들을 극복하려는 시도와도 궤를 같이 합니다. ㆍ 5부 앞으로의 길: COVID19 팬데믹은 질병과 조기사망에 기여하는 사회적 결정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빈곤과 소수 인종/민족으로 표현되는 소외된 인구군에서 감염 및 사망 위험이 가장 높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하게, 더 정의롭고 더 평등한 사회,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사회를 향한 투쟁 그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 책이 그 과정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건강을 위해 자본주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지금의 구조로 이득을 얻는 소수가 승리한다면, 그건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허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이기는 쪽을 선택합시다. -하워드 웨이츠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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