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대상 : 변리사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문제
- 특징 :
① 최근 개정사항 및 2023년 상표법.시행규칙.시행력 수록
② 심사기준 개정사항 최신 판례 반영
③ 객관식. 서술식 시험 완벽 대비
제1편 총칙
제2편 등록요건(Ⅰ)
제3편 등록요건(Ⅱ)
제4편 출원 및 심사
제5편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제6편 심판 및 소송
제7편 마드리드 및 기타
서문
『 윤별 상표법 2024(제14판). 윤형근 변리사 저』 본서는 2024년 제61회 변리사 시험(1차 및 2차) 대비용으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본서는 개정 14판으로 변리사 시험과목의 하나로 1차 및 2차에서 모두 중요한 상표법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기본 이론 제공 및 변리사 시험에서 고득점 획득과 수험적합성이 가장 높은 교재가 되었습니다.
어떤 다른 교재에 없으면서도 출제 가능성 높은 참고내용, 중요 판례 및 최신판례를 누락하지 않고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요 내용을 심도있게 서술하여야 2차 시험출제 경향에 맞추어 본 교재의 상세한 내용이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요약식 교재나 깊이 없는 강의만으로는 최근 변리사 시험(상표법) 출제 경향에 적응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본서에 대해 그동안 많은 관심과 격려 보내주신 점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인사드립니다.
이하에서는 본서의 구성 내용과 활용 공부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윤별 상표법 2024(제14판)』의 구성 내용
(1) 개정 상표법/기타 규정 및 최신 判例 반영
본서는 2024년에 치러지는 2024년 제61회 변리사 시험 1차(객관식) 및 2차(논술식)에 완벽히 대비 가능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최근 개정사항 및 2023년 상표법, 시행규칙, 시행령 및 심사기준의 개정사항 및 최신판례(2023. 4. 15.자 기준)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가장 중요한 개정사항인 부분거절제도, 직권재심사,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사항(2022년~2023년 개정 시행)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 1 ㆍ 2차 시험의 기본서
변리사 1ㆍ2차 시험 과목 중 상표법에 대해 객관식 및 특히 서술식(논술) 시험을 모두 준비 및 참조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1차 객관식 시험 대비를 위해 상표법 전반에 걸친 세부적인 사항을 총정리 하였습니다. 또한, 2차 논술식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논점 및 쟁점 중심으로 목차를 구성하고, 정리가 쉽도록 목차 형식을 통일하였습니다. 2차 시험 대비시에는 본교재를 참고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보충자료
상표법 이론 정리를 위해 이해를 돕도록 다양한 표와 도안 등을 삽입하였으며, 기타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보충’ 파트를 두어 더 상세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1차 기출문제 및 정답
각 단원별로 제60회까지 변리사시험에서 기출된 1차 객관식 기출문제 및 정답을 정리하여 기재하였습니다. 1차 객관식 기출문제는 필요한 경우, 현행 개정 상표법 및 최신판례에 맞추어 변형을 하였습니다.
2. 『윤별 상표법 2024(제14판)』의 활용
(1) 1차 시험 대비
1차 객관식은 상표법상 중요 규정과 중요/최신 판례 위주로 출제됩니다. 그러나 최근 출제 경향 고려하면, 법규정/심사기준의 세부내용을 묻는 문제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100% 준비가 가능하도록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읽으시면서 세부적인 부분은 숙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1차 중요 출제부분인 判例와 관련하여, 본서의 본문 및 각주에 중요 判例 및 최신 判例가 총망라 되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判例의 주용 내용에서 키워드 위주로 정리하시면 완벽하게 1차 객관식 문제에 대비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1차 객관식 기출문제를 각 단원별로 끝부분에 배치하였습니다. 각 단원별 학습 완료 후, 공부 내용의 확인 및 변리사 1차 시험의 출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2차 시험 대비
변리사 1차 및 2차 시험의 기본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차 시험의 객관식 풀이와는 달리 2차 시험은 상표법 전반적인 규정, ...중요/최신판례에 대한 내용 이해 및 법리를 이해한 다음 암기사항을 가지고 논술 답안지에 기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암기사항은 별도 2차 서브 교재(윤별 상표법 서브)가 발간됩니다. 다만, 1차 공부시 2차를 대비해서 변리사 상표법 2차 시험 준비에 적합한 i) 쟁점/논점에 따른 목차정리, ii) 학설 및 견해 대립의 정리, iii) 중요/최신 判例, iv) 검토의 형식을 갖추어 2차 시험 역시 100% 완벽히 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차 시험 공부시에는 본서를 곁에 두고 참고서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결론
상표법 1차 시험(객관식)과 2차 시험(논술식) 공부방식은 다르지만 그 기본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윤별 상표법 2024(제14판)』 본서를 가지고 충분하게 기초를 다지시고, 반복해서 학습하신다면, 변리사 시험에서 상표법 과목의 고득점을 받아 변리사 최종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서 출간에 힘써주신 학원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족들 그리고 복, 혁, 솔 사랑합니다.
2023. 4. 25.
윤형근 변리사
윤형근 [저]
저자 윤형근은 제45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변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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