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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1 
임영섭 ㅣ 바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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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3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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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page/152*224*29/736g
  • ISBN
9791192942872/119294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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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건설안전추진반장 출신 저자가 안전관리비 궁금증 완전 해결! 계상, 사용 및 정산 관련한 101가지 질문을 엄선 근본원리 습득으로 더 이상 질의 없이 현장에서 해결 가능 안전보건관리비 관련하여 의문이 생기면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매번 질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이고 회시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제때에 답을 구하기도 어렵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안전보건관리비 제도가 갖는 의미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101가지 질문을 엄선하여 행정해석, 관련 규정과 함께 상세한 해설을 붙였다.
  •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은 공사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와 함께 금전의 사용이 연계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이다. 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계상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입찰참가 시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한다. 계상과 사용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단편적인 답변보다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을 밝혀서 현장에서 다른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고자 하였다. 근본 원리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새로운 상황이 발생해도 응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서문 제1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의 이해 I. 제도의 의의 II. 제·개정 발자취 III. 제도의 주요 내용 적용범위 계상 의무 계상 시기 대상액 산정 공사종류의 적용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방법 안전보건관리비의 조정계상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 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위반 시의 조치 공공공사 입찰 시 불이익 제2부 궁금해요 101 I. 2022년 고시 전면개정 관련 Q1. 기존 사용가능했던 품목 중 2022.06.02. 고시개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품목 존재 여부 Q2. 2022.06.02. 고시개정으로 사용이 허용된 스마트안전시설·장비의 구체적 기준 Q3. 사용불가내역을 정한 별표 2를 삭제하였으므로 기존 사용불가했던 항목이 사용가능하게 된 건지 Q4. 공사금액이 800억 원 미만이었던 공사가 설계변경을 통해 800억 원 이상으로 되었을 때 재계상방법 Q5. 위험성평가 및 노사협의 등을 통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절차 Q6. 2022년 8월 18일 이후 발생하는 기술지도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여부 I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Q7.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 차이점 Q8.원가계산 시 4...
  • “현장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대표적인 질문꼭지 101개를 엄선하여 행정해석, 관련 규정과 함께 상세한 해설을 했다. 다양한 사례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현장에서 벌어지는 유사한 상황에 대처가 가능할 뿐 아니라 그 근본 원리를 깨우치도록 하였다. 새로운 상황이 발생해도 응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문 중에서
  • 임영섭 [저]
  •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시간대에서 CEM(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았다. 쌍용건설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였다(제26회 기술고시). 산업안전과장, 근로자보호과장 등 주로 안전보건 업무에 종사하였고, 독일 노무관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거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공직을 마쳤다. 그 후 산업안전보건공단 기획이사를 역임하고 호서대학교에서 전문경력직 교수로 재직하였다. 저서에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안전보건 101》이 있고, 유튜브 〈사이다안전〉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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