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권으로 끝내는 행정심판·행정소송 실무 
김동근 ㅣ 법률출판사
  • 정가
48,000원
  • 판매가
48,000원 (0% ↓, 0원 ↓)
  • 발행일
2023년 05월 20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816page/189*257*43/1761g
  • ISBN
9788958214212/895821421X
  • 배송비
무료배송
  • 배송예정일
10/05(목) 배송완료예정
  • 현 보유재고
100 권 이상
  • 주문수량
  • 바로구매 북카트담기
  • 제휴몰 주문 시 고객보상, 일부 이벤트 참여 및 증정품 증정, 하루/당일 배송에서 제외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 상세정보
  • 국제화시대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관련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핵심적인 사유 중 하나가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라는 점에 착안하여. 추가적으로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에 관한 내용 및 관련 서식 등을 삽입함으로써 최대한 우리 현실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외 일부 이론적인 내용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본서의 개정작업을 마무리 하였다.
  • 제1편 행정심판·소송 총론 제1장 총 설 38 제1절 행정소송 38 1. 의의 38 2. 구별개념 38 가. 행정심판과 구별 38 나.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과 구별 38 3. 행정소송의 종류와 특수성 39 가. 행정소송의 종류 39 4. 행정소송의 특수성 45 가. 서 설 45 나. 항고소송의 특수성 46 5. 취소소송의 가구제 - 집행정지신청제도 48 가. 개 설 48 나. 집행정지제도 49 제2장 행정사건의 관할 78 제1절 행정법원 78 1. 일반법원으로서의 행정법원 78 2. 행정법원관할의 전속성 여부 78 가. 행정사건의 행정법원 전속 78 나. 관할의 지정제도 79 다. 행정법원의 민사사건처리 79 제2절 토지관할 80 1. 항고소송의 토지관할 80 가. 보통재판적 80 나. 특별재판적 80 2.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 81 3. 토지관할의 성질 81 제3절 사물관할 81 제4절 심급관할 82 제5절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의 재판관할 82 제6절 사건의 이송 82 1. 이송의 의의 82 2. 이송할 경우 83 가.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 83 나. 편의에 의한 이송 83 다.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84 제3장 당 사 자 86 제1절 개 설 86 제2절 당사자능력 86 제3절 당사자적격 87 1. 원고적격 87 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 머리말 행정법은 다양한 행정관련 법규의 총체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법이 행정법이라는 굴에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에 따라 매우 다양한 유형의 행정관련 분쟁들(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매우 다양한 유형의 행정분쟁들을 망라하여 한권에 책에 담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면됩니다. 본서가 지향하는 바는 우리 일상사에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관련 분쟁들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그에 맞춘 구제절차 등의 전반에 대한 가이드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본 개정판에서는 국제화시대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관련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핵심적인 사유 중 하나가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라는 점에 착안하여. 추가적으로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에 관한 내용 및 관련 서식 등을 삽입함으로써 최대한 우리 현실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외 일부 이론적인 내용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본서의 개정작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김동근 [저]
  • 행정사, 법학박사.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대한민국법률전문도서 최다출간(KRI 한국기록원 공식인증), 現) 숭실대학교 초빙교수,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가사이혼소송), 대한탐정협회 교육원장, 국가전문자격시험 출제위원,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원, 한국시민문화연구소 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이사, 이혼전문 로앤어스 가사팀 자문위원. 저서, 핵심정리 행정법원론(법률출판사), 사건유형별 행정소송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사건유형별 행정심판 이론 및 실무(진원사), 한권으로 끝내는 운전면허취소ㆍ정지구제 행정심판(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공무원ㆍ교원 소청심사청구(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영업정지ㆍ취소 구제행정심판(법률출판사), 비송사건절차법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토지수용보상실무(법률출판사), 출입국관리법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핵심재개발ㆍ재건축분쟁실무(진원사), 부동산소송(진원사), 건축분쟁실무(진원사), 건축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주택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국토계획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도시개발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민사소송준비부터 가압류ㆍ강제집행까지(법률출판사),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재산분할까지(진원사), 유형별 가사분쟁실무(진원사), 가사소송법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가사소송실무(진원사), 사속분할과 유류분청구(진원사), 미성년 성년후견소송(진원사), 나홀로 하는 가속관계사건등록절차(진원사), 증거수집 및 증거신청절차(진원사), 가사소송실무Ⅰ,Ⅱ(진원사) 外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