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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정책의 패러독스: 연구와 실제 
교육정책 패러독스 총서1 ㅣ 양성훈 ㅣ 박영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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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3년 05월 08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532page/191*254*30/1181g
  • ISBN
9791165193898/1165193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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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리즈 도서
교육정책 패러독스 총서(총1건)
한국 교육정책의 패러독스: 연구와 실제     35,000원 (0%↓)
  • 상세정보
  • 이 책에 수록된 각 장은 Stone의 저서에서 제시한 네 가지 파트인 정치(Politics), 정책의 목표(Goals), 문제(Problems), 해결책(Solutions)의 하위 챕터들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에서 발생된(혹은 내장된) 패러독스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 끊임없이 변동하고(volatile), 불확실하며(uncertain), 모호하면서(ambiguous), 복잡한(complex)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서로 상충되고 모순되는 요소들이 공존하는 현상들이 흔히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와 지방화의 공존을 의미하는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 대량생산과 소품종 주문생산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대량주문생산(mass customization)’ 등은 서로 모순되고 상충되는 요소들이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에서 서로 대립되는 요구와 추구하는 가치의 공존이 불가피한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남에 따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혹은 예측과 기대에서 벗어난 역설적인 현상들 그리고 서로 모순되는 현상들이 정책이나 제도 장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일괄하여 패러독스(paradox)라고 부른다.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강력한 규제와 증세가 동반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집값이 떨어지기는커녕 새로운 대책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정책과 제도의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패러독스 현상은 불확실한 환경과 변동적인 상황에서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정책 효과 예측을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기에 정책추진자와 수혜자 모두를 곤경에 빠뜨리곤 한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정책추진의 기반이었던 ‘합리성’ 논리가 현실 속에서는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와 현실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온전히 적용되기 어렵다(Simon, 1959; March, 1978; Khaneman 외, 1982)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패러독스’적 접근은 기존의 선형적 관계에 근거한 기계론적 합리성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들을 정치 해석적 논리를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정치적 관점에서 정책결정자, 집행자, 대상자들은 각자 서로 다른 틀(frame)을 가지고 정책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정책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행동하게 된다.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비합리적’이라 여겨졌던 행동들은 정책 대상자나 행위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합리적’일 수 있다. 이처럼 정치해석적 논리는 복잡한 상황에서 기존의 경직된 합리성 논리로 설명하기 힘든 역설적인 현상들을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연성과 융통성을 제공한다. 복잡다기한 현실의 맥락 속에서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정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 문제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는 패러독스 현상은 교육정책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교육정책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서 합리적 선형모형으로 설명하기 힘든 복잡하고 예외적인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예를 들어, ‘수능-EBS연계 정책’은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26.1%)으로 손꼽히고 있지만(임소연 외, 2020), 오히려 공교육 정상화가 저해될 수 있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수능-EBS 연계 정책 도입에 따라 EBS 교재가 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결정하고, 내신 시험에도 반영되는 등 ‘EBS 교재 중심의 입시경쟁 분위기’가 조성되어 선한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패러독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우·안선회, 2015). 교육정책 장면에서 패러독스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간 교육행정학 분야에서 정책연구는 탈맥락적으로 정책문제에 대한 최상의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술적 합리성에 바탕을 둔 연구 관행에 치우쳐 역설적인 현상을 고려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이런 점에 착안한 정책 패...
  • 서장 교육정책 패러독스의 탐구 관점 1 정책 패러독스의 개념 고찰 ······································································································2 2 정책 패러독스의 탐구 동향 ······································································································6 3 정책 패러독스의 조건과 유형 ································································································11 가. 정책 패러독스의 발생 조건 / 11 나. 정책 패러독스의 유형 / 12 4 교육정책 패러독스의 원인과 결과 ·························································································15 가. 정책 패러독스의 원인 / 16 나. 정책 패러독스 결과 / 19 5 교육정책 패러독스의 종합 모형 ····························································································21 PART 01 정치와 정책 패러독스 CHAPTER 01 국가, 시장 그리고 폴리스: 5·31 교육개혁의 정책 패러독스 1 5·31 교육개혁의 새로운 해석 ·····································································...
  • 양성훈 [저]
  • 고려대학교 교육행정학 및 고등교육학 전공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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