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수석합격자 김기용 변호사의 특별형법 교재입니다.
대상 : 변호사시험, 형재실, 검실 대비용
본 교재의 특징
① 도표를 통해 전체적인 체계를 이해하고, 시각적 암기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각 법령을 단순 나열하지 않고, 유사 규정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③ 판례 원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과감하게 수정·압축하여 수험에 부담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판례 원문의 구법 죄명·조문을 현행법령으로 표기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밑줄을 표기하여 빠르게 반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⑥ 2023. 4. 13.까지 형사법 법령과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제1장. 도로·교통 죄수 정리
제2장. 운전 관련 범죄
제1절. 기본개념 6
제2절.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 13
제3절. 도교법위반(음주운전) 17
제4절. 도교법위반(음주측정거부) 26
제5절. 약물, 과로·질병 운전 도교법위반 31
제3장. 교통사고 관련 범죄
제1절. 소추조건 특례 (과실재물손괴, 교특법) 33
제2절.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교법위반 35
제3절. 교특법위반(치상, 치사) 36
제4절. 각호 단서 해당여부 - 교특법위반(치상) 40
제5절. 특가법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치상) 57
제6절.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58
제7절.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 59
제4장. 사고 후 조치 관련 범죄
제1절. 사고후미신고 도교법위반(제54조 제2항) 61
제2절. 주정차만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62
제3절.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62
제4절. 특가법위반 도주차량 65
제5절. 도주차량죄의 구호조치 의무 69
제5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절. 성폭법위반[주거침입·절도+강간등] 80
제2절. 성폭법위반(특수강도강간) 등 83
제3절. 성폭법위반(특수강간) 등 ... 84
제4절.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86
제5절. 성폭법위반(장애인강간) 등 87
제6절.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90
제7절. 강간등(상해, 치상), 강간등(살인, 치사) 92
제8절.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94
제9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95
제10절.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96
제11절.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96
제12절. 카메라등이용촬영물 관련 범죄 98
제6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절. 아청법위반(강간) 등 104
제2절. 아청법위반[장애인(간음, 추행)] 107
제3절. 아청법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등 108
제4절. 아청법위반[강간등(상해, 치상, 살인, 치사)] 108
제5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109
제6절. 기타 아청법 관련 판례 112
제7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절. 폭처법위반(공동폭행) 등 114
제2절. 폭처법위반(폭행재범), (특수폭행재범) 등 116
제3절. 폭처법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117
제4절. 폭처법위반(우범자) 120
제5절. 정당방위 특칙 121
제8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특가법위반(절도, 강도, 장물) 122
제2절. 특가법위반(강도상해등재범) 127
제3절. 특가법위반(국고등손실) 127
제4절. 특가법위반(무고) 128
제5절. 특가법위반[보복(폭행, 협박,..)등] 129
제6절. 특가법 체포·감금, 약취·유인 가중처벌 130
제9장. 뇌물·알선 등 특별형법 (특가법·특경법·변호사법)
제1절. 특가법위반(뇌물) - 뇌물 등 가중처벌 규정 132
제2절. 제1, 2, 3항. 특경법위반(수재등) 135
제3절. 알선 관련 특별법령(특가법·변호사법·특경법) 137
제4절. 기타 변호사법위반죄 144
제10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특경법위반(사기, 공갈, 횡령, 배임) 146
제2절. 기타 특경법 관련 153
제11장. 부정수표단속법
제1절. 부도후 수표발행으로 인한 부수법위반죄 155
제2절. 수표발행 후 부도로 인한 부수법위반죄 155
제3절. 허위신고죄 163
제4절. 수표 위·변조로 인한 부수법위반죄 164
제12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절. 위조·변조 여전법위반죄 166
제2절. 자금융통 여전법위반 167
제3절. 신용·직불카드 부정사용 여전법위반죄 168
제13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176
제2절. 공포심 등 문언 반복 도달 정통망법위반죄 180
제3절.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등' 정통망법위반죄 182
제4절. [침입] 정통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183
제5절. [비밀침해누설] 정통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185
제14장. 통신비밀보호법
제1절.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189
제2절. 전기통신 감청 191
제3절. 누설과 정당행위 193
2023. 5. 김기용
수험에 부담이 없는 분량으로 특별형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로 본 교재를 집필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문장식과 개조식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비록 부족함이 많지만,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기용 [저]
2004년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였다. 2012년 서울대 법학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 수석합격하여 2010년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검사 수석 임관)로 활동하였으며 현재는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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