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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이해와 실무 
장상록 ㅣ 탐진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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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3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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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2page/198*269*49/2187g
  • ISBN
 9791198200822/1198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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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 시 발생하는 쟁점을 염두에 두고, 지방세법전이 없어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법조문의 모든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취득세 관련 조문과 취득세 감면 관련 조문 연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2011년부터 2023년까지 13년간 각각의 조문별로 입법 취지, 주요 개정 내용, 적용요령 등 입법연혁을 반영하였다.
  • 제1장 취득세 일반 제1절 통 칙 제6조 [정의 제7조 [납세의무자 등] 제8조 [납세지] 제9조 [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0조 [과세표준]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13조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13조의3 [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4조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제15조 [세율의 특례] 제16조 [세율 적용] 제17조 [면세점] 3절 부과ㆍ징수 제18조 [징수방법] 제19조 [통보 등] 제20조 [신고 및 납부]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22조 [등기자료의 통보] 제22조의2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제22조의3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 제22조의4 [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제2장 취득세 감면 제1절 통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2 [지방세 특례의 원칙] 제3조 [지방세 특례의 제한]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5조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7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제8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제9조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1조 ...
  • 머리말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나타난 담세력에 과세하는 조세이며, 1927년 부동산취득세라는 명칭으로 창설되어 정부수립 후 계승되어오다가 1952년 취득세로 명칭을 개정하고,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차량ㆍ중기ㆍ입목 등 과세대상이 추가되었고, 지목변경, 주식, 골프, 콘도 회원권 취득 등이 포함되어 과세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매매ㆍ교환ㆍ증여ㆍ기부 등으로 취득한 자에게는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과세표준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액이고, 세율은 사치성재산취득과 일반재산취득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납세지는 취득물건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이며, 부과징수방법으로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가 원칙이나, 취득자가 소정기일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산세를 더하여 고지 발부하고 있다.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매년 과세대상의 조정, 과세표준 및 세율 등 과세절차까지 보완되어 개정되고 있으며 취득세에 대한 세법 적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시 발생하는 쟁점을 염두에 두고 독자들이 취득세 관련 조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였다. 이 책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 시 발생하는 쟁점을 염두에 두고, 지방세법전이 없어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법조문의 모든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 취득세 관련 조문과 취득세 감면 관련 조문 연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2011년부터 2023년까지 13년간 각각의 조문별로 입법 취지, 주요 개정 내용, 적용요령 등 입법연혁을 반영하였다. 3. 취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 관청 간 다툼이 많으므로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하여 항목별로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 해석사례를 최대한 반영하여 독자들이 취득세 신고를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취득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 모든 분들이 현장에서 취득세를 과세하고 납부하는 데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향후 독자 여러분들의 질책과 조언으로 보완해 나가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출간하는데 아낌없는 성원을 해 준 최효진 상무, 출간을 허락하신 도서출판 탐진 최재범 대표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2023.5. 장상록, 조원영, 송찬양
  • 장상록 [저]
  • 안진세무법인 부대표이자 법제처 국민법제관,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학박사, 경영학박사이며, 대구광역시청에서 지방세업무 30년(서기관 퇴임) 맡으며, 한국조세연구포럼 연구이사,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한국지방세학회 이사를 역임했다. 한국세무회계학회 우수논문상(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2017),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최우수상(2016), 대한민국 신지식인 (2016),대통령 표창(2010)을 수상했다. 계명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사, 밀양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세법 강사, 지방행정연수원 세무조사 강사,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지방세 강사,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지방세 강사, 충북공무원 교육원 세무조사 강사, 전북공무원교육원 세무조사 강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세무tv 세무컨설팅 최고전문가과정(2기) 교수이다. 저서로는 〈취득세 해설과 신고실무〉, 〈재건축재개발도시개발세무실무〉 공저, 〈재건축재개발도시개발세무실무〉 공저, 〈지방세 세무조사 실무〉, 〈골프장 지방세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세 세무조사 실무〉, 〈지방세 체납정리 실무〉, 〈지방세 체납정리 실무〉, 〈사회복지법인의 세무와회계실무〉 공저, 〈지방세 국세 세무조사대책 실무〉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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