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효과적인 헌법 선택형 실전대비를 위하여 구성된 책이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된 5급공채 및 입법고시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해두었다. 이제는 5급공채와 입법고시 기출문제도 어느 정도 기출문제가 형성되어, 해당 문제만으로도 최소한의 실전시험 대비는 될 것으로 보인다.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 일반 3
제2절 헌법의 해석 3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ㆍ변천ㆍ수호 8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15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16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3
제3절 헌법의 적용범위 23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5
제1항 헌법전문 37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43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46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46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58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66
제7항 평화국가 원리 70
제5절 정당제도 75
제6절 선거제도 93
제7절 공무원제도 117
제8절 지방자치제도 125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41
제1절 기본권 일반 141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43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14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44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50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51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154
제1항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일반 154
제2항 명확성의 원칙 160
제3항 행정입법 167
제4항 특별권력관계 176
제8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81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85
제3장 평등권 195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210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210
제1항 생명권 210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214
제3항 신체의 자유 214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31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31
제2항 주거의 자유 246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247
제4항 통신의 자유 249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54
제1항 양심의 자유 254
제2항 종교의 자유 259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264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276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87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88
제1항 재산권 288
제2항 직업의 자유 295
제5장 정치적 기본권 307
제1절 총 설 307
제2절 참정권 307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10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310
제2절 청원권 310
제3절 재판청구권 313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23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27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30
제7절 청구권적 기본권 종합문제 332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34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334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34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41
제4절 근로의 권리 351
제5절 근로3권 355
제6절 환경권 361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63
제8절 모성의 보호 365
제9절 보건권 365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66
제9장 기본권 종합문제 368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75
제1절 대의제의 원리 375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376
제3절 정부형태 382
제2장 국 회 384
제1절 의회주의 384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384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403
제4절 국회의 권한 416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416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424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38
제4항 인사에 관한 권한 453
제5항 국회의 자율권 456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457
제6절 국회 종합문제 471
제3장 대통령과 정부 476
제1절 대통령 476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476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 통제 482
제2절 행정부 503
제1항 국무총리 503
제2항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 506
제3항 감사원 516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21
제4장 법 원 530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30
제2절 법원의 조직 535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541
제4절 법원의 권한 545
제5장 통치구조 종합문제 550
제4편 헌법재판론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557
제2장 개별심판절차 564
제1절 위헌법률심판 564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575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581
제4절 권한쟁의심판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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