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좋은 사회, 더 나은 정치를 위해
시민들이 알아야 할 정치 키워드 12
지금 한국의 정치는 과연 건강한 걸까?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떤 위기에 처했을까? 1987년 민주화 이후 선거는 매번 치러지고, 국민의 손으로 대표자를 선출하고는 있다. 그러나 팬덤과 일부 강성 지지층의 여론 과대 대표와 이에 휘둘리는 정치, 보수와 진보, 촛불과 태극기로 나뉘어 극한으로 대립하는 정치 양극화, 갈라진 세대와 계층으로 인한 수많은 갈등까지. 작금의 한국 정치에는 온갖 부정적 단어들이 범람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할 방안은 없는 걸까? 현실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가 더 좋은 사회, 더 나은 정치를 꿈꾸기 위해선 현실을 직시한 정확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 정치 현실을 올바르게 읽어내고 정확한 물음을 던지기 위해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한국 정치 리부트》는 이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알아야 할 한국 정치 키워드 12가지를 담은 정치 해설서다. 이 책은 시민들이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새롭게 방향을 설정해 정치를 ‘리부트’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열광과 환멸의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12가지 정치 키워드
신진욱과 이세영,
한국 정치에 대해 묻고 하나의 글로 답하다
지금 한국 사회는 거대한 혼란에 휩싸여 있다. 광범위한 불만과 저항이 저변에서 들끓고 있지만, 능동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거나 서로 편을 갈라 대립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고, 정치는 수면 위로 이미 드러난 갈등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도리어 극대화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사회 저변에 잠재된 갈등을 드러내 해결하는 정치 본연의 역할은 도외시되고 있다.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는 공동체를 위한 미래지향적 비전의 경합이 아니라 권력과 공적 자원만을 독점하기 위한 혈투의 장으로 전락했다.
《한국 정치 리부트》의 두 저자는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가 ‘열광과 환멸’이 반복되는 주기를 겪고 있다고 말한다. 제도 정치의 한계로 인해 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정이 분출하면, 이러한 요구를 기존의 시스템이 흡수한다. 하지만 이 역시 기존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제한적인 변화에 그치게 되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무력감과 환멸이 반복되는 상태인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치의 현 상황을 올바로 진단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문제의식을 갖는다면 우리 사회는 이러한 답보 상태에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신진욱과 이세영, 두 저자는 현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열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한다. 정치를 십수 년간 관찰하고 분석해 온 두 저자의 오랜 고민이 담긴 이 책은 시민들에게 열광과 환멸의 시대를 헤쳐 나가는 데 필요한 ‘깜박이는 열두 개의 불빛’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에서의
갈등과 통합
1부 〈갈등과 통합〉에서는 ‘균열과 통합’, ‘정치 양극화’, ‘지역주의와 계급 균열’, ‘세대론’에 대해 다룬다. 1부에서 두 저자는 정치에서 갈등과 통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정치에서 ‘갈라치기’는 부정적이기만 한 것인지, 한국의 정치 양극화는 어느 정도이고 그 특성은 무엇인지, 지역주의는 과연 병폐인지, 한국의 계급 정치의 현실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다룬다.
특히 1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갈등과 통합을 두 저자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다. 정치에 있어서 흔히 ‘통합’은 좋은 것이고, ‘갈등’은 나쁜 것이라고 간주된다. 따라서 정치는 ‘사회 통합’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대부분은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한 사회를 완전하게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갈등이 드러나지 않은 평화로운 상태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수많은 요구가 억눌린 상태에 불과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동시에 통합한다는 사실이다. 갈등하는 두 집단의 내적 결속은 서로 강해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는 이미 너무 많은 세계로 갈라져 있다. 계급과 계층, 세대, 지역 그리고 어느 정치세력을 지지하는가에 따라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균열이 발생하고, 갈등이 심화하면 극단적인 양극화로 치닫는다. 따라서 오늘날 정치가 응답해야 할 사회적 균열의 축은 하나가 아니다. 당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갈등의 존재를 인정하되 갈등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 수많은 갈등을 제대로 ‘갈라치기’ 해서 합의와 통합으로 나아가는 것, 그 고민에서부터 갈등과 통합의 선순환은 시작될 것이다.
민주주의와
시민의 정치 참여
2부 〈정치와 시민〉에서는 ‘포퓰리즘’, ‘팬덤 정치’, ‘촛불과 태극기’, ‘미디어’ 네 가지 키워드를 다룬다. 2부를 구성하는 주요한 물음들은 부정적으로만 치부되어 온 포퓰리즘...에 긍정적 차원은 없는 것인지, 어느덧 한국 정치의 주요 현상으로 자리 잡은 팬덤 정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촛불은 과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지, 태극기로 상징되는 극단주의의 특징은 무엇이고 얼마나 위험한지, 미디어는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등에 관한 것들이다.
특히 2부에서 주안점으로 다뤄지는 것은 시민의 정치 ‘참여’와 관련된 것들이다. 대의제로서 민주주의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할 때 좌우를 막론하고 포퓰리즘 현상이 나타난다. 아울러 민주화의 결과이기도 한 포퓰리즘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의 시민에게 호소하는 정치를 가능하게 했다. 따라서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일부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기도 한 양면성을 띠고 있다.
아울러 팬덤 정치는 민주화로 시민들의 주권자 의식이 점차 강해지면서 정치 참여와 영향력 행사의 욕구가 커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는 ‘참여의 격차’에 따라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밖에 2부에서는 거리에서 참여하는 정치 행위인 촛불과 태극기, 현대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미디어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한국 정치의 오랜 문제와
새로운 상상력을 위하여
끝으로 3부 〈이념과 정당〉에서 두 저자는 우리에게 필요한 민주주의 개념은 무엇인지, 진보의 가치였던 ‘자유’는 왜 보수의 전유물이 된 것인지, 사회적 재난은 왜 개인이나 모두가 아닌 ‘정부’의 책임인지, 좋은 정치는 왜 필요한지, 보수와 진보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한국 정치에 제3지대나 회색지대 같은 공간은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해 고민한다.
무엇보다 3부는 《한국 정치 리부트》에서 다뤄지는 키워드 중 한국 정치의 가장 오래된 문제들을 다룬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이기도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편협한 이해, 권력을 쥔 자들의 책임 의식 부재와 권력 남용, 극우 반공주의로 끊임없이 회귀하는 보수 정치와 변화가 난망한 진보 정치, 극한의 양당 정치를 해소할 공간의 부재 등에 대해 서술한 파트다. 결국 3부는 한국 민주주의의 지난 규범과 가치를 성찰하고 더 깊이 이해한 뒤, 그래서 결국 ‘어떤 민주주의’를 만들 것인지 독자들로 하여금 고민을 던져주는 파트인 것이다.
프롤로그 열광과 환멸의 시대
1부 갈등과 통합
키워드 1_균열과 통합
두 얼굴의 야누스
젠더? 세대? 잘 갈라쳐 봅시다
키워드 2_정치 양극화
다시 도래한 종말론의 시간
정치에서 사랑과 증오란
키워드 3_지역주의와 계급 균열
복합 쇼핑몰 10개를 호남에 세운다 해도
‘을’들의 전쟁인가, 새로운 계급 정치인가
힘 있는 사람만 대변하는 정치
키워드 4_세대론
위선과 내로남불
‘이대남’, ‘이대녀’라는 담론의 정치
2부 정치와 시민
키워드 5_포퓰리즘
이재명과 윤석열 누가 포퓰리스트인가
민주주의 한계에 도전하는 힘, 포퓰리즘
키워드 6_팬덤 정치
‘팬덤 정치’, 민주주의의 열매이자 독
팬덤은 책임지지 않는다
키워드 7_촛불과 태극기
‘시민 없는 시민단체’라는 허상과 실상
반복되는 열광과 환멸의 시간
평범한 일상이 된 극단주의의 위험
키워드 8_미디어
인터넷은 ‘집단지성’인가, ‘혐오 확산지’인가
정치의 미학화, 미학의 정치화
3부 이념과 정당
키워드 9_민주주의와 자유
이것은 독재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은밀한 부식
보수의 전유물이 된 ‘자유’
키워드 10_정치의 책임과 정당성
모두의 책임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보수도 진보도 신뢰를 잃은... 환멸의 시대
키워드 11_보수와 진보
보수의 삼진아웃 결과는 ‘어쩌다’ 윤석열
우리 시대의 ‘진보’란 무엇이며 누구인가
키워드 12_제3지대와 회색지대
한국 정치의 역동성과 ‘제3지대’
전향과 적응의 회색지대
에필로그 예정되지 않은 미래를 향한 희망
정치의 목표는 ‘사회 통합’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근대 국민국가 출현 이후 완전체에 가까운 통합을 달성한 경우는 나치 같은 전체주의 국가 말고는 없었다. 현실은 ‘조화와 통합’을 지향하는 어떤 사회도 그 이상을 현실에 구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성향과 기호, 직업, 이해관계가 각기 다른 이상, 내부의 긴장과 균열,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젠더? 세대? 잘 갈라쳐 봅시다〉 중에서
정치의 현실에서 ‘적과 동지’의 관계는 흔히 감정적·도덕적 내용으로 채워진다. 뜨거운 감동, 간절한 소망, 격앙된 분노가 없는 정치는 승리하기 어렵다. 왜일까? 마사 누스바움이 말했듯, 구체적 공동체에 대한 사랑 없이는 헌신의 동기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또 하나의 진실은, 공동체의 동지들에 대한 사랑이 강렬할수록 적과의 대결이 잔혹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정치에서 사랑과 증오란〉 중에서
호남이라고 다를까. 오랜 차별과 42년 전 학살의 기억을 집단적으로 공유한 이들이, 가해 집단과의 연을 여전히 청산하지 못한 정치 세력에 마음을 열기란 어려운 일이다. 복합 쇼핑몰 10개가 들어가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전폭 지지는 따져보면 40년이 채 안 된다. 배제와 죽음의 기억을 상쇄할 강력한 정치적 균열이 등장하지 않는 한 ‘견고한 호남’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 〈복합 쇼핑몰 10개를 호남에 세운다 해도〉 중에서
조금 더 긴 역사적 시야를 갖고 보면 한국 유권자의 세대 균열은 전혀 분명하지도, 일관되지도 않았다. 예를 들어 세대 균열의 원년이라고 할 만한 2002년 대선에서도 노무현 후보는 청년층한테만 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노년층에서도 상당한 표를 받았다. ‘노인=보수’라는 공식이 생긴 것은 참여정부 후반기 이후다. 또한 ‘86세대’라고 불리는 1960년대생 유권자는 청년기 이래 19대 대선까지 세 번은 민주당에 더 많이 투표했고, 세 번은 보수정당에 더 많이 투표했다. 특정한 출생 세대가 계속 진보 또는 보수 성향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 〈‘이대남’, ‘이대녀’라는 담론의 정치〉 중에서
이재명은 포퓰리스트일까? 아니면 윤석열이 포퓰리스트일까? 일단 분명한 건 두 사람이 20대 대선 이후로 ‘포퓰리즘’ 소리를 가장 많이 들은 한국인일 뿐 아니라, 상대방을 ‘포퓰리스트’라고 서로 비난하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 〈이재명과 윤석열 누가 포퓰리스트인가〉 중에서
팬덤이 지배하는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결정의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진다는 데 있다. 지도부는 자신들을 압박한 소장 그룹에, 소장 그룹은 다시 강성 팬덤에 책임을 미루지만, ‘익명의 다수’는 책임질 수 없고, 책임을 이양할 대상도 없다. 그 결과 목격하는 것은 누구도 결정에 책임지지 않는 거대한 ‘무책임의 체계’다. 이런 상황에서 ‘리더십과 팔로어십의 조화’니 ‘시민·당원의 자발성과 지도부의 책임성 사이의 균형’ 같은 교과서적 대안은 공허하게 들린다.
- 〈팬덤은 책임지지 않는다〉 중에서
극단주의는 단순히 좌우 스펙트럼의 가장자리에 있는 비정상적 소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인권·자유·존엄·평등·평화 같은 현대의 근본 가치가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보편주의를 수용하지 않는 모든 자가 극단주의자다. 그런 극단주의가 우리 사회에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다수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다. 우리의 침묵과 방관이 폭력의 지배를 가능케 한다.
- 〈평범한 일상이 된 극단주의의 위험〉 ...중에서
정치의 미학화는 당장의 궁지를 벗어나게 해주는 비상 사다리는 될지언정 권력이 직면한 정당성 위기의 궁극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퇴임 직전까지 줄곧 40% 안팎의 지지도를 유지했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정권 재창출에는 실패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사례가 이를 말해준다. 정당성 위기의 원인(무능)에 대한 근원적 처방과 독단적 통치 스타일의 혁신 없이는 윤석열에게 탁현민의 할아버지가 붙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 〈정치의 미학화, 미학의 정치화〉 중에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는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체제인데, 이 나라의 정치를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는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 정치 양극화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상대를 공격하는데, 이쪽의 민주주의와 저쪽의 민주주의가 다르다. 대체 민주주의가 뭔가.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인가 아닌가. 우리에겐 지금 어떤 민주주의가 부족한가.
- 〈이것은 독재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은밀한 부식〉 중에서
사회적 재난에는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말 역시 틀린 게 아니다. 하지만 그 말이 ‘국가’나 ‘권한을 가진 공적 주체’에 대한 책임 추궁의 부당함을 지지하는 논거로 채택되는 순간, 무책임을 방조하고 국가의 실패를 변론하는 보수적 국가주의의 언어로 타락하고 만다.
- 〈모두의 책임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중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 던져진 질문은 그저 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왜 보수 정치의 혁신을 이끌 새로운 리더십의 형성이 이토록 오랫동안 지체되고 있는가다. 보수 정부의 성공을 도울 유능한 인재들이 우리 사회에 수없이 많은데도, 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거칠고, 무능하고, 부패하고, 파렴치하고, 극단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유독 보수 정치의 정상에 다 모여 있느냐는 말이다.
- 〈보수의 삼진아웃, 결과는 ‘어쩌다’ 윤석열〉 중에서
진보·리버럴 진영이 전향에 대해 갖는 부정적 태도는 전향자들의 행동 유형이 드러내는 극단주의 때문만은 아니다. 여기엔 독특한 한국적 맥락이 있는데, 한 사람이 정치적 신념이나 정체성을 바꾸는 행위는 그것이 강압의 산물이든 시대적 순리를 좇는 결단이든, 그 자체가 윤리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행위로 여겨졌다. ‘지조’를 지식 분자의 덕목으로 떠받드는 유교식 ‘의리 정치’의 유산이었다.
- 〈전향과 적응의 회색 지대〉 중에서
신진욱 [저]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자유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2005년부터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베를린자유대와 오스트리아 그라츠대에서 방문교수를 지냈으며 알렉산더 폰 훔볼트 펠로우, 한국사회정책학회 부회장, DAAD독일유럽연구센터장을 역임했다. 민주주의, 정치담론, 사회운동, 불평등과 복지정치 등의 연구 분야에서 10여 권의 저서와 70여 편의 논문을 출간했다. 주요 저서로 「한국의 근대화와 시민사회」, 「시민」, 「다중격차, 한국사회 불평등 구조」(공저), 「한국에서 불평등 심화와 그 영향」(공저),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공저) 등이 있다. 최근에는 불평등의 정치적 원인과 결과, 사회적 약자의 임파워먼트, 21세기 사회운동과 거버넌스 변화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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