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각 장의 개관에서 독자들이 수록된 판결문을 보다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의 위치와 내용에 대해 설명을 보완하였다.
또한 초판이 출간된 이후에 새로이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 중에서 선례로서의 가치가 큰 8개의 주요 판례를 추가하였다.
제1장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1.개관
2.주요 판례
제2장 기업결합의 제한
1.개관
2.주요 판례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1.개관
2.주요 판례
제4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1.개관
2.주요 판례
제5장 손해배상책임, 사법상 효력, 이사의 책임 및 과징금의 위헌성
1.개관
2.주요 판례
머리말
초판이 출간된 지 3년여가 지났다. 그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2020. 12. 29.에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어 2021. 12. 30.부터 시행되면서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의 위치에 큰 변화가 있었고 절차법적 측면에서 새로운 제도들이 다수 도입되었다. 실체법적 측면에서도 다소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정보교환행위에 관한 중요한 변경이 있었고, 판례를 반영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한 규정에도 변경이 있었으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각 장의 개관에서 독자들이 수록된 판결문을 보다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의 위치와 내용에 대해 설명을 보완하였다.
또한 초판이 출간된 이후에 새로이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 중에서 선례로서의 가치가 큰 8개의 주요 판례를 추가하였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와 관련하여 이윤압착행위에 관한 판례를 추가하였고,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관련된 판례를 추가하였으며,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관한 판례, 부당한 지원행위에 관한 판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관련한 판례 등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법위반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감시의무 위반을 근거로 대표이사 및 이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수록하였다.
권오승 [저]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안동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홀로 상경한 후 생활비 조달을 위해 입주과외를 하면서 시련의 기간을 거쳤고, 대학 시절에는 학생운동과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사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율곡 선생의 <만언봉사>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아, 대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29세의 젊은 나이에 법학교수가 되었다. 35세에 독일로 유학 가서, 세계적인 경제법의 대가 프리츠 리트너(Fritz Rittner) 교수에게 경제법을 수학한 후, 한국 경제법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1991년 7월, 주님의교회 전교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했다. 2006년 3월, 시장경제의 파수꾼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시장경제를 선진화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2008년 3월에 서울대 법대교수로 돌아와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법학교수로 제자들에게 이웃사랑의 꿈을 심어주는 한편, 국내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경제질서의 형성'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우리의 경험을 이웃나라에 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50 경북안동 출생. 용산고 졸업.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한국경쟁법학회장 역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역임. 주님의교회 장로 역임. 현 서울대 법대/법학대학원 교수. 현 사단법인 아시아법연구소 소장. 현 서울대 경쟁법센터장. 현 크리스천 리더십 아카데미 대표. 1996 국민훈장 동백장. 2009 청조근정훈장 수훈. 저서로는 '경제법', '소비자보호법', '시장경제와 법', '한국경제법(중국어판)'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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