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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세무실무 
김영인 ㅣ 더존테크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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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3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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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page/188*257*0
  • ISBN
9791163060888/116306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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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김영인의 『2023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세무실무』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세무실무〉, 〈빈집정비법 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세무실무〉, 〈시장정비사업 세무실무〉 등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다.
  • Part 1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세무실무 제1편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이해 제1장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개요 제2장 정비사업 관련 법령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절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절 도시개발법 제3장 정비사업의 추진기구 제1절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2절 정비사업조합 제4장 정비사업의 추진절차와 세무 제1절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도 제2절 정비사업의 구체적 추진절차와 세무 제2편 정비사업 조합 등 회계규정 제1장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회계기준 제1절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ㆍ회계 규정 제2절 정비사업 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회계처리규정 세칙 제2장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 공개초안 제1절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 제2절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사례 제3절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과 일반기업의 회계기준의 비교(부록 3) 제3장 도시정비법상 회계관련 규정 제4장 조합 정관 및 운영규정상 회계관련 규정 제1절 정관의 회계규정 제2절 조합운영규정 상 임직원 보수 및 수당 제3편 관리처분계획인가서의 이해 제1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의의...
  • 졸저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개발 세무실무」는 저자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1년간 출간했던 책으로 2022년도에 건강상 이유로 절판한 서적이다. 실무종사자와 출판사의 요청으로 종전의 내용에서 양도소득세 부분을 제외하고, 리모델링사업실무를 추가하여 「2023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세무실무」라는 책을 재출간하게 되었다. 특히, 지방세 부분은 현직 행안부 사무관인 김종택 박사를 공저자로 초빙하여 내용을 새롭게 하였다. 앞으로 본서가 정비사업관련 세무회계분야에서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소망한다. 「2023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세무실무」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재개발ㆍ재건축정비사업 세무실무 (나) 가로주택ㆍ소규모재건축사업 세무실무 (다) 시장정비사업 세무실무 (라) 지역주택사업 세무실무 (마) 주택리모델링사업 세무실무 (바) 도시개발사업 세무실무 (사) 정비사업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세무실무 본 책에서는 그 동안 쟁점이 되어왔던 내용을 더 심도 있게 다루었고 주택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세무분야를 재건축사업과 비교하여 새롭게 기술하였다. 특히 지방세 부분은 공저자 김종택 사무관이 법의 정책적 취지와 쟁점이 되는 해석ㆍ판례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각 지방청 조사국에서 재개발ㆍ재건축조합과 지역주택조합,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었고 2023년도에도 대규모 세무조사가 예정되어있다. 정비사업조합은 이해관계인이 많다. 세금추징 시 조합관련 이해당사자간 소모전이 심할 수 있기에 세무회계용역제공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본 책에서는 국세청과 조합간에 쟁점이 될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은 제외하였으나 때가 되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최근 세금추징이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이주촉진비(이사비) 손금불산입과 배당소득 원천징수 (나) 이주비 보증료, 이주비 이자 무상지원액 손금불산입과 배당소득 원천징수 (다) 조합원중도금이자 무상 지원액 손금불산입과 배당소득 원천징수 (라) 공통손금 배분방법(면적기준 배분 타당) 이견에 따른 법인세 과세 (마)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베란다확장용역등 법인세 및 VAT과세 (바) 진행률 산정 등 기타사항 최근 LH나 지방도시개발공사 등이 시행하는 공공정비사업(관리처분방식에 따른 공공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한 세금리스크가 대두되고 있다. 공공시행자는 단순이 시행보수만 받는 시행대행자의 역할만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주민합의체 또는 토지등 소유자는 별도의 법인으로보는 단체 또는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여 세무처리를 해야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주택리모델링사업 또한 세무상 쟁점이 많다. 법과 해석의 미비로 불확실성이 있기에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본 책은 많은 분들의 땀과 열정의 결과물이다. 재출간을 허락하신 더존테크윌의 김진호 대표님, 편집과 홍보에 고생하신 이태동 이사님, 경정암 부장님, 많은 경험을 공유해 주신 이우진 세무사님, 실무내용 정리에 도움을 준 세무법인 다솔 남인천지점 임직원, 서울시 리모델링조합협의회 임직원과 소속 조합장님들, 그리고 본 책에 8할의 영향력을 주신 공저자 김종택 사무관님. 그 외 독자 여러분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2023.5.1. 대표저자 김영인
  • 김영인 [저]
  • 세무사이다. 2001년 세무사 합격(제38회) 하였으며 법학석사(연세대), 부동산학석사(인하대) 학위를 취득했다. 조세심판,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강사, 국세청 조사국 연수교육 재개발, 재건축 세법 강사,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부동산세법 강사,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재산세제 위원장 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이자 세무법인 다솔 남인천지점 대표이다. 논문 및 저서로는 도시개발법상 환지관련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세대 법무대학원), 재개발ㆍ뉴타운 100% 정복하기(도서출판 예응),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개발 세무실무(더존테크윌, 2011~2021)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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