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6판에서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실시된 제12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2. 기존 문제 해설 중 변경된 판례 태도에 따른 수정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판례대로 작성된 해설 자체를 수정하지는 않고, 기존 해설에 방주를 더해 변경된 판례에 따른 검토 내용을 기재하였고, 변경 전후 판례 모두를 수록하여 수험생들이 두 판례를 비교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기존 해설 내용 중 일부에 대해 방주를 추가하였고, 일부 오타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4. 기존 교재에서 문제 부분 글자가 깨져 보여 가독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문제 부분 해상도를 개선하였습니다.
5. 2020. 2. 4. 개정되고, 2022. 1. 1.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가 작성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기존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제312조 제1항에 의해 당해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출제된 제12회 시험 해설부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위 개정법은 2022. 1. 1.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공소제기된 제11회 시험까지는 기존 해설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홍형철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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