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편에서 약자의 손을 잡아 준 열두 가지 판결 이야기
우리 법정에서의 실제 판례를 통해 시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은 법률가의 정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는 책이다. 법률가는 마땅히 따라야 할 사회규범을 만들고 그 규범을 해석하거나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이므로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권력자를 도와 더 큰 힘을 가지려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되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시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은
법률가의 정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첫 번째 이야기 《50년 동안의 외침》에서는 일제 강점기 때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와 1950년 법으로 제정되었고, 그 뒤 50여 년이 지난 2005년에 이르러서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폐지된 호주제가 어떻게 여성들의 삶을 옥죄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두 번째 이야기 《투표 가치는 평등해야 한다》에서는 선거구 획정과 미국에서의 ‘게리맨더링’ 사건을 통해 투표 가치의 평등 문제를 다루고 있다. 왜 우리나라에서도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선거구 획정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해지는지, 평등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국민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되짚어 본다. 세 번째 《천재가 아니라 인재입니다》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익 소송’ 이야기를 다룬다. 조영래 변호사는 외국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공익 소송이란 개념을 망원동 수재 사건에 처음으로 적용하였고, 마침내 정부와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값진 판결을 이끌어 내 집단 소송의 물꼬를 텄다. 《누가 바다를 더럽혔을까?》에서는 민사소송에서의 ‘입증 책임’이 원고에 있다는 원칙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진다.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의료 사고처럼 어떤 원인을 밝히기 위해 어렵고 복잡한 지식이 필요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과연 원고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누가 뭐래도 고문은 안 되죠!》에서는 1987년에 일어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을 통해 공권력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물음표를 던지며 어떤 명분으로도 고문이 인정될 수 없다는 법원의 준엄한 판결을 소개한다. 이어서 《솜방망이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에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 소송 문제를 이야기한다. 실제로 친일파 후손들이 땅을 되찾아간 경우가 절반에 이를 만큼 많은 현실에서, 법관의 역사의식과 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온몸으로 보여준 판결을 만날 수 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여자라서 그렇다고요?》에서는 여성의 평등권과 일할 권리에 대한 판례를 소개한다.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유리 천장’이라는 말이 흔하게 쓰이고 있을 만큼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선진국에 비해 높다고 하기 어렵다. ‘여성 결혼 퇴직제’와 다름없는 법원의 판단에 저항하여 끝내 의미 있는 판결을 얻어 낸 한 여성의 용기와 자긍심을 읽을 수 있다. 《상봉동의 검은 민들레》에서는 우리 법원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환경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오랜 법정 다툼을 이겨내고 우리나라 최초의 공해병 피해자로 인정받은 고 박길래 씨의 삶 이야기가 감동을 전한다. 《사회권도 인권입니다!》에서는 노령 연금과 사회권을 폭넓게 인정한 법원의 용기 있는 판결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시민들은 국민의 입장에서 법과 지침을 새로이 해석한 공정한 판결이라며 큰 박수를 보냈다. 이어서 《피지도 지지도 못한 꽃》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만나볼 수 있다. 배고픈 아기가 어미의 젖을 찾는 심정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과연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또 하나의 희망》은 산업재해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가슴 아픈 현실을 그리고 있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뒤 끝내 세상을 떠난 한 소녀의 이야기와 보통 사람들에게는 너무 높기만 한 사회보장제도의 문턱이 실감나게 다가온다. 마지막으로 《바다로 간 제돌이》에서는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돌고래 재판 이야기가 펼쳐진다. 우리나라 토종으로 제주도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들이 ...고향바다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동물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정의롭고 공정한지에 대한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란 쉽지 않다. 여전히 수많은 여성들은 ‘유리 천장’에 가로막힌 삶을 견디며 살고 있고, 수십 년 전 박길래 씨가 그랬던 것처럼 도심 한복판에서 공해병에 걸렸다는 사람의 소식이 오늘날에도 방송을 타고 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의료 사고의 입증 책임은 여전히 원고인 피해자들에게 있으며,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렸는데도 어떤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판정조차 받지 못한 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책에 실린 12가지 판결 이야기들이 그저 지나가 버린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 이야기’로 부끄럽게 읽히는 까닭은 바로 그 때문이다.
1. 50년 동안의 외침 - ‘호주제’ 폐지 판결 이야기
2. 투표 가치는 평등해야 한다 - 선거구 획정과 ‘게리맨더링’ 이야기
3. 천재가 아니라 인재입니다 - 우리나라 최초의 ‘공익 소송’ 이야기
4. 누가 바다를 더럽혔을까? - ‘입증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5. 누가 뭐래도 고문은 안 되죠! - 공권력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6. 솜방망이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 소송 이야기
7. 여자라서 그렇다고요? - 여성의 평등권과 ‘유리 천장’ 이야기
8. 상봉동의 검은 민들레 - 우리 법원에서 처음 논의된 ‘환경권’ 이야기
9. 사회권도 인권입니다! - 노령 연금과 ‘사회권’ 이야기
10. 피지도 지지도 못한 꽃 - 일본군 위안부 헌법재판소 판결 이야기
11. 또 하나의 희망 - 산업재해와 노동자의 권리 이야기
12. 바다로 간 제돌이 - 남방큰돌고래와 동물의 권리 이야기
홍경의 [저]
충청북도 괴산에서 태어나 대전에서 자랐다. 대학에서는 우리 역사와 법률을 공부했다. 여성의 삶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 왔고, 보고 배운 것을 이야기에 담아서 청소년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 동안 『오래된 꿈』,『권리야 고마워』 ,『독수리 오남매 법률가를 만나다』,『역사 속 우리 법 이야기』 등을 썼다.
문신기 [저]
제주도에서 태어나 자랐다. 그림이 좋아서 대학에서는 서양화를 공부했고, 세계를 여행하며 글도 쓰면서 아이처럼 노는 것을 좋아하는 화가가 되었다. 『그들은 왜 파리로 갔을까』 『설렘 두 배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제주 오름 걷기 여행』 등을 썼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판결』 『군대 없는 나라 전쟁 없는 세상』 등에 그림을 그렸다.
차병직 [저]
법조계에서 인권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차병직은 인권 문제를 포함한 사회의 여러 모순을 개혁하려는 사람들을 도우려 노력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대표적으로는 참여연대 상임 집행위원장을 지냈으며, 지금은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한 차병직은 법무법인 한결 구성원 변호사로 일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법과 인권에 대한 고민을 나눠왔다. 최근에는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법과 문학을 강의했으며, 이화여대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지식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새롭게 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차병직은 책을 통해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왔다. 지은 책으로는 인문 교양서 '인권', '상식의 힘', '안녕 헌법',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고양서 '사람답게 아름답게', '세상에 이런 법이!', 에세이집 '실크로드, 움직이는 과거', '시간이 멈춘 곳 풍경의 끝에서', 대담집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춤추어라', 연구서 'NGO와 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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