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시를 흔들 가장 강력한 책
상속세를 놓고 모두가 정의를 말한다. 부당한 부의 세습이라고 한다.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60%의 징벌적 상속세는 실은 제도라는 이름으로 가족을 처벌하고 그 재산을 약탈한다. 기업을 파괴하고, 자본 형성을 저지하며, 지식의 축적을 막고, 사업의 영속성을 끊는다.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인간은 축적하는 존재이고 축적은 사회발전과 문명의 기본이다. 이 엄연한 사실을 대한민국은 부정한다. 세상이 가는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지금 대부분 선진국들이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거나 최소한 대폭 낮추거나 자본이득세(기업을 매각하면 그때 세금을 내는 제도)로 전환하고 있다. 이들은 부도덕한 나라라서가 아니다. 이들은 정의를 혐오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역사에 대한 통찰과 현실에서의 참담한 실패 끝에 바른 길을 찾아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배우지 않는다. 참고하지도 않고 오로지 마이 웨이를 고집한다. 국가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 국가 경제에 대한 고민 역시 전혀 없다. 여기에 정보 부족의 국민들이 휩쓸려 들어가고 결국은 이들이 궁극의 피해자가 된다. 이 책은 그런 현실을 고발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쓴 것이다.
이 책은 상속세의 폐지 혹은 획기적 세 감면을 요구하는 발칙한 주장을 담고 있다. 한국 주식의 낮은 PBS나 주가 디스카운트가 바로 상속세 때문이라고 지적한다(주가 6만원 선에서 헤매는 삼성전자를 보라). 국가에서 기업가치의 60%를 약탈하는 나라에서 무슨 주식 투자냐를 힐문한다. 대대적인 기업가 세대교체를 앞두고 지금 죽어가고 탈출하고 감시망을 벗어나기를 시도하는 이런 상태를 방치할 거냐고 묻는다. “한국 자본주의를 다시 뛰게 하자!”고 이 책은 하소연한다. 기업가들이 세대를 이어 뛰도록 하고 자본이 부지런히 일을 하는 그런 제도를 구축하자고 주장한다. 바보 같은 배 아픔의 분노를 버리고 먼 미래를 보고 한국 자본주의를 제 궤도에 올려놓자고 강변한다(주식투자자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상속세를 공박하는 책
이 책의 1부는 상속에 대한 고찰이다. 사회학자, 경제학자, 철학자가 각기 다른 세 개의 시선으로 상속을 통찰한다. 사회학자는 현실을 고발한다. 상속세가 왜 약탈인지를 숫자와 사례로 증명한다. 왜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는 내내 본전만 만지작거리고 있는지 이유를 설명한다. 상속세가 결과적으로 정의를 파괴하고 기업가 활동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장치에 불과하다고 단언하면서 상속세라는 저주가 풀리면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지 청사진을 보여준다. 경제학자는 상속이 인간의 DNA에 얼마나 강력하게 새겨진 본능인지를 친절하게 설명한다. 가문과 국가의 영속을 위해 상속이라는 제도를 선택한 인류의 고민을 알려준다. 철학자는 상속 욕구의 보편성을 다룬다. 상속에 대한 찬반 목소리를 고른 분량으로 설명하여 독자의 판단을 돕는다. 상속세가 기본적으로 이념세라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진화론과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상속세 폐지가 왜 바른 선택인지를 설명한다.
이 책의 2부는 ‘대안’이다. 선진국들은 상속세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현실에서는 어떤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이익의 발생을 도표와 통계로 보여준다. 우리는 어떤 것을 따라 취해야 하며 그 방법은 어떤 것인지를 제시한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유용하고 합리적인지를 숫자로 증명한다. 대안으로 제시하는 공익법인이란 어떤 존재이며 어떤 혜택을 사회전체에 돌리며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친절하게 설명한다.
대한민국과 1441만 주식 투자자를 살리자
기업이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 주가를 붙잡고 오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나라가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이 기이한 현실을 타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속세가 OECD선진국들처럼 없거나 비슷하게 낮다면 고의로 성장을 안 할 이유도 없고 투자를 자제해야 할 이유도 없다. 주가가 높아서 손해 볼 일이 없으니 주가를 높이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액주주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다. 상속세가 폐지되면 어떻게 하면 세금이나 피해볼까 하고 깊은 잠 속에 빠져 있던 자본들이 잠을 깨면서 ‘놀고 있는 돈(Idle Money)'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주가는 1만 포인트 수준으로 올라가고, 주당 PBR이 1이하인 기업이 무조건 사라지며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사업의 철수를 망설이던 게으른 자본이 돌연 활기를 띠며 부지런히 움직이고 해외로 도망갈까 망설이던 자본가들의 투자가 늘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이 비로소 나타날 것이다. 결과적으로 총 세수의 2%가 채 안 되는 상속세를 포기하는 대신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등 각종 세수가 늘어나고 고용은 지금의 과소고용에서 완전고용으로, 경제는 부분 가동에서 전면적인 가동상태로 재진입하게 될 것이다. 눈앞에 있는 이익을 포기하는, 이 바보 같고 비이성적이며 반역사적이고 현실을 무자비하게 무시하는 상속세를 하루라도 빨리 폐지하는 것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다.
1부 상속세에 대한 세 개의 시선
사회학자의 시선으로 본 상속세와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사는 법 - 황승연
경제학자의 시선으로 본 상속의 역사- 김승욱
철학자의 시선으로 본 상속세 - 신중섭
2부 상속세 문제, 이렇게 풀자
원활한 기업승계, 상속세제 개편이 답이다 - 임동원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업승계 활성화 방안 - 최준선
북유럽 국가들의 기업 승계 성공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박지우
“상속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한 대주주들의 전략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저평가된 한국 주식,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숨겨진 진실이다.”
“낮은 상속세나 폐지는 부자들의 로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가 지속적이고 긍정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 끝에 나온 합리적인 정책이다.”
“재산 상속은 인간의 문화적 본성이다. 상속세를 없애면 결과적으로 세수가 증가한다. 세수가 증가하면 국부가 증가하여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은 공리주의적으로 타당하다.”
“대한민국에서 상속세는 기업에게 사망 선고다. 단기적으로는 상속세율 인하와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 체계로의 전환 및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 도입이 해법이다.”
“한국은 대기업의 공익법인 운영을 기업 지배력 유지를 위한 꼼수로 보고 갖가지 규제를 가한다. 미국, 스웨덴 등에서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업 승계를 장려하다시피 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기업들의 기부 문화 확산과 유인 제공을 위해서는 마땅히 의결권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
“공익법인을 통한 경영권 확보는 기업과 국가 경제 모두에 유익하다. 북유럽 국가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고 정책 방향을 돌린 결과에서 배우지 않는다면 대체 좋은 선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박지우 [저]
시대의 이슈를 읽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문제를 알고 싶어서 영어와 경제학을 중점적으로 공부했다. 한국에서 한창 북유럽 생활에 대한 열풍이 불던 시기인 2014년 스웨덴으로 건너가 그곳의 무역회사에서 근무했다. 직접 스웨덴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삶의 문제와 직면하면서 그간 한국에 알려진 스웨덴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부풀려진 것임을 알았고, 오늘날 북유럽 사회가 겪는 문제점과 실상을 정확하게 전하고 싶은 마음에 이 책을 쓰게 되었다. 현재는 한국으로 돌아와 평범한 직장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