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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노동복지제도백서 
이철수 ㅣ 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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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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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3년 05월 10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404page/153*225*21/715g
  • ISBN
9791160688139/116068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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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책은 필자가 지금까지 출간한 책과 발표한 논문 중에서 북한 노동복지의 제도만을 별도로 정리한 것이다. 북한의 노동복지 제도는 사실, 북한의 국영기업, 북한내의 외국기업, 북한경제특구 외국기업, 북한이 외국에 파견한 북한 노동자에 따라 다소 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가령 여기에는 임금, 복지프로그램, 사회보험료, 각종 복지급여가 해당된다. 그러나 이 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집대성한 경우가 매우 희박하다. 하여 지난 원고와 새롭게 발표한 연구를 묶어서 발간하였다. 이 책은 북한의 노동복지 법제에 대해 비교하고 교차 분석한 것으로 유심히 살펴보면 북한의 노동복지에 대한 비교적 솔직한 속내가 보인다. 이 책의 내용을 설명하면, 제1장은 북한의 경제특구 노동복지 체제를 개성과 라선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는데, 김정은시대 북한의 최근 변화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문이다. 제2장은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과 경제개발구 로동규정의 복지법제를 비교 분석하였다. 제3장은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과 외국인투자기업 로동법을 중심으로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노동복지 법제를 비교하였다. 제4장은 경제개발구 로동규정을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개발구 노동복지를 분석하였다. 제5장은 북한의 노동복지 법제를 로동법과 외국인 투자기업 로동법을 비교 분석하였다. 제6장은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과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을 중심으로 북한경제특구의 노동복지 법제를 비교하였다. 제7장은 과거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의 노동복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제8장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 노동복지를 비교하였다. 또한 부록1의 경우 남북한 사회복지 용어를 간략히 비교 정리하였다. 이어 부록2에서는 북한의 법령을 소개하였는데, 여기에는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시행세칙」, 가장 최신인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을 실었다.
  • 서문 제1장 개성공업지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 노동복지 비교: 노동규정과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근로소득 1. 개성공업지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 로동규정 2. 개성공업지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 로동관련 규정(시행)세칙 Ⅲ. 근로복지 1.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과 관련 세칙 2.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과 시행세칙 Ⅳ. 사회보장 1. 사회문화시책과 문화후생기금 2.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3. 퇴직보조금과 생활보조금 4. 사회보험료 Ⅴ. 결론 제2장 북한의 경제특구 복지법제 비교분석: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과 경제개발구 로동규정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양 법령의 법적 개괄과 구성 Ⅲ. 노동복지 조항 분석 1. 근로소득 2. 근로복지 3. 사회보장 Ⅳ. 결론 제3장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노동복지 법제 분석: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과 외국인투자기업 로동법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법적 개괄 Ⅲ. 관련 조항 비교 분석 1. 근로소득 2. 근로복지 3. 사회보장 Ⅳ. 결론 제4장 북한의 경제개발구 노동복지 법제분석: 경제개발구 로동규정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법적 개괄과 구성 Ⅲ. 노동복지 조항 분석 1. 근로소득 2. 근로복지 3. 사회...
  • 이철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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