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한 국가 다수가 겪은 진통이 있다. 바로 이익을 얻기 위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거짓 갑질 신고다. 해외 여러 나라들은 거짓 신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과 정책은 거짓 신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며, 거짓 신고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런 사고방식과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사람이 이미 거짓 신고를 당했고, 또 당하고 있다.
-I
을(乙)의 가면을 쓴 가해자
1. 어떤 행위가 거짓 신고되었나?11
2. 거짓 신고인, 어떤 사람들인가?13
3. 누가 거짓 신고 당하기 쉬운가?17
4. 거짓 신고의 피해, 왜 커지는가?21
5. 거짓 신고, 왜 막기 힘든가?30
6. 거짓 신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35
-Ⅱ
거짓 신고인의 교활한 전략
1. 거짓 신고는 내 돈줄42
2. 화풀이로 거짓 신고69
3. 거짓 신고하면 놀 수 있어82
4. 관심 받으려고 거짓 신고93
5. 거짓 신고로 책임회피100
6. 내 맘대로 안 되면 거짓 신고107
-Ⅲ
조작된 갑질, 숨겨진 진실
1. 지시대로 해도 개인 책임120
2. 원청 요구였어도 개인 책임에 인사상 불이익122
3. 조사할 의무 거부하는 회사125
4. 조사 없는 진술서 서명 강요135
5. 조사가 아닌 취조137
6. 부적절한 조사관 배정 및 변경 요청 거부140
7. 전문성 없는 조사146
8. 증언과 증거 인멸152
9. 거짓 신고 확인되어도 인사상 불이익155
10. 2차 가해 및 헛소문 방치162
-Ⅳ
힘 없으면 유죄, 힘 있으면 무죄
1.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170
2. 피해자보다 가해자 우선178
3. 좋은 게 좋은 거182
4. 너만 참으면 돼185
5. 가해자보다 신고인이 문제193
6. 인식 수준 낮은... 조직문화197
-Ⅴ
진(眞) 갑질? 거짓 갑질!
1. 괴롭힘 성립 여부 판단하기207
2. 거짓 신고 구분하기210
서문
거짓 갑질 신고인의 속임수: 조직문화 파괴하는 위험한 게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한 국가 다수가 겪은 진통이 있습니다. 바로 이익을 얻기 위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거짓 갑질 신고입니다. 거짓 신고는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시행이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맞물렸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안정한 고용 상황 때문에 생긴 ‘손해 보는 기분’을 거짓 신고를 통해 얻은 보상으로 충족하려 하는 것이죠.
실제로 거짓 신고 사례들을 보면 신고인들의 행동 패턴이 진(眞) 피해자와는 무척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眞) 피해자들은 보통 가해자의 행위중단, 본인과 가해자의 분리를 희망합니다. 다시는 가해자와 얽힐 일이 없길 바라고, 가해자의 징계보다 자신의 보호가 우선입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제안해도 가해자와 관련된 돈조차 거부하거나, 받기를 결심해도 계좌에 가해자의 이름이 찍히는 것이 싫어서 본인이 선택한 다른 기관에 기부할 것을 요구하곤 합니다. 매우 드물게 합의금을 직접 받은 피해자 중에서도 오랫동안 그 돈을 받았다는 자괴감을 겪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반면, 거짓 신고인은 이익이 되는 무언가, 보상을 요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고용계약 연장을 요구하기도 하고, 본인이 기여하지 않은 일에 기여한 것처럼 이름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에서도 이익이 되는 보상을 신고인이 먼저 요구한 비율이 무려 85%나 됐습니다. 물론 제가 확실하게 거짓 신고인 사례만 추려내서 분석에 포함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왔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만큼 목적성 거짓 신고의 비중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짓 신고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가해 행위입니다. 누명을 씌우는 형태의 괴롭힘이죠. 심지어 가해자가 피해자 행세를 하고, 피해자에게는 가해자의 낙인이 찍히게 한다는 점에서 특히 질이 좋지 않은 가해 행위이기도 합니다. 다른 괴롭힘 행위는 고의성 없이도 이뤄지지만, 거짓 신고는 다수가 고의성을 동반합니다. 거짓 신고가 발생하면 조직 내 신뢰관계가 깨지고, 책임 소재가 될 수 있는 업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쉽습니다. 한두 건의 거짓 신고가 조직문화를 망칠 수 있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들은 거짓 신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거짓 신고가 있다는 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거짓 신고를 얘기해도 신고당한 사람의 거짓말, 책임회피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과 정책은 거짓 신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며, 거짓 신고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런 사고방식과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사람이 이미 거짓 신고를 당했고, 또 당하고 있습니다.
거짓 신고는 언제, 누가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조심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무근의 허위 사실을 지어내어 신고하는 사람도 있고, 괴롭힘으로 볼 수 없는 행위도 수차례 신고하면서 피신고인을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마 나도 당하겠어? 하는 사이에 내가 타겟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유정 [저]
2005년 9월: 영국 University College School 심리학 학사 취득, 2006년 9월: 영국 University of Manchester 조직심리학 석사 취득, 2010년 7월: 영국 University of Nottingham 응용심리학 박사 취득. 2010년 10월~현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재직 중이다. 2019년 2월~2020년 1월: UNESCO Bangkok 파견 근무. 2005년 11월부터 괴롭힘 현상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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