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Ignorantia juris non excusat).”
법률가들이 법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격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의사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들입니다. 학창시절부터 부모님과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을 테고, 규칙에 순응하는데 익숙하며, 일탈을 해보기는커녕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법에 ‘눈 뜨고 코 베이기’ 십상입니다. 실제로 의료법규를 위반해 제재를 받는 선생님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나쁜 의도를 가졌다기보다는 황당하게도 ‘몰라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몰랐으니까 봐준다는 법은 없습니다.
의료법규는 국시 첫날 첫 시간, 첫 과목으로 20문제가 출제됩니다. 단독 과목인데 문제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과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아마도 중·고등학생 무렵부터 문과 쪽 과목과는 담을 쌓았을 것이기 때문에 머릿말부터 찾아보기까지 모든 용어며 내용이 생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학을 공부한 법률가는 많지만, 법을 공부한 의사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보니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의료법규 교육이나 시중의 교재는 국시의 의도와는 달리 지나치게 법률가적인 시선을 견지하고 있어 안 그래도 어려운 의료법규 공부를 더욱 난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기존의 이러한 어려움을 보완해 의사들의 입장에서 의사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국시 고득점 합격이라는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쓰였습니다. 조금 욕심을 내어본다면, 개원가 원장님들께서도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의료법 교양서 역할까지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다만, 법 이론은 전혀 다루지 않기 때문에 보건직공무원과 같이 이론이나 학설이 중요한 분들의 수험서로는 많이 부족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추천하지 않습니다.
의료법규는 한 번 공부할 때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 꼼꼼하게 익혀 둔다면 항상 일정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교재는 입법 취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풀어나가고 있으니 무작정 외우려 들지 말고 마치 흥미로운 블로그 포스트를 읽듯이 몇 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강의 경험상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이 교재로 2주 정도면 의료법규를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중해서 공부했는데도 그보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아마도 잘못된(무작정 외우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의사국시 의료법규는 절대로 법조문을 달달 외우는 시험이 아 닙니다. 심지어 과거 사법고시도 그런 문제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부를 하시다가 막히는 느낌이 든다면 잠시 멈추고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결국 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의료환경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교재 각 단원의 본문은 해당 법률의 취지와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표현을 이용해 최대한 쉬운 설명을 기본으로 하였고, 각각의 설명에 해당하는 법의 원문을 설명 직후에 배치하였으며, 중요도가 떨어지는 나머지 원문은 각 단원 끝에 수록하였습니다. 원문 중 지나치게 법기술적이거나 행정적인 내용은 아예 삭제했고 국시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만 선정하였으며, 중요하거나 암기해야 할 부분은 별도로 강조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책에 실려 있는 법조항 원문만큼은 최소한 한번씩 꼭 정독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특히 최근 국시원과의 소송을 통해 국시 문제가 공개되기 시작한 이후 의료법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출제 비중이 증가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번거롭게 찾아보지 않아도 한눈에 비교해가며 공부할 수 있도록 [3단비교]를 수록했습니다. 본문에서는 각 소주제에 해당하는 최근 3개년의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연습문제]로 소개하였고, 각 단원 끝에는 최근 8개년간의 국시 [기출문제]를 실었습니다. [기출문제]는 가장 최근 출제된 문제부터 앞에 배치하였으니, 시간이 없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최근 3개년 기출문제만큼은 꼭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문제에는 마치 1:1 과외를 받는 것처럼 상세한 해설이 달려있습니다. 정답뿐 아니라, 답이 아닌 보기는 왜 답이 아닌지를 설명하고 있으니 문제와 해설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용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과락만은 피해야 하는 선생님들께서는 [연습문제]와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시고, 반대로 탄탄한 기본기가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해설을 건너뛰는 것도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국시는 국시가 시행되는 날짜에(보통 매년 1월 1~2주차) 적용되고 있는 법을 기준으로 출제가 되는데, 따라서 2024년도 국시 시행일자에 시행될 예고법령까지 모두 선반영해 본문은 물론 기출문제들을 수정·변형했기 때문에 설명대로만 공부하신다면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PART 1. 의료법규와 친해지기
PART 2. 보건의료기본법
PART 3. 의료법
PART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PART 5. 검역법
PART 6.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PART 7.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PART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PART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PART 10. 혈액관리법
PART 11. 국민건강보험법
PART 12. 국민건강증진법
PART 13. 지역보건법
길벗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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