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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부동산등기법 
법무사 수험서(삼조사)1 ㅣ 유석주 ㅣ 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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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3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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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1page/170*245*47/1492g
  • ISBN
 9791155951408/115595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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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리즈 도서
법무사 수험서(삼조사)(총3건)
객관식 공탁법 : 법무사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등 대비를 위한     35,000원 (0%↓)
객관식 민사집행법 : 법무사 법원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41,000원 (0%↓)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58,000원 (0%↓)
  • 상세정보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등 폐지 예규(2023. 1. 29. 등기예규 제1767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개정 2022. 12. 14. 등기예규 제1762호),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2. 12. 14. 등기예규 제1761호),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사무처리지침(개정 2022. 11. 23. 등기예규 제1760호)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 신정17판으로 개정된 내용 중 중요한 부분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등 폐지 예규(2023. 1. 29. 등기예규 제1767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개정 2022. 12. 14. 등기예규 제1762호),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2. 12. 14. 등기예규 제1761호),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사무처리지침(개정 2022. 11. 23. 등기예규 제1760호),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2. 7. 20. 등기예규 제1751호),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2. 7. 20. 등기예규 제1750호),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2. 7. 20. 등기예규 제1749호),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개정 2022. 7. 20. 등기예규 제1748호),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개정 2022. 7. 20. 등기예규 제1747호),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예규(제정 2022. 6. 17. 등기예규 제1745호),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개정 2022. 5. 16. 등기예규 제1744호)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2. 2022년부터 2023. 1. 6. 까지 공시된 다음 등기선례를 수록하여 관련된 문제는 적절히 수정하였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임대인 甲의 사망 후, 망 甲의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임차권등기의 기입이 촉탁된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2023. 01. 05. 부동산등기과-62 직권선례),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대상으로 임차권등기의 기입이 촉탁된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 선례변경)(2022. 10. 18. 부동산등기과-2781 질의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공동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2022. 08. 31. 부동산등기과-2372 질의회답), 피상속인의 사망일자가 호적부에 “00년 00월 상순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상속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 여부(2022. 07. 07. 부동산등기과-1838 질의회답),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iii- 사원총회결의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2022. 06. 30. 부동산등기과-1723 질의회답), 공동위탁자 1인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의 가부 및 방법(선례변경)(2022. 06. 21. 부동산등기과-1630 질의회답),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와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또는 일부말소 의미의 신탁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각각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2022. 05. 04. 부동산등기과-1250 질의회답), 특정유증의 공동수증자 중 1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나머지 공동수증자들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2022. 05. 04. 부동산등기과-1246 질의회답),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및 합유자 가입 등을 원인으로 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2022. 04. 15. 부동산등기과-1055 질의회답),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와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2022. 03. 28. 부동산등기과-844 질의회답),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 제1편　부동산등기법 총론 제1장　총　　칙 제1절 총 설 3 제2절 등기의 종류 5 제3절 등기할 사항 12 제4절 등기의 효력 25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29 ※ MOST & MUST 45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1절 등 기 소 53 제2절 등 기 관 57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 기 부 63 제2절 폐쇄등기부 및 기타의 장부 70 제3절 장부의 보존 및 관리 73 제4절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제도 83 ※ MOST & MUST 99 제4장　등기신청인 제1절 등기신청의 일반원칙 107 제2절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의무가 있는 경우 119 제3절 등기당사자능력 등 124 제4절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129 제5절/제6절 법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등기신청 139 제7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149 제8절 대위등기신청 155 ※ MOST & MUST 162 제5장　등기신청정보 제1절 서 설 179 제2절 신청서의 작성방법 179 제3절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79 제4절 등기소에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179 ※ MOST & MUST 186 제6장　첨부정보 제1절 서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187 제2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등기필증 197 제3절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서 208 제4절 대리권한...
  • ⊙ 전체 체계(목차)의 중요성 부동산등기법을 공부하는 수험생은 부동산등기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강의 진도에 맞추어 목차를 통하여 파악하고 있어야만 자기가 공부하는 부분이 등기법의 복잡한 체계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등기법 공부가 좀더 흥미로워지고 등기법의 방대한 양에 대한 공포심을 줄일 수 있다. 더군다나 부동산등기법은 2차 시험에서 분설형 논술식으로 시험을 보는 것이므로, 수험생은 항상 목차를 염두에 두면서 등기법을 공부하여야 한다. ⊙ 기본서의 중요성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예규나 선례가 통째로 인용되면서 지문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등기예규나 선례를 전부 자기 것으로 내면화하는 고통스러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래야만 실제 수험장에서 등기예규나 선례의 긴 문장구조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틀린 지문을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수험장에서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기본서를 가지고 등기예규와 선례를 숙지하는 길고 긴 인내의 시간을 극복해야만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참고로 등기법은 암기보다는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기본서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강의의 중요성 부동산등기법은 절차법으로써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는 수험생이라도 어려움을 적지 않게 느끼는 과목이다. 본 필자는 모든 강의를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므로 등기법을 어렵게 느끼시는 수험생은 실강의 또는 동영상강의를 꼭 수강하시기 바란다. 위 파워포인트 강의는 등기법을 좀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요약서의 중요성 등기법 전반에 걸쳐서 출제되는 것이 최근의 시험 경향이지만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요약서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서와 목차집을 가지고 등기법의 기본 내용을 숙지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요약서 [Upgrade 부동산등기법]를 가지고 핵심부분을 요약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위 요약서에는 그 동안 1회부터 28회까지의 기출문제 모두가 본문 부분에 등의 방식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방대한 등기법 분야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파악하고 학습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객관식 문제집의 중요성 법무사시험, 법원공무원 채용/승진 시험은 기출문제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동안의 법원관련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다만 기출문제집만 가지고 시험을 준비해서는 절대 합격하지 못하거나 시험공부기간이 무한대로 늘어날 위험성이 있는 것이므로, 기본서로 준비를 하면서 교과서에 맞추어 문제집의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진도를 나가면, 교과서의 중요한 부분이나 출제가 빈번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시험장에서 고득점하는 첩경이라고 할 것이다. 합격을 기원한다. 유석주 법무사 識
  • 유석주 [저]
  • 서울대학교 졸업. 제3회 법무사 시험 합격. 현 서울 서초동에서 법무사 사무실 운영. 현재 각 대기업 기업법무 강사. 현 법무연수원(법무부) 등기법 강사. 현 한국생산성본부 등기법 교수. 저서로는 '부동산 등기법-이론 및 실무', '주관식 부동산 등기법', 'Upgrade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실무', '부동산등깁버전', '부동산공시법'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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