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변호사시험·법원행시·공무원·경찰채용 등 각종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조문집」으로 형사소송법과 관련 형사법 규정뿐만 아니라 규정별로 관련된 중요판례로 구성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형사소송법 조문과 함께 관련규정까지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배치하였고, 각 규정별로 관련 핵심판례를 정리하여 수록하였으며, 주요키워드에는 강조표시를 하였습니다.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4장 변호
제5장 재판
제6장 서류
제7장 송달
제8장 기간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장 검증
제12장 증인신문
제13장 감정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5장 증거보전
제16장 소송비용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
제2장 공소
제3장 공판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절 증거
제3절 공판의 재판
[제3편 상소]
제1장 통칙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2장 비상상고
제3장 약식절차
[제5편 재판의 집행]
[부록] 기타주요법령
01. 통신비밀보호법
0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03.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04. 형사소송규칙
0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06. 소년법
0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08. 범죄피해자 보호법
09. 법원조직법
10. 검찰청법
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13. 형법
ㆍ 머리말(5판)
이번 제5판에서 추가 또는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교재 출간 이후 새롭게 선고된 최신판례를 2023. 4. 1. 판례공보에 수록된 내용까지 반영하여 추가하였습니다.
2. 2022. 5. 9. 개정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2022. 12. 27.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정법률 내용을 추가하였고, 기존 교재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3. 2022. 5. 9. 개정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과 함께 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교재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3년 5월
홍형철 변호사 드림
홍형철 [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54회 사법시험 합격해 제4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법무법인 율지 구성원변호사, 에듀윌 법원직·경찰·검찰직시험 형사소송법,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경찰간부·법무사·법원승진시험 형사법 강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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