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어쩌다 대한민국은 불평등 공화국이 되었나? :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설계도
김윤태 ㅣ 간디서원
  • 정가
18,000원
  • 판매가
16,200원 (10% ↓, 1,800원 ↓)
  • 발행일
2023년 05월 26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376page/140*210*23/573g
  • ISBN
9788997533497/8997533495
  • 배송비
무료배송
  • 배송예정일
10/05(목) 배송완료예정
  • 현 보유재고
100 권 이상
  • 주문수량
  • 바로구매 북카트담기
  • 제휴몰 주문 시 고객보상, 일부 이벤트 참여 및 증정품 증정, 하루/당일 배송에서 제외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 상세정보
  • 대한민국 불평등 극복을 위한 개혁과 정책 제안서! 이 책은 극심한 한국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불평등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지식을 소개하고 그것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저항권, 노예제의 폐지, 투표권, 누진세, 노동자의 단결권, 의무교육, 공공부조, 건강보험, 노후 연금 등 시민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의 역사와 윌리엄 베버리지, 토마스 험프리 마셜, 리처드 티트머스, 마이클 영, 존 롤스, 아마르티아 센 등 중요한 사상가들의 주장을 검토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불평등에 관련된 철학사상과 각국의 역사적 경험을 참고하고,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철학적, 사회학적, 정치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각국 정치제도와 권력 관계를 국제 비교한 저자는, 세계 각국의 불평등 수준이 다른 원인을 정부의 역할에서 찾고 정부의 정책 특히 조세제도와 사회정책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21세기 새로운 방향을 포용적 사회제도에서 찾고 있는 저자는, ‘공정의 가치’를 추구하고, 개인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 자유’의 확대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 누진소득세 강화, 보편적 사회보험 확대, 공공부조와 노인기초연금 인상, 청년수당의 도입 등 적극적인 공공정책의 제도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의 불평등은 세계 최고 수준 1960년대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한국은, 1980년대 군사정부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의 성공으로 자유로운 선거와 정권교체가 가능한 민주주의 국가로 변했다. 오늘날 한국은 민주주의의 원조라고 불리는 영국과 미국에 못지않은 민주적 권리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놀라운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1992년부터 2022년까지 30년 동안 한국의 불평등은 역사상 유례없이 증가하였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사회 가운데 하나로 변화했다. 한국의 상위 소득 1%는 국민소득의 14.7%를 차지하며, 상위 10%는 46.5%를 차지한다.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50% 소득의 14배에 달한다. 소득 집중 수준이 미국 다음으로 높은 편이다. 또한 세계 최저 출산율과 세계 최고 자살률 그리고 한해 산재 사망자가 2000명이 넘는, 선진국 가운데 산업재해 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다. 사회적 신뢰도 또한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의 불평등에 대해 갖는 2가지가 오해가 있다. 하나는 한국 사회가 원래 불평등했다고 생각하며 또 하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1949년 농지개혁이 실행되고 지주계급이 소멸된 한국은 개발도상국 가운데 가장 평등한 나라였다. 그리고 불평등이 심화되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가 아니라 외환위기 이전 한국 경제의 호황기였던 1992년부터였다는 사실이다. 불평등이 결정적으로 악화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이다. 자유시장 만능주의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한국의 경제 관료들은 급진적인 시장주의 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을 추구했다. 그리하여 경제 자유화와 함께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커졌고, 중소기업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 불평등도 지나치게 커졌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비율과 출산율은 매우 낮으며, 남녀의 임금 격차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 비중이 낮고, 노인 빈곤율도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외환위기 20년 후 한국 사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불평등 사회로 변화했다. 1980년대 정치적 민주화가 성공하...
  • 불평등은 사회문제의 원인이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온다 -최저 출산율, 최고 자살률, 과잉 경쟁, 치솟는 사교육비, 코인, 부동산 영끌 등 사회문제와 불평등 보통 빈부격차가 큰 사회일수록 교육, 취업, 지위 경쟁이 격화되어 개인들의 불안감이 커지며 우울증과 정신질환이 급증하고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많은 전문적 학술연구 결과를 보면, 불평등은 개인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높이고, 행복감을 낮추며, 사회 갈등을 악화시키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또 불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정치 양극화, 사회 갈등,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불평등은 심리적,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문제이며 우리 모두가 우려해야 할 문제이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그리고 OECD 국가 중 최고의 산재 사망률 등등 각종 사회 지표들은 모두 우리 사회의 지나친 불평등과 관련이 크다. 영국 사회역학자 리처드 윌킨슨은 『건강 불평등』에서 소득 불평등이 클수록 기대수명이 낮다고 주장했다. 실제 불평등 수준이 높은 미국은 기대수명이 낮은 반면 스웨덴 등 사회의 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기대수명이 높았다. 곧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건강 위험 행동의 빈도를 높여 건강이 나빠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조사에서도 서울 서초구에 사는 고소득층 주민의 경우 2019년 기준 기대수명이 89.52세인데 반해 강원도 화천군에 사는 저소득층 주민은 78.68세로 10.84년의 차이가 났다. 또 정신건강으로 분류되는 우울증 발생 위험도 거주 지역의 소득 수준에 따라 20~39%까지 차이 났으며, 같은 지역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 우울증 발생 위험은 약 4배까지 차이가 났다. 곧 한국에서도 소득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우울증과 이혼, 자살, 살인 등 건강 위험과 사회적 위험이 커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불평등은 한국 사회의 가장 커다란 도전이다. 불평등을 줄이는 국가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1980년대 이후 세계를 지배한 자유시장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공정한 경제를 위해 정부의 효과적인 개입이 중요하며, 미래를 위한 혁신, 복지, 교육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정책만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벗어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불평등의 대가』에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독점 규제, 금융산업 통제, 기업의 장기 투자 장려, 완전고용 추진, 노동자 권리 강화, 부유층 증세, 복지 확대, 교육 투자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권고하고 있다. 불평등 문제를 바라보는 이 책의 특징 1980년대 이후 세계는 자유시장 만능주의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치우친 경제정책으로 불평등의 늪에 빠졌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에 따라 각국의 불평등 수준은 달랐다. 이 점에서 불평등 문제는 개인적 차원에서 보기보다는 사회적 차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단순 다수대표 선거제도(소선거구제)를 채택한 승자 독식 정치이기 때문에 복지제도가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 제도하에서는 보수 정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지역 개발 공약이 주요 정치적 쟁점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 차원의 조세와 복지 이슈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 정치는 레드 콤플렉스 등 반공주의와 지역주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실상 노동자, 빈곤층, 청년,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대표가 선출될 기회가 ...
  • 차례 추천의 글 감사의 글 서문 왜 한국인은 행복하지 않은가? 1장 불평등의 상처 거대한 분열 21세기 불평등: 경제 불평등, 문화 불평등, 사회 불평등 추락의 공포 무한 경쟁의 지옥 왜 교육은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가? 여성 혐오가 증가하는 이유 사회적 고립의 시대 아이가 사라지는 나라 2장 한국의 불평등은 얼마나 심각한가? 세계 최고 수준의 불평등 국가 중산층 위기 시대 죽음도 삶만큼이나 불공평하구나 20대 반란의 원인은? 3장 불평등이 커진 원인은 무엇인가? 수출 대기업 때문에 불평등이 커졌는가? 기술의 진보는 불가피하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가? 고소득 부모의 증가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가? 왜 한국 노인들은 가난한가? 4장 자본과 노동의 권력관계 재벌 자본주의의 희생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 노동조합이 약하면 불평등이 커진다 5장 국가와 제도 개혁의 중요성 왜 한국의 복지제도는 취약한가? 선거제도, 다수제 민주주의, 승자 독식 정치 왜 한국인은 불공정은 못 참아도 불평등은 참는가? 6장 불평등을 넘어 보편적 복지국가로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혁명 토마스 험프리 마셜의 사회권 리처드 티트머스의 ...
  • 한국 사회에서는 불평등에 관한 두 가지 신화가 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가 원래 불평등했다고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세기 중반 이후를 보면 한국의 불평등은 항상 변화했다. 1949년 농지개혁이 실행된 이후 농촌의 지주계급이 소멸되고, 평등주의 사회가 등장하면서 한국은 개발도상국 가운데 가장 불평등 수준이 낮은 나라였다. 사람들은 한국의 불평등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악화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득 분배의 추이를 보면 외환위기 이전 한국 경제의 호황기였던 1990년대 초반 이후 소득 분배의 악화가 시작되었다. -1장 〈거대한 분열〉 중에서 36-37쪽. 나는 이 책에서 경제적 불평등에 주목해서 다양한 논의를 다룰 것이다. 동시에 1970년대 이후 부상된 문화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을 중요하게 다룰 것이다. 개인의 문화적 취향의 차이는 계급을 구분하는 중요한 경계가 되고 있다. 사회적 연줄과 커넥션도 계급의 단절을 나타낸다. 이와 함께 젠더 불평등, 지리적 불평등, 세대 불평등도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젠더 불평등과 지리적 불평등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세대 불평등은 과장되거나 오용된 점이 있다. -1장 〈21세기 불평등〉 중에서 40쪽.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구조적 경쟁 역시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회제도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 미국 경제학자 로버트 H. 프랭크Robert H. Frank와 필립 쿡Philip J. Cook 은 『승자 독식 사회』에서 미국 사람들이 경쟁에 몰두하는 이유로 “지나친 보상의 차이”를 지적한다. 특히 최고 실력자에게 사회적 가치보다 과도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에 그렇다. 사람들은 수능 성적이 좋아 유명 대학에 합격하고 성적이 좋으면 대기업에 입사한 후 정규직, 나아가 최고경영자가 되면 거액의 연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성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고 취직 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 차이가 100 대 80 정도라면 개인들은 어느 정도 노력하겠지만, 모든 학생을 사교육에 몰아넣고 부모의 재산을 ‘올인’으로 바치지는 않을 것이다. -1장 〈왜 교육은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가?〉 중에서 68-69P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기대수명은 다르다. 국민건강보험 지역별 기대수명 지표를 보면, 경기 과천, 용인(수지)의 경우 기대수명은 2019년 기준 86.06세와 87.15세인데 비해, 전라남도 해남, 강원도 영월의 경우 81.71세와 81.94세로 약 5년 차이가 났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고소득층 주민의 경우 2019년 기준 기대수명이 89.52세인데 반해 강원도 화천군에 사는 저소득층 주민은 78.68세로 10.84년의 차이가 났다. -2장 〈죽음도 삶만큼이나 불공평하구나〉 중에서 130P 불평등의 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담론은 매우 다양하지만, 능력주의, 낙수 경제학, 자기 계발이 강력한 권력 효과를 가진다. 이 세 가지 담론은 긴밀하게 결합되어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 효과를 만든다. -5장 〈왜 한국인은 불공정은 못 참아도 불평등은 참는가?〉 중에서 251P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불평등의 대가』에서 역사와 이론에서 명확하게 낙수 경제학에 대한 반증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특히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잘된다는 논리에 기반한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감세는 강력한 경제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낙수 경제학은 실증적 증거를 가진 과학적 이론이라기보다 학문과 정치를 지배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로 작동한다. -5장 국...
  • 김윤태 [저]
  • 고려대학교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LSE)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국회정책연구위원과 국회도서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제3의 길>(1999), <재벌과 권력>(2000), <변화의 바람>(2001), <소프트 파워 시대>(2003), <사회학의 발견>(2006), <교양인을 위한 세계사>(2007), <자유시장을 찾아서>(2007) 등을 출간했다. 역서(공동)로 <현대 사회학 이론>(조나산 H. 터너 저)이 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0개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