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령들이 적용된다. 그러기에 공동주택의 입주자나 사용자 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나 관리주체도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알쏭달쏭하게 여기는 사안들이 적지 않다. 관련 법령들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판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현장에서의 감사활동, 컨설팅활동 및 강의활동 등의 경험을 토대로 공동주택관리 실무자들이 잘못 이해하거나 궁금해하는 구체적인 사안들을 정리해 보았다.
서문
상은 이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벌은 미워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서는 상을 받기보다는 예상하지 못한 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야가 광범위하여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하거나 자칫 잘못 이해하여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감사위원으로서 그리고 동 센터의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 강사로서 전국 공동주택 현장을 다니면서 다양한 현장의 고민들을 접하고 함께 고민해온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다. 정리하는 과정에 좀 더 고민한 부분들도 많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실무와 그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3월 현재 관리비 공개 의무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18,166단지, 129,415동, 10,992,797호이다. 이는 5년 전인 2018년 3월의 15,558단지, 110,162동, 9,171,819호 보다 각각 16.8%, 17.5%, 19.9% 증가한 것이다.
비록 우리나라 인구는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세대당 인구수 감소에 따라 세대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주택형태에서 공동주택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의 안정적인 관리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법령과 현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책이 이러한 필요성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의 내용은 관계법령과 판례와 실무경험 등을 바탕으로 필자가 스스로 검토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이 책에서 제시하는 여러 의견은 필자가 소속된 LH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등과는 전혀 무관함을 미리 밝혀둔다. 이 책의 내용이 유권해석이나 법원의 판결 및 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다를 수도 있을 것인바, 그러한 경우 이 책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기 바란다.
김영상 [저]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미국미시건주립대 대학원 학제간 연구 석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투자, 금융 박사를 졸업했다. 한국토지공사 팀장을 맡고 있으며 미국 수익용부동산 투자분석전문가(CCIM)과 건설사업비관리전문가(CCE)로 활동하였다.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경희대 행정대학원, 한국토지공사, 한국CCIM협회 등의 강사로도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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