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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전공도서/대학교재 > 경상계열

법인세법을 주제별로 입체적으로 정리하고, 법인세법과 국제조세를 1권으로 통합한 책 [특장점] ● 익금과 손금의 세무조정을 다루는 일반적 실무서보다 법인세법을 더 심화하여 정리한 고급과정(Advanced course) ● 법인세법을 조문 순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체계적·입체적으로 서술 ● 해당 항목에 대한 회계기준, 상법, 관련 세법 규정 및 대법원 판례를 종합적으로 정리 ● 내국법인의 국내거래에 대한 과세와 내국법인의 국제거래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합하여 서술 ● 국제조세와 관련하여 OECD 주석 및 이전가격지침 중 주요 부분을 정리 [주요내용] ◆ 법인세법의 논리적 흐름에 따라 ① 세법상 자산, 부채 및 자본에 관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익금 및 손금의 요건 및 귀속시기, 개별적 익금과 손금에 관하여 서술하고, ② 법인세법상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처리를 기업회계기준의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서술(인식ㆍ측정→대손금ㆍ대손충당금→제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정상가격 조정에 관한 주요 대법원 판례를 상세하게 정리 ◆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을 체계적으로 정리 ◆ 자본거래를 「출자-이익배당？자본환급-주식소각과 자본금감소-합병·분할 등-청산」으로 구분하여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서술 ◆ 비영리법인과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에 대한 자산 출연-수익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비영리법인의 청산」으로 구분하고,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정리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조세조약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OECD 주석을 정리하고 분석
제1편 총론 제 1 장 법인세의 존재이유 제 2 장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범위 제 3 장 사업연도 제 4 장 납세지 제 5 장 실질과세의 원칙 제2편 내국영리법인의 손익거래 제 1 장 익금과 손금의 일반론 제1절 세법상 자산, 부채와 자본 제2절 자산과 부채의 세법상 가액 제3절 익금과 손금 제4절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제 2 장 개별적 익금과 손금 제1절 금전채권과 금전채무 제2절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제3절 인건비 제4절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제5절 기부금 제6절 업무무관비용 제7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8절 세금과 공과금 등 제9절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과 보험회사의 준비금 제 3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4 장 내국법인의 국제거래 제1절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2절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제한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 제4절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 제 5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 납부 및 징수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2절 세액의 계산 제3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납부와 원천징수 제 6 장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1...
송동진 [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출간한 저서로는 「법인세법」(2020) 가 있다 . (현) 법무법인 위즈 구성원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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