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판은 8판의 구성을 유지하면서, 개정법령과 최신판례를 반영하고, 다소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첫 번째, 줄어든 분량과 높아진 가독성
내용의 충실도는 높이면서도 전체 볼륨은 줄여서 전판보다 페이지수를 줄였습니다. 또한 핸드북의 형태이나 세로 사이즈를 늘려서 가독성 또한 높였습니다.
◆ 두 번째, 개정법령과 최신판례 반영
법령은 2024. 1. 1. 시행예정인 도로교통법까지, 판례는 2022년 12월 선고 분까지 형사법 판례 중에서 특별법 판례를 정리, 반영하였습니다.
법령의 경우, 폭처법, 특가법, 특경법, 부수법, 도교법, 교특법, 여신법, 변호사법, 성폭법, 아청법 등의 주요 법령의 조문은 그대로 유지하며, 이에 따른 기출 된 내용의 판례 또한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개정 전 조문을 병기하고 기록형 쟁점도 표시하여 수험생들이 선택형뿐만 아니라 기록형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의 경우, 대표적으로 ①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위 규정에서 정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 및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③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자전거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행위는 자동차 등 음주운전 행위 처벌 규정이 아닌 자전거 등 음주운전 행위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종전보다 가볍도록 법률이 변경되었으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사안에 관한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및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집필된 교재입니다. 또한 빠른 시간 내에 특별형법을 깔끔히 정리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교재이기도 합니다.
특별형법 빈출 주요 법령과 특볍법 판례가 잘 정리된 도서이자, 저자인 김정철 변호사님의 노하우가 녹아든 교재입니다.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의 고득점을 위해서도 본 교재를 추천드립니다.
제1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 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4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 … 4
3.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제3조, 삭제) … 9
4. 단체나 다중의 위력 … 18
5. ‘공동’의 점: 무죄사유, ‘폭행’의 점: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기각 사유 … 18
6. 소송법적 쟁점과 연계 … 19
7. 제4조 제1항의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 22
8. 제7조의 ‘휴대하여’ … 23
9. 제8조 정당방위 … 23
제2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24
1. 뇌물죄의 가중처벌 … 24
2. 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 24
3. 특가법(뇌물) … 39
4. 재심과 집행유예 기산일 … 48
5. 재심판결의 기판력 … 49
제3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52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 52
2. 재산국외도피죄 … 61
3.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재 등 … 62
제4장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 64
1. 입법취지 … 64
2. 부도 후 발행과 발행 후 부도의 비교 … 64
3.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 65
4. 허위신고죄 … 75
5. 수표위조ㆍ변조죄 … 76
제5장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82
1.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vs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 84
2. 판례에서 언급하는 안전확보 조치의무의 대체적 판단기준 … 86
3.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의 구호의무 있음 … 86
4.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신고의무 … 88
5.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구호의무 위반 … 89
제6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90
1. 주체 … 90
2. 요건 … 91
3. 법원의 심리범위와 관련된 문제 … 99
제7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 100
1. 입법취지 … 100
2. 도로교통법위반(과실재물손괴)과의 관계 … 101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의 관계 … 101
4.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되기 위한 전제 … 102
제8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104
1. 중앙선 침범행위 … 110
2. 보행자 사고 … 115
3.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 117
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 … 117
5. 죄수관계 … 118
제9장 도로교통법위반죄 … 120
1. 교통사고 … 120
2. 도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개념 … 122
3. 운전의 개념 … 124
4. 차, 자동차등의 개념 … 126
5. 음주운전 … 128
6. 음주측정거부 … 136
7. 무면허운전 … 144
제10장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특히, 신용카드범죄) … 154
1. 신용카드부정사용죄 … 156
2. 자금융통행위 … 160
제11장 변호사법위반죄 … 162
1.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 성립 기준 … 162
2. 변호사법 제111조 … 164
제12장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 168
1. 주거침입강간 … 172
2. 특수강도강간 … 173
3. 강간 등 살인ㆍ치사와 주거침입죄와의 관계 … 174
4. 성폭법과 감금죄와의 관계 … 174
5. 합동강간 … 175
6. 흉기휴대강간 … 175
7. 사실상 친족의 개념 … 176
8.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 177
9.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 178
10.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 179
11.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 제1항)위반죄가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위반죄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는지 여부 … 180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184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184
14. ‘위계’의 개념 … 185
15. 공소시효를 정지ㆍ연장ㆍ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 186
16.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 188
17.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 ‘제공’의 상대방에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 190
18.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위반 … 190
19. 상습강제추행죄의 신설과 소급효 금지 … 191
제13장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 194
1. 아동ㆍ청소년착취물의 개념 … 197
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 200
3.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 200
4. 음란물제작ㆍ배포등 … 201
5.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 202
제14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 204
1.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죄 … 204
2. 공포감ㆍ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 도달로 인한 정보통신망법위반 … 208
제15장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 210
1. 입법 취지 … 211
2. 제3자의 비밀대화녹음 … 212
3. 대화의 일방당사자의 비밀녹음 … 212
4. 불법감청과 언론 … 214
5. 사인의 비밀녹음의 소송법상 증거능력 판단 … 214
▒ 주요범죄 죄수정리표 … 216
▒ 판례색인 … 224
머리말
형사특별법을 출간한 지 어느새 아홉 번째에 이르렀습니다.
특별법의 성격상 형법과의 관계, 즉 죄의 성립 및 형의 가중·감경, 죄수의 판단이 주요 판단쟁점이며, 구성요건과 각 법령에서 다루는 정의의 정확한 개념과 범위 또한 중요한 분야입니다.
다수의 개정판을 내면서, 그리고 또 강의를 해 오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수험생 여러분에게 쉽게 풀어내어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해 왔습니다. 각 법령의 제·개정 이유와 시사적 의미까지 수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난 7판과 8판에 이르러서는 안정되고 정형화된 교재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판은 8판의 구성을 유지하면서, 개정법령과 최신판례를 반영하고, 다소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줄어든 분량과 높아진 가독성
내용의 충실도는 높이면서도 전체 볼륨은 줄여서 전판보다 페이지수를 줄였습니다. 또한 핸드북의 형태이나 세로 사이즈를 늘려서 가독성 또한 높였습니다.
2 개정법령과 최신판례 반영
법령은 2024. 1. 1. 시행예정인 도로교통법까지, 판례는 2022년 12월 선고분까지 형사법 판례 중에서 특별법 판례를 정리, 반영하였습니다.
법령의 경우, 각각의 법령에서 ① 출제가 예상되는 주요 조문과 쟁점 및 기출 판례 해설, ② 개정법 이해를 위한 개정 전 조문, ③ 기록형 대비를 위한 기록형 쟁점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판례의 경우, 대표적으로 ①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2022.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위 규정에서 정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 및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③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자전거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행위는 자동차 등 음주운전 행위 처벌 규정이 아닌 자전거 등 음주운전 행위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종전보다 가볍도록 법률이 변경되었으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사안에 관한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개정9판을 출간하기까지 무엇보다 수험생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시험 전 따로 꼭 정리는 해야 하나,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특별법의 핵심내용만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본 교재로 학습하여 선택형·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 5
김정철 [저]
출간작으로 『내머리 속의 형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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