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개정 법령과 최신 판례 및 기출문제 등을 반영한 새로운 모습의 전면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판은 다음과 같은 사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개정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개정 법령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개정법과 배치되는 테마 객관식 문제의 관련 지문들을 수정·보완·삭제·추가하였습니다.
둘째, 판례
최근 판례(2023.6.1.판례공보)까지 빠짐없이 반영하였으며, 기존 판례의 일부를 수정·교체·추가·삭제하였습니다.
셋째, 테마
각 단원마다 사안별로 핵심부분을 총정리하여 뒤에 나오는 객관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본서를 보지 않고도 짧은 시간에 전체를 점검하여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특히 시험에 임박하여 최단기간에 일회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득점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객관식 문제
작년 테마 객관식 형사소송법 출간 이후 2022년 기출문제(9급 법원직, 순경 2차, 경력채용, 경찰간부, 해경간부, 7급 검찰 등 국가직)와 2023년 기출문제(경찰승진, 변호사시험, 해경승진, 소방간부, 9급검찰·마약·교정·보호·철도경찰직, 순경 1차 등)를 전부 비교분석하여 테마와 객관식 문제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경찰채용·승진 / 경찰간부 / 검찰직·법원직 / 교정보호직·승진 / 철도경찰직 / 해양경찰직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수험서로, 개정 형사소송법의 최신 판례 및 기출문제를 완벽 반영하였습니다. 테마 정리 부분과 객관식 문제를 반복적으로 학습하신다면 본 교재 한 권만으로 어느 시험에서든지 고득점으로 합격하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 1권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제3절 수사의 개시
제4절 임의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설
제2절 인신구속제도
Ⅰ. 피의자체포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Ⅲ. 접견교통권
Ⅳ.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Ⅴ. 보 석
● 2권
제3절 압수·수색·검증
Ⅰ. 압수·수색
Ⅱ. 검 증
Ⅲ. 수사상 감정유치
제4절 판사가 행하는 강제처분
Ⅰ. 증거보전
Ⅱ.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청구
제3장 수사의 종결
제4장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수사
제5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상권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Ⅰ. 법원의 의의 및 종류
Ⅱ. 제척·기피·회피제도
Ⅲ. 법원의 관할
제2절 검 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2절 소송조건
제3절 소송행위
● 3권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절차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거조사
Ⅰ. 증거조사 절차
Ⅱ. 증인신문·검증·감정·통역·번역
제7절 피고인신문
제8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Ⅰ. 간이공판절차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제9절 국민참여재판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법 일반
Ⅰ. 증거의 의의와 종류
Ⅱ. 증거재판주의
Ⅲ. 거증책임
제2절 증거능력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
Ⅱ. 전문법칙
Ⅲ.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Ⅳ. 탄핵증거
● 4권
제3절 증명력
Ⅰ. 자유심증주의
Ⅱ. 자백의 보강법칙
Ⅲ.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3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의의·종류·성립과 방식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의 의의
제2절 상소권·상소포기와 취하·상소권회복·상소이익·상소제기방식
제3절 일부상소·불이익변경금지원칙·파기판결의 구속력
제4절 항 소
제5절 상 고
제6절 항 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배상명령절차
제4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형사소송법 종합문제
오상훈 [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베리타스 법학원 강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강사, Toppass 변호사시험 형사법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PMG 박문각(경찰·공무원) 형법 강사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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