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17판은 전판 대비 2023년 1월 1일 시행 심사기준, 2023년 12월 21일 시행법의 개정사항과 신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다. 디자인보호법 2차 시험이 PF 방식으로 운영된 이후 1차 교재가 2차 공부까지도 연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단원별 목차 및 키워드를 개선하고, 전체적인 문장을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디자인보호법 흐름도
Ⅰ.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01 목적
Ⅱ. 디자인의 정의
02 물품성
03 형태성
04 시각성
05 심미성
06 부분디자인
07 글자체디자인
08 화상디자인
09 식품디자인
10 완성품과 부품의 관계
11 형상만의 디자인
12 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13 동적디자인(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
14 화면디자인(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15 캐릭터의 취급
16 색채의 취급
Ⅲ. 디자인등록출원
17 디자인등록출원서
18 디자인도면
Ⅳ. 디자인등록요건
19 공업상 이용가능성
20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21 신규성
22 창작비용이성
23 확대된 선출원주의
24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1호
25 부동록사유 - 제34조 제2호
26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3호
27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4호
28 관련디자인
29 선출원주의
30 1디자인 1출원 - 제40조 제1항
31 정당한 물품명(물품류) - 제40조 제2항
32 복수디자인등록출원
33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34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Ⅴ. 디자인보호법의 절차 및 조치
35 신규성 상실의 예외
36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37 보정
38 분할출원
39 출원공개
40 정보제공
41 우선심사
42 비밀디자인
Ⅵ. 등록 후 법률관계
43 디자인권
4...4 이용 · 저촉
45 디자인보호법의 실시권
46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47 이의신청
48 디자인보호법의 심판
49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50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51 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시 조치
Ⅶ. 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
52 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
53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직접출원과 간접출원)
54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본 개정 17판은 전판 대비 2023년 1월 1일 시행 심사기준, 2023년 12월 21일 시행법의 개정사항과 신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 2차 시험이 PF 방식으로 운영된 이후 1차 교재가 2차 공부까지도 연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단원별 목차 및 키워드를 개선하고, 전체적인 문장을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본 개정 17판에서 법리적인 오류, 불명확한 표현 등 문제점이 발견되시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응하여 신속히 조치를 취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본 교재를 통해서 디자인보호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께 미력이 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변리사 1차 및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분들의 기본적인 법리적 소양을 쌓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소원합니다.
끝으로, 본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해움특허법인 가족들, 합격변리사학원 가족들, 법리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디자인법연구회 가족들, 차세대 콘텐츠재산학회 가족들, 홍익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가족들, 노태정 변리사님, 안원모 교수님, 임호 교수님, 나동규 교수님, 오승종 교수님, 아울러 항상 살아가는 의미가 되어주는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딸 유이와 보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023년 7월
저자 김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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