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판에는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결정을 수록하였다.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중 눈여겨볼 결정으로는, ‘육군훈련소장이 훈련병들로 하여금 육군훈련소 내 종교 시설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행위는 훈련병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헌재 2022. 11. 24. 2019헌마941)(위헌확인) 등이 있다.
제1편 | 헌법총론
제1장 헌법학 3
제2장 헌법총설 3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3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3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3
제4절 헌법의 기본질서 5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5
제1항 정당제도 5
제2항 선거제도 9
제3항 공무원제도 16
제4항 지방자치제도 17
제2편 |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21
제1절 기본권의 성격 21
제2절 기본권의 주체 21
제3절 기본권의 효력 21
제4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21
제5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21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 앞의 평등 21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21
제2절 행복추구권 21
제3절 법 앞의 평등 26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42
제1절 인신의 자유권 42
제1항 생명권 42
제2항 신체의 자유 42
제2절 사생활 자유권 53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3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53
제3항 주거의 자유 56
제4항 통신의 자유 56
제5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58
제3절 정신적 자유권 58
제1항 양심의 자유 58
제2항 종교의 자유 59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60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65
제5항 학문·예술의 자유 67
제4장 경제적 기본권 67
제1절 재산권 67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76...
제5장 정치적 기본권 86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89
제1절 청원권 89
제2절 재판청구권 89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93
제7장 사회적 기본권 94
제1절 인간다운 생활권 94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96
제3절 근로의 권리 96
제4절 근로3권 97
제5절 환경권 98
제6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99
제3편 |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05
제2장 통치구조의 형태 105
제3장 통치작용 105
제4장 통치기구 105
제1절 국회 105
제1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105
제2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105
제3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05
제4항 국회의 권한 105
제2절 대통령 106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106
제2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106
제3항 대통령의 권한 106
제5장 헌법재판소 108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108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108
제1항 위헌법률심판권 108
제2항 탄핵심판권 111
제3항 정당해산심판권 111
제4항 권한쟁의심판권 111
제5항 헌법소원심판권 113
판례색인 128
이번 개정판에는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결정을 수록하였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중 눈여겨볼 결정으로는, ‘육군훈련소장이 훈련병들로 하여금 육군훈련소 내 종교 시설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행위는 훈련병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헌재 2022. 11. 24. 2019헌마941)(위헌확인),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을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제815조 제2호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헌재 2022. 10. 27. 2018헌바115)(헌법불합치, 잠정적용), ‘기소유예처분 후 형벌법규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결정 당시 시행 중인 신법을 기준으로 기소유예처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헌재 2023. 2. 23. 2020헌마1739)(인용(취소)),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면서,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3. 3. 23. 2021헌마975)(헌법불합치, 잠정적용),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헌재 2023. 3. 23. 2020헌가1)(헌법불합치, 잠정적용) 등이 있습니다.
각종 헌법시험문제에서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자료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자들의 조속한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여러 날 고생한 학연 출판사 편집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 7. 10.
차 강 진
차강진 [저]
법학박사. 학성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했다. Brigham Young University J. Reuben Clark Law School Visiting Scholar, 부산대학교 강사를 역임했다. 현재 베리타스 헌법전임이다. 주요 저서로 '논점헌법강의', '헌법사례연습', '객관식 판례헌법', '헌법부속법률집', '실전모의고사 헌법', '최근3년 헌법재판소 결정지문', '사법고시1차 기출문제해설 헌법', '헌법재판소판례정리', '헌법강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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