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과 공존을 재생산하며 사회적 여망에 부응하는 법
법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요즘, 법을 수학 공식처럼 문제에 적용하기만 하면 확실한 해결책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잘못된 기대다. 법은 그 자체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치가 경합하는 장으로서 반드시 딜레마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법구조 안에는 긴장 관계를 이루는 수많은 대립항이 공생하고 있어 자칫하면 법이라는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거나 법이라는 규칙의 그물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관점의 중첩을 통해 법에 내재한 긴장과 공존의 진면목을 파악해야 한다. 이 책은 다양한 저자가 각자의 인식 관점을 통해 법에 대한 논의를 재구성한 것으로서, 독자들로 하여금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법의 본질과 법치주의의 가치, 법의 실천적 함의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한다.
머리말
서문: 긴장과 공존 그리고 법의 희망
1. 어떤 ‘프리즘’으로 법을 볼 것인가
2. 무엇이 법을 ‘법답게’ 만드는가
3. 왜 ‘법의 지배’인가
4. 법은 ‘새로운 도전’에 어떻게 답하는가
5. 법의 희망
1부 법과 이념: 인간·법·정의
긴장과 공존의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_김도균
1.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논쟁 다시 보기
2. 법 개념론에 접근하는 관점의 변화
3. 가치 있고 중요한 법의 속성: 법의 합리성과 규범성
4. 비실증주의를 향한 소망
자연법 이후_김현철
1. 올바른 법에 대한 사유 방식으로서의 자연법
2. 원초적 규범으로서의 자연법
3. 수사적 메타포로서의 자연법
4. 자연법 이후
법의 내적 도덕성_손제연
1. 자연법 이론과 법의 내적 도덕성에 대한 탐구
2. 법의 지배와 법의 내적ㆍ외적 도덕성
3. 법의 내적 도덕성은 과연 독립적인 도덕성의 자격을 갖출 수 있을까
4. 남아 있는 질문들
자연법의 내재적 위상_김연미
1. 법시학적 제안
2. 포이에시스와 프락시스의 관계
3. 포이에테스와 바틀비 테제
4. power vs. right
5. 형식과 내용
6. 서사적 자연법
7. 박은정의 법시학
정의의 예술: 정의의 ...여신, 소녀, 빈 의자_박지윤
1. 정의의 상과 이미지
2. 정의의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3. 정의의 여신상과 오늘날 정의의 상
4. 보이지 않는 정의의 예술
법감정과 법의 합정성_송윤진
1. 법과 감정의 긴장
2. 법감정의 개념
3. 마음의 행위능력: 합리성·합정성·합의성
4. 법감정의 본질: 법의 합정성
5. 법과 감정의 공존
2부 법의 지배: 형식·실질·현상
실질적 법치주의의 두 유형: 정의 모델과 자유 모델_정태욱
1. 형식적 법치주의
2. 실질적 법치주의의 모색
3. 실질적 법치주의의 두 모델: 정의 모델과 자유 모델
4. 법치주의 두 모델의 전개 과정
5. 정의 모델 법치주의와 재산권 규율
6. 정의의 입법: 법치주의의 도약
법의 지배에서 법이란 무엇인가_엄순영
1. 왜 법의 지배인가
2. 법의 지배에서 법이란 무엇인가
3. 법에 대한 기대
영미법과 법의 지배_김재원
1. 왜 법의 지배인가
2. 영미 판례법의 형성과 발전
3. 판례법의 내용과 특성
4. 법정모독에 대한 징계
5. 법관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위해
우리가 바라던 법의 지배인가_장원경
1. 법의 지배 아래 살고 있다
2. 법의 지배란 무엇인가
3.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서의 법의 지배
4. 형사사법의 회복적 정의 절차에서의 법의 지배
5. 우리가 바라던 법의 지배인가
사법의 독립과 책무_최유경
1.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2. 전관(全官)예우와 현관(現官)의 도리?
3. 후관예우를 예고하는 불길한 전조
4. 감시자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법관에 대한 법철학, 법관을 위한 법철학_공두현
1. 법관을 향한 따듯한 시선
2. 변화하는 시대, 법과 법관의 역할
3. 법적 사고와 가치판단
4. 법해석방법과 가치판단
5. 법관의 덕목과 독립 그리고 양심
5. 이상적인 법관의 모습
6. 좋은 법관의 동료, 법철학자
3부 법과 실천: 생명·과학·젠더
인공지능 알고리즘 편향_강태경
1. 인공지능과 법
2. 알고리즘 편향
3. 진단적 예측? 역학적 예측?
4. 의심스러울 때는 ‘자유의 이익’으로
인간대상연구와 생명윤리_김은애
1. 인간대상연구란 무엇인가
2. 연구윤리란 무엇인가
3. 연구대상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4. 생명윤리 문제에서 법·제도는 어떤 의미인가
5. 인간대상연구 관련 법·제도의 현황
6. 인간대상연구 관련 법·제도의 최근 변화와 향후 과제
성희롱·성폭력의 특수성과 젠더법학의 과제_윤진숙
1.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는 영역
2. 성희롱·성폭력의 특수성
3. 젠더법학의 과제
4. 실질적 평등을 향해
위험가정과 위험사회, 왜곡된 모성_손지선
1. ‘부조리’에 대응하는 ‘여성의 지적 긴장’의 요청
2. 위험가정과 위험사회의 상호연관성과 왜곡된 모성
3. 가정 내 여성의 언어적ㆍ비언어적 반규범행위 유형
4. 임신중단에 관한 여성의 지적 긴장의 요구
5. 인간법학이 지배하는 사회를 향해
이사회 다양성과 여성 사외이사의 역할_안수현
1. 자본시장법상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규정 신설
2.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기업 성과 간의 관계
3. 여성이사 선임 의무와 회사법적 과제
4. 이사회의 다양성 확대와 주주제안 제도
나오는 글
찾아보기
김현철 [저]
(현)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학사 및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로스쿨 방문교수, 현재 한국법철학회 부회장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공저 「생명윤리와 법」, 「법학입문」 외 다수, 논문 “형식적 권리론,” “자연주의적 자연법 이론의 가능성” 외 다수가 있다.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