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는 정치경제의 문제이다. 정치경제는 시장(경제)과 국가(정치)의 상호작용을 다룬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경제 시스템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변화의 원인이다. 온실 가스를 저감하고 기후 위기에 적응하는 경제 시스템의 변환(transform)은 정치경제, 즉 시장과 국가의 상호 작용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서의 목적은 기후변화의 문제를 정치경제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를 국제정치와 정책의 입장에 서 연구해 온 연구자들이 기후변화를 둘러싼 기술이전, 탄소가격제, 미중 관계, 개발, 에너지 협력, 녹색분류체계, 순환경제, 자동차 산업, 녹색 기술 분야의 정치경제를 깊이 있게 분석한다. 이를 위해 파리협약과 같은 국제 체제와 더불어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기후변화 관련 정치경제,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본 기후변화 문제, 기업과 산업의 관점에서의 최신 동향을 소개한다. 기후 변화 문제에 관한 시장의 다양한 행위자와 정치의 행위자 간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독자들에게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책은 기후변화의 정치경제를 이해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질문에 답하려고 한다. 첫째, 기후변화의 정치경제 논의, 특히 국제 협약, 탄소가격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기후변화 국제협력 분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다. 둘째, 기후변화에 대한 정치경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미중 간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각 국가는 기술 협력과 경쟁을 위한 전략들을 도입하고 있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은 에너지, 순환경제, 기업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기후변화는 본래적으로 환경-에너지-폐기물 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아울러 타 분야와의 연계(Nexus)와 기술(녹색기술, 탄소포집과 활용 기술)발전은 기후변화의 정치경제를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환경-에너지-기후변화-기술 전문가 15명이 공동으로 이 저서를 작성하였다. 국제협약에서의 기후변화 정치경제, 미중 기후변화 정치경제, 글로벌 사우스 시각에서의 정치경제와 기후변화 국제개발 협력의 정치경제를 우선 다룬다. 구체적인 사례로 전력망 연계를 통한 에너지 협력, 한국과 프랑스의 순환경제 정책 비교, 한국과 일본의 녹색기술 비교를 고찰한 후,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탄소 포집과 활용 기술을 소개한다.
이 책은 환경정치연구회 회원과 온실가스저감인재양성 사업 참여 연구진이 함께 만들었다. 환경정치연구회는 『지구환경정치의 이해』, 『기후변화와 세계정치』,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미세먼지의 과학과 정치』와 같은 책을 공동연구의 결과물로 출판해왔다. 본 저서 출판으로 기후변화의 정치경제 논의가 한층 풍부해지기를 기대한다.
많은 분들의 노력과 지원으로 이 책의 출판이 가능했다. 무엇보다 환경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공동 연구를 함께해 주신 필진분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꼼꼼히 원고 교정을 도운 이희도, 심시은 조교에게 감사를 표한다. 책의 출판을 흔쾌히 진행해 주시고 꼼꼼하게 교정해 주신 박영사 장규식 차장님, 양수정 대리님께 감사드린다. 이 연구는 온실가스감축인재양성 사업(KCCUS20220001), 환경부 신기후체제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RS-2023-00221109),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NRF-2022S1A5A2A01044532)의 지원을 받았다.
이 태 동
들어가며
제1장 파리협정상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조항의 이행 현황 및 전망
제2장 주요국 탄소가격제 도입동향 및 시사점
제3장미중 기후변화 경쟁과 협력: 기후변화 국제협상과 탄소중립 정책의 정치경제
제4장 기후변화의 정치경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제5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의 정치경제
제6장 전력망 연계의 정치경제: 유럽 에너지 협력 제도
제7장 탄소중립 시대의 플라스틱 순환경제: 한국과 프랑스 정책비교
제8장 기후변화 대응의 한 · 일 비교: 녹색기술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제9장 그린워싱에서 친환경으로: EU 녹색분류체계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제10장 한국인의 기후변화 인식과 대응 행동
제11장 탄소포집과 활용 기술
나가며
김민정 [저]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이다. 저서로는 〈탄소중립과 그린뉴딜〉(한울, 2022)(공저), 〈소셜헬스와 코로나19 이후의 우리 사회〉(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1)(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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