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K 저출산의 불편한 진실 : 한국은 어떻게 국가적 자살을 도모하는가
타임라인
  • 정가
18,000원
  • 판매가
16,200원 (10% ↓, 1,800원 ↓)
  • 발행일
2023년 09월 15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272page/152*224*17/561g
  • ISBN
9791192267043/1192267044
  • 배송비
무료배송
  • 배송예정일
12/12(화) 배송완료예정
  • 현 보유재고
100 권 이상
  • 주문수량
  • 바로구매 북카트담기
  • 제휴몰 주문 시 고객보상, 일부 이벤트 참여 및 증정품 증정, 하루/당일 배송에서 제외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 상세정보
  • 온 세상이 K다. K-드라마, K-시네마, K-POP은 인류의 보편적인 감성에 한국만의 고유한 특질을 아로새겨 세계를 흔들었다.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는 이전까지와는 비교도 안 되게 중요한 하나의 K가 남아있다. 출산율 0.7%라는 인류가 단 한 번도 서보지 못한 풍경 앞에서 저자 는 이야말로 저출산, 초저출산 등 기존의 교과서적 언어만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한국만의 특별한 현상이라 단언한다. 특별한 현상에는 특별한 명명이 필요하다. 저자는 K-저출산이라는 명명을 통해 기존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해결책 모두를 부정한다. 흔히 저출산 대책의 지식인, 언론 등 주류들의 통념으로 굳어져 있는 여권신장과 복지확장이 대표적이다. 여권신장과 복지확장은 그 자체적으로 추구해야할 중요한 가치이지만, 손쉬운 저출산 대책으로 고민 없이 통념화되면서, 역으로 저출산 극복의 가장 큰 독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학계, 정치계, 언론계 어느 누구도 이에 의문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이 지식인에 의해 통념화된 저출산 담론의 가장 큰 해악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 진화심리학 등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적 자원들을 활용하여 직접 '통념'의 해체에 나선다. 결과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독자의 몫이다. 다만 횡행하는 저출산 담론 중 용감하고 도발적인 것으로 저자의 주장이 맨 앞단에 위치해 있을 것이란 사실만은 확실하다.
  • 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인구절벽에 선 대한민국 0.7명대까지 내려간 한국의 초저출산은 인류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그리고 이 기록은 2023년에 갱신될 전망이 유력하다. 이런 극단적인 저출산 현상은 미스테리 투성이다. 현재 한국인들은 과거와 비추어봤을 때 단군 이래 최고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리고 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지도 수십 년 전이다. 복지 지출도 매년 향상되었다. 한국의 복지 수준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에 속한다. 비록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OECD 최하위 수준이라고 해도, 연금제도가 비교적 늦게 도입된 탓일 뿐, 사회복지 지출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들 중에 가장 가파르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30년대면 중복지 수준이 되고, 2050년이면 고복지 국가로 등극할 전망이다.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매년 발표하는 성불평등 지수에서 보면 한국은 아시아 1위, 전 세계 10위 국가로서 다른 나라와 비견도 할 수 없을 만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나라다. 2018년도 조사에서는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보다도 순위가 높았다. 한국에서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남성보다 더 높아졌으며 취업률에 있어서도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러면서도 과거 가부장제의 반대급부라고도 할 수 있는 가정에서의 경제권은 여전히 여성에게 있다. 또 결혼할 때 남자가 짊어지는 경제적 부담은 통상 여자의 몇 배에 달한다. 그러나 여성계나 언론, 전문가, 정책 당국자 등 한국의 주류 엘리트들이 내린 저출산에 대한 원인 진단은 앵무새같이 동어 반복한다. 여성을 우대하고, 복지를 늘리고, 경쟁을 완화하고, 주택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등의 대책만을 줄기차게 요구한다. 한국적 여권신장의 역설, K-저출산 2004년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정부는 우리 사회의 주류 엘리트들의 진단과 처방대로 여권신장(女權伸張)과 복지 확대 정책을 시행해왔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는 저출산 예산으로 한 해에 무려 43조원이 집행되었다. 이는 과거 10년(2006~2015년) 동안의 집행된 저출산 예산을 넘어선 규모다. 그야말로 예산 폭탄이었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의 제1 목표가 이른바 ‘성평등’ 정책에 두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출산율 대폭락으로 나타났다. 과거 정부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예산을 투입했던 문재인 정부가 출산율로는 역대급으로 가장 낮았다.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는커녕 오히려 출산율 저하 현상이 더 심화된 것이다. 어찌 된 일일까? 아라비아반도 북반부에 붙어 있는 산유국 중에는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복지를 누리는 나라가 있다. 카타르와 UAE(아랍에미리트)다. 카타르의 국민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매월 50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원받는다. 의료부터 수도, 전기까지 전부 무상이다. 교육도 무상이다. 대학원은 물론 유학할 경우 해외 유학비까지 전액 지원된다. 아이가 태어나면 1억 원을 축하금으로 지원하고, 출산 여성에게도 230만 원 정도를 평생 지급한다. 결혼하면 주택도 무상으로 공급받는다. 그런데도 이 나라의 출산율은 이슬람국가 중에서도 낮은 편인 1.8명대에 불과하다. UAE도 비슷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0년 기준으로 출산율이 1.46명으로 떨어져 이슬람 문화권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삶의 질 측면에서 보면 여성 권익이 향상되거나 복지가 발달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미신에 가까운 믿음일 뿐이다. 오히려 여권(女權)이 미약하거나 빈곤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이 더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렇다면 정책 당국...
  • 서문 1장 한국의 초저출산과 예고된 재앙 1. 저출산의 풍경 2. 초고령화 사회의 그림자 3. 지방소멸 4. 교육기관 축소, 경쟁력 후퇴, 안보 위기 5. 간병 위기 6. 가혹해지는 국제적 경제 환경 2장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 1. 황당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의 행태 2. 정부의 저출산 원인 진단 3장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인식론적 태도 4장 저출산에 대한 엉터리 처방들 1. 독박가사(육아)는 사실인가? 2. ‘경력단절 여성’ 현상은 사실인가? 3. 복지 정책 부족이 문제인가? 4. 장시간 노동과 삶의 질 하락이 원인? 5. 경제적 문제가 원인일까? 5장 유명 인구학자의 허무한 진단 1. 한국의 교육 문제가 저출산 원인이 될 수 있는가? 2,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경쟁 격화 6장 저출산 현상의 진짜 이유 1. 기혼자들이 자녀를 적게 갖는 이유 2. 미혼 현상 급증 7장 K-저출산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그 본질 1. 집단주의와 위계의식 2. 한국 사회문화 성격의 기원 3. K-저출산 현상의 본질 8장 저출산의 독극물 페미니즘 1. 페미니즘은 보편적 가치인가? 2. 페미니즘 진영의 반과학적 인식과 행태 3. 인간 본성론이 ...
  • p.32 박근혜 정부 임기 5년 동안(2007~20012) 저출산 명목의 예산은 약 38조 원이었다. 이것도 이전 정부에 비해(11조 원) 3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2017~2021) 동안에 뿌려진 돈은 약 150조원으로 무려 4배 이상 가까이 폭증했다. 2021년에는 한 해에만 43조 원이 집행되었다. 이는 1, 2차 저출산 기본계획(2006~2015) 기간이었던 10년 동안 집행된 금액 37조 원을 단 1년 만에 넘어선 규모다. 그야말로 예산 폭탄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0.84라는 사상 최저의 출산율로 나타났다. 과거 정부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예산을 투입했던 문재인 정부가 출산율로는 역대급으로 가장 낮았다.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는커녕 오히려 출산율 저하 현상이 더 심화된 것이다. 어찌 된 일일까? p.45 경제가 발전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할수록 즉, 선진국이 될수록 저출산 현상은 매우 뚜렷해진다. 따라서 저출산 현상은 부정적 요인으로 발생할 만한 필연적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고, 빈곤이 만연했던 사회일수록 고출산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저출산은 긍정 요인에서 기인한 사회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저출산이 문제 상황으로 떠오르자, 그동안 많이 개선되어 왔던 한국의 사회경제적 현상들이 느닷없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설명되는 여론이 조성되었다. 특히 출산이 여성의 몸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성 불평등 문제를 거론하는 페미니즘 진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이들이 제기하는 불만들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저출산의 이유로 등장한다. 이런 경향은 해가 거듭될수록 그 위세는 더욱 거세지다 못해 이제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의 기본 목표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아예 성평등으로 전환될 정도가 되었다. p.48 한국의 독박가사, 육아는 사실인가? OECD는 무보수 근로(가사일) 시간만 따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근로 시간을 같이 나란히 조사한다. 그리고 이 둘을 합친 남녀 간 총근로시간을 함께 산출한다. 가사시간을 포함한 한국 남성의 의 총근로시간은 468시간으로 OECD 대부분 국가의 남성 근로 시간보다 길다. 한국의 남녀 간 총근로시간은 불과 16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며, 이는 OECD 평균 26분보다도 10분 짧은 것이다. 더욱이 무보수 근로(가사) 시간에는 쇼핑, 자원봉사 같은 일도 포함된다. 남자 임금 근로 시간이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같은 근로 시간이라 하더라도 남자의 근로 강도는 매우 높다. p.59 스웨덴은 2000년도 합계출산율 1.5명으로 바닥을 쳤지만, 10년 후인 2010년 1.98명으로 드라마틱한 출산율 반등을 이뤘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20년 현재 출산율은 다시 1.66명으로 주저앉았다. 노르웨이 또한 마찬가지다. 2009년 1.9명을 넘어선 합계출산율은 2020년 1.48명으로 곤두박질쳤다. 핀란드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2010년 1.87명을 기록했지만, 2019년 1.35명으로 추락했다. 북유럽 국가들의 출산복지 정책에 어떤 변화도 없었으나,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을 피할 수 없었다. pp.61~62 한국의 근로 시간과 출산율 간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경험적 증거를 제시해야겠지만, 그런 자료는 전혀 없다. 한국의 연간근로 시간은 1990년 2,677시간에서 꾸준히 하락하여 2021년 현재 1,908시간으로 약 30년간 무려 700시간이 넘게 줄어들었다. 2011~2017년 한국의 주당 근로 시간은 4.5% 감소했는데,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주당 52시간 근로제가 법제화가 된 이후로 근로 시간은 한층 더 적어질 것이다. 지...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0개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