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든 시험 그리고 모든 과목의 공통된 출제경향은 특히 판례의 출제비중이 급증한 것입니다. 따라서 판례의 숙지 여부가 시험 합격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판례를 제외하고는 최근 판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14년간의 판례가 집적되면 그 안에 거의 모든 중요한 판례법리가 망라되므로, 최근 14년간의 판례를 공부하면 짧은 시간 안에 판례를 정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제1편 채권총론
01 금전채권
02 채무불이행
03 동시이행의 항변권
04 과실상계
05 손해배상
06 손해배상액의 예정
07 채권자대위권
08 채권자취소권
09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0 채권양도
11 채무인수
12 계약인수
13 변 제
14 상 계
제2편 채권각론
01 해 제
02 증 여
03 매 매
04 소비대차
05 임대차
06 도 급
07 위 임
08 임 치
09 조 합
10 사무관리
11 부당이득
12 불법행위
제3편 물권법
01 가등기
02 점유권, 소유권
03 취득시효
0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05 구분소유적 공유
06 공 유
07 명의신탁
08 지상권
09 전세권
10 유치권
11 질 권
12 저당권
13 공동저당
14 비전형 담보
제4편 민법총칙
01 법 인
02 비법인사단
03 법률행위
04 불법원인급여
05 소멸시효
제5편 친족ㆍ상속법
판례색인
2024년판(제9판) 머리말
최근 모든 시험 그리고 모든 과목의 공통된 출제경향은 특히 판례의 출제비중이 급증한 것입니다. 따라서 판례의 숙지 여부가 시험 합격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판례를 제외하고는 최근 판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14년간의 판례가 집적되면 그 안에 거의 모든 중요한 판례법리가 망라되므로, 최근 14년간의 판례를 공부하면 짧은 시간 안에 판례를 정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14년간 중요 민법판례(제9판)」의 내용 및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본서는 각종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주제별로 정리한 최근 14년간(2009년 1월 ~ 2023년 7월)의 대법원 판례집입니다.
2.판례의 결과만을 간단히 나열하지 않고, 판례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또는 판결이유를 실어 깊이 있는 판례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별표(★, ☆)로 그 중요도를 표시하여 강약조절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4.판례의 핵심적인 부분이나 유의하여야 할 부분에 굵은 글씨 또는 밑줄 처리하였습니다.
본 교재로 학습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기쁨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9월 5일
편저자 이광섭 드림
이광섭 [저]
제16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합격의 법학원 스터디2차 팀장을 역임했다. 현재 합격의 법학원 법무사 제1차, 제2차 민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법원사무관승진 제2차 민법 전임강사를 맡고있다. 편저서로는 『민법의 정리』(제5판 법학사 刊, 2024), 『최근 14년간 중요 민법판례』(제9판 법학사 刊, 2024), 『객관식 민법』(제4판 법학사 刊, 2024), 『기출？예상 지문 OX 민법』(제2판 법학사 刊, 2023), 『민법강의안[사례편]』(제5판 법학사 刊, 2024), 『법원시행시험 제2차 기출문제해설 민법』(제8판 법학사 刊, 2023), 『분쟁유형별 요건사실론 민법』(제6판 법학사 刊, 2020), 『민법강의안』(제5판 법학사 刊, 2020), 『법무사 제1차 진도별 모의고사 민법』(제10판, 법학사 刊, 20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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